[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찬양 등 친북단체의 정신교육과 선전활동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족과 무관한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과 월드컵 응원행사 등 각종 동네의 소모임 행사에도 물 쓰듯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적시돼 있는 사안들이다. 국민 혈세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적단체와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배 불리기에 펑펑 쓰인 셈이다.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110억원 가량의 피해 지원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를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친북 단체나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는 소규모 시민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 그 결과 해당 예산은 김정은 신년사 학습, 마르크스 발전 5단계 세미나 등 특정 정파의 선전 선동 활동비나 전주 한옥마을 현장 체험 등 납득할 수 없는 출장 경비로 들어갔다. 서 의원은 지원금의 30~40%가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참사를 명분으로 책정된 국민 세금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이적행위에 쓰여졌다는 게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해당 단체의 부당 불법 사용액은 전액 환수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묵인, 공모한 정부와 자치단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참에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유족 지원을 명분으로 투입된 예산과 각종 성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자기편 밥그릇 챙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 지원금, 보조금 등에 대한 시각도 엄정하게 다시 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대상 사업 선정에 엄격해야 함은 물론 사후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로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단체의 부패는 감시 소홀을 먹고 자라며 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독버섯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