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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까지 잊어버린 남편이 이사 온 아파트의 동대표 여성과 불륜을 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결혼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최근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가고 싶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 동대표인 여성 B씨는 이웃이 된 A씨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줬다고 한다.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혼기념일은 물론 3살 딸의 생일까지 잊어버린 것.이에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확인했고, 카카오톡 PC 버전에 접속한 A씨는 남편이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던 B씨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이 강원 춘천시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도 알고 보니 B씨와 여행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고 한다.충격받은 A씨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려고 했으나 그 순간 남편이 귀가했고, A씨는 메신저에서 로그아웃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남편 역시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했다고 한다.A씨는 “남편과 B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떠올라 괴롭다.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고 싶다”며 “하지만 PC 카톡을 캡처하지 못해 증거가 없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과 B씨는 주로 카톡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빈도나 시간대 등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통상적으로 이웃 주민끼리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 매우 잦거나, 늦은 밤에도 카톡 한 기록이 있다면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보관 기한은 3개월이다. 지금은 남편이 B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걸로 보이니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간을 특정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도 신청하면 좋다”며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수 있다. 춘천 여행 갔을 때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곳으로 나오는 등 동선이 겹친다면 함께 있었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웃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외도 양상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외박이 잦았다면 숙박업소에서 외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카톡 로그기록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원 기자 2024.01.2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까지 잊어버린 남편이 이사 온 아파트의 동대표 여성과 불륜을 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결혼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최근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가고 싶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 동대표인 여성 B씨는 이웃이 된 A씨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줬다고 한다.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혼기념일은 물론 3살 딸의 생일까지 잊어버린 것.이에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확인했고, 카카오톡 PC 버전에 접속한 A씨는 남편이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던 B씨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이 강원 춘천시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도 알고 보니 B씨와 여행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고 한다.충격받은 A씨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려고 했으나 그 순간 남편이 귀가했고, A씨는 메신저에서 로그아웃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남편 역시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했다고 한다.A씨는 “남편과 B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떠올라 괴롭다.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고 싶다”며 “하지만 PC 카톡을 캡처하지 못해 증거가 없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과 B씨는 주로 카톡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빈도나 시간대 등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통상적으로 이웃 주민끼리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 매우 잦거나, 늦은 밤에도 카톡 한 기록이 있다면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보관 기한은 3개월이다. 지금은 남편이 B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걸로 보이니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간을 특정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도 신청하면 좋다”며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수 있다. 춘천 여행 갔을 때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곳으로 나오는 등 동선이 겹친다면 함께 있었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웃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외도 양상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외박이 잦았다면 숙박업소에서 외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카톡 로그기록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프리픽[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흥업소에 다니는 남편으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가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올해 결혼 10주년이 된 A씨는 남편 사이에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두고 있다.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며 남편의 성매매를 알고 있었지만, 자상한 성격으로 참고 살아왔다고 밝혔다.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임신 전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토로했다.최근에는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느라 동남아를 오가고 있다고 한 A씨는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임신 중 성병에 걸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A씨의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유사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 변호사는 A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 성매매 업주와 예약 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성매매의 경우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남편의 성병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얼마인 것일까.서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친권 양육권 또한 A씨에게 돌아갈 확률이 더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혜미 기자 2024.01.18

사진=프리픽[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흥업소에 다니는 남편으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가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올해 결혼 10주년이 된 A씨는 남편 사이에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두고 있다.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며 남편의 성매매를 알고 있었지만, 자상한 성격으로 참고 살아왔다고 밝혔다.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임신 전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토로했다.최근에는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느라 동남아를 오가고 있다고 한 A씨는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임신 중 성병에 걸린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A씨의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성매매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아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유사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성병에 걸린 경우,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유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 변호사는 A씨에게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 성매매 업주와 예약 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성매매의 경우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였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남편의 성병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얼마인 것일까.서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 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친권 양육권 또한 A씨에게 돌아갈 확률이 더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모와 하객을 ‘알바’로 고용해 가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6억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지어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며 자식까지 낳은 상태였다.(사진=게티 이미지)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4월쯤 가짜 결혼식 피해자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B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학벌, 재산, 직업 등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B씨는 A씨의 말을 믿었고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B씨가 상견례와 결혼식에 데려온 부모님, 친구들 모두 아르바이트 대역이었다.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은 B씨가 신혼집을 구한다는 A씨에게 돈을 모두 맡겼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도 있는 사람이었다. B씨를 처음 만날 때도 다른 남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한국무용을 전공했거나, 학원을 운영한 적은 전혀 없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도 없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 2024.01.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모와 하객을 ‘알바’로 고용해 가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6억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지어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며 자식까지 낳은 상태였다.(사진=게티 이미지)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4월쯤 가짜 결혼식 피해자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B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학벌, 재산, 직업 등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속이고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B씨는 A씨의 말을 믿었고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B씨가 상견례와 결혼식에 데려온 부모님, 친구들 모두 아르바이트 대역이었다.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은 B씨가 신혼집을 구한다는 A씨에게 돈을 모두 맡겼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도 있는 사람이었다. B씨를 처음 만날 때도 다른 남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한국무용을 전공했거나, 학원을 운영한 적은 전혀 없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도 없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B씨가 서로 ‘자기’라고 지칭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카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다수 올렸다.A씨가 올린 파일에는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내용’,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캡처 파일과 함께 “애가 둘인 엄마”, “미친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 등의 글을 남겼다.B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가 해당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내연관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기자 2023.11.1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B씨가 서로 ‘자기’라고 지칭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카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다수 올렸다.A씨가 올린 파일에는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내용’,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캡처 파일과 함께 “애가 둘인 엄마”, “미친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 등의 글을 남겼다.B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가 해당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내연관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