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선거 다가오니 강해지는 관치금융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예대마진’, ‘충당금’.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다.

예대(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마진 차이 축소와 충당금 확대는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 은행권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업종이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줄이라고 하는 주문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새다.

충당금 문제는 은행들이 주식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배당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주식투자의 목적이 크게 시세차익 실현과 고배당주 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기대감을 금융당국이 꺾는 셈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서민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도 표심을 의식한 각종 금융공약을 내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는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차원의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이번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청년층을 의식한 ‘옥상옥’ 정책에 불과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석열 씨의 심쿵약속’의 14번째 공약으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가산금리의 적절 산정여부, 담합요인이 없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점검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역시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업은 인허가 업종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제도적으로 금융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의견’, ‘주문’이라는 명목으로도 사실상 금융당국의 마음대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실손보험료 문제로 매번 홍역을 치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관치(官治)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계의 책임이나 희생을 강조할 뿐 국내 금융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다.

최근 몇 년간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업계가 소위 빅테크 영역으로 진출하려면 각종 법적 규제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할 때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부터 살피는 게 먼저”라며 “소위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를 제외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금융업에서 ‘혁신’을 바라는 건 무리수”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관치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관치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