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의 軍界一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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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8일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위성이자 첫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기반의 정찰위성 뿐만 아니라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SAR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은 425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로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25 위성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 확보라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핵심 능력으로도 꼽힙니다. 내년까지 총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8시 17분에 정상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사업 표류2014년 시작된 425 위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5기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위성의 운영 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갈려 사업 착수 일정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특히 군사 위성의 개발 주체를 두고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정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내세워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첫해인 2015년 예산 19억원은 사용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예산도 군이 요구한 643억원에서 크게 깍인 2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계부처는 마침내 군사 위성을 군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ADD가 전체 사업을 주관하되 항우연과 업체 등이 참여해 국내 보유기술을 최대한 할용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2017년 사업이 본격화 돼 2018년 1월 LIG넥스원(079550) 컨소시엄이 체계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지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이 하자보증과 제안내용 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사업 착수 자체가 무산돼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소시엄으로 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협상 난항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첫 적용게다가 2018년 4월 425 위성 개발을 위한 협상대상자가 KAI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 체결은 지연됐습니다. 여전히 군 당국이 하자발생시 대부분의 책임을 업체에 부담하는 조건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425 사업은 국내 개발 사례가 없는 ‘도전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위험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업체와 군 당국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권 임기 내 1호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당국의 ‘욕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위성 개발은 ‘기간’(Calendar Date)이 아닌 ‘단계’(Milestone)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425 사업은 사업 성공 보장과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간 기반을 강요했다는 후문입니다. 6개월 넘게 협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해 12월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을 통해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결국 당시 제도 도입 전이었지만,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키로 합의하면서 2018년 11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개발에 실패한 사업이라도 성실히 연구개발을 했다는게 인정될 경우 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고 입찰참가 제한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1호기 발사 이전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약 조건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1년 4월 시행됐습니다. 2023년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다는 로드맵으로 사업이 추진된 배경입니다. ◇‘늑장 도입’이지만…최고 사양 위성 보유 우리 군은 지난 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EO/IR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EO/IR 위성은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의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따릅니다. IR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센서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획득된 영상정보를 가시화해 제공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쏘아올린 2호기는 SAR 위성입니다. 반사된 레이더파를 바탕으로 지형과 물체의 이미지를 그려내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날씨나 기후와 상관없이 상시 정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1기의 EO/IR 위성과 4기의 SAR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북한 전역을 2시간 단위로 관찰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성촬영 이미지 예시 (출처=방위사업청 블로그)비록 425 위성 발사 시기가 당초 보다 3년 늦어졌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성 중 최고사양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주궤도에서 지상의 가로세로 0.3~0.5m 이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해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식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 형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군용 트럭인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TEL) 인지는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 실험장 등 주요시설과 군 부대 이동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중대형급 425 위성 뿐만 아니라 초소형 SAR 위성과 소형 SAR 위성 확보도 추진합니다. 이들은 중대형 위성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진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1m급 50~60기의 초소형·소형 SAR 위성을 함께 띄워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한다는 구상입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해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4.1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8일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위성이자 첫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기반의 정찰위성 뿐만 아니라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SAR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은 425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로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25 위성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 확보라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핵심 능력으로도 꼽힙니다. 내년까지 총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8시 17분에 정상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사업 표류2014년 시작된 425 위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5기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위성의 운영 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갈려 사업 착수 일정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특히 군사 위성의 개발 주체를 두고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정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내세워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첫해인 2015년 예산 19억원은 사용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예산도 군이 요구한 643억원에서 크게 깍인 2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계부처는 마침내 군사 위성을 군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ADD가 전체 사업을 주관하되 항우연과 업체 등이 참여해 국내 보유기술을 최대한 할용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2017년 사업이 본격화 돼 2018년 1월 LIG넥스원(079550) 컨소시엄이 체계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지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이 하자보증과 제안내용 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사업 착수 자체가 무산돼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소시엄으로 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협상 난항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첫 적용게다가 2018년 4월 425 위성 개발을 위한 협상대상자가 KAI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 체결은 지연됐습니다. 여전히 군 당국이 하자발생시 대부분의 책임을 업체에 부담하는 조건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425 사업은 국내 개발 사례가 없는 ‘도전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위험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업체와 군 당국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권 임기 내 1호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당국의 ‘욕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위성 개발은 ‘기간’(Calendar Date)이 아닌 ‘단계’(Milestone)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425 사업은 사업 성공 보장과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간 기반을 강요했다는 후문입니다. 6개월 넘게 협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해 12월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을 통해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결국 당시 제도 도입 전이었지만,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키로 합의하면서 2018년 11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개발에 실패한 사업이라도 성실히 연구개발을 했다는게 인정될 경우 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고 입찰참가 제한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1호기 발사 이전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약 조건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1년 4월 시행됐습니다. 2023년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다는 로드맵으로 사업이 추진된 배경입니다. ◇‘늑장 도입’이지만…최고 사양 위성 보유 우리 군은 지난 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EO/IR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EO/IR 위성은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의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따릅니다. IR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센서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획득된 영상정보를 가시화해 제공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쏘아올린 2호기는 SAR 위성입니다. 반사된 레이더파를 바탕으로 지형과 물체의 이미지를 그려내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날씨나 기후와 상관없이 상시 정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1기의 EO/IR 위성과 4기의 SAR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북한 전역을 2시간 단위로 관찰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성촬영 이미지 예시 (출처=방위사업청 블로그)비록 425 위성 발사 시기가 당초 보다 3년 늦어졌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성 중 최고사양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주궤도에서 지상의 가로세로 0.3~0.5m 이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해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식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 형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군용 트럭인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TEL) 인지는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 실험장 등 주요시설과 군 부대 이동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중대형급 425 위성 뿐만 아니라 초소형 SAR 위성과 소형 SAR 위성 확보도 추진합니다. 이들은 중대형 위성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진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1m급 50~60기의 초소형·소형 SAR 위성을 함께 띄워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한다는 구상입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해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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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4.04.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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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여당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

  김관용 기자 2024.03.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여당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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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3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능력과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전쟁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이중 KAMD 개념은 여러 고도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요격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체계는 비슷한 고도의 여러 요격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사드(THAAD)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 해 사드 보다 낮은 고도를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중고도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와 미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개량형 패트리엇 체계도 도입했는데, 이는 M-SAM-Ⅱ와 L-SAM 요격 고도 중간을 방어하는 무기체계 입니다. ◇KAMD 촘촘히…요격 성공률 높인다 우리 군은 수직·수평적 방어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하기 위해 M-SAM-Ⅲ와 L-SAM-II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M-SAM-Ⅲ는 요격 가능한 탄도탄 속도가 마하 5 수준인 기존 M-SAM-Ⅱ 보다 더 우수하고, 탐지거리 300㎞ 이상·탐지고도 30㎞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역시 기존 M-SAM-Ⅱ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올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8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다기능레이더 (출처=한화시스템)이와 함께 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L-SAM-II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 될 경우 기존 L-SAM 대비 약 3배 크기의 방어 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하강 궤적과 달리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할 경우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AM-II는 이에 대비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입니다. 이같은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공군 자산 뿐만 아니라 해군도 해상 기반 3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는 국산 L-SAM을 해상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방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L-SAM 부터 AESA로 다기능레이더 구축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들 장비는 상급 부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됩니다. 모든 장비와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핵심 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개념도 (출처=LIG넥스원)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표적 탐지·추적,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M-SAM 역시 다기능레이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L-SAM의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 기존 M-SAM 레이더의 탐지·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 했습니다. 탄도탄 탐색 영역과 탐지·추적 숫자도 늘렸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피아식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M-SAM과는 다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레이더 역시 AESA 기술을 사용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에 더해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진일보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레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가변형 기술(scalable radar)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블록(TRB)을 묶은 송수신 어셈블리(TRA)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소프트웨를 통해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DR)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켓·곡사포·박격포(C-RAM)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W Defined Radar)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

  김관용 기자 2024.03.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3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능력과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전쟁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이중 KAMD 개념은 여러 고도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요격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체계는 비슷한 고도의 여러 요격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사드(THAAD)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 해 사드 보다 낮은 고도를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중고도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와 미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개량형 패트리엇 체계도 도입했는데, 이는 M-SAM-Ⅱ와 L-SAM 요격 고도 중간을 방어하는 무기체계 입니다. ◇KAMD 촘촘히…요격 성공률 높인다 우리 군은 수직·수평적 방어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하기 위해 M-SAM-Ⅲ와 L-SAM-II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M-SAM-Ⅲ는 요격 가능한 탄도탄 속도가 마하 5 수준인 기존 M-SAM-Ⅱ 보다 더 우수하고, 탐지거리 300㎞ 이상·탐지고도 30㎞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역시 기존 M-SAM-Ⅱ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올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8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다기능레이더 (출처=한화시스템)이와 함께 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L-SAM-II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 될 경우 기존 L-SAM 대비 약 3배 크기의 방어 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하강 궤적과 달리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할 경우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AM-II는 이에 대비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입니다. 이같은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공군 자산 뿐만 아니라 해군도 해상 기반 3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는 국산 L-SAM을 해상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방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L-SAM 부터 AESA로 다기능레이더 구축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들 장비는 상급 부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됩니다. 모든 장비와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핵심 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개념도 (출처=LIG넥스원)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표적 탐지·추적,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M-SAM 역시 다기능레이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L-SAM의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 기존 M-SAM 레이더의 탐지·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 했습니다. 탄도탄 탐색 영역과 탐지·추적 숫자도 늘렸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피아식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M-SAM과는 다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레이더 역시 AESA 기술을 사용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에 더해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진일보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레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가변형 기술(scalable radar)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블록(TRB)을 묶은 송수신 어셈블리(TRA)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소프트웨를 통해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DR)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켓·곡사포·박격포(C-RAM)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W Defined Radar)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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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가 마무리됐지만 한화오션(042660)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반박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탈취·유포 과정에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지검에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조사했던 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등기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화오션의 경찰 고발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사건 기록 청구소송 결과 임원 개입이 확인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HD현중 직원들 범죄에 임원도 개입?HD현대중공업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법부에서는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HD현대중공업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군에서 재판을 받은 공무원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임원 개입 정황이 있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한화오션은 임원의 개입 정황 중 하나로 직원들의 출장복명서에 군사기밀 탈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면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 및 군 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의에는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바,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이뤄진 비밀취급이 아니라 과거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고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입찰절차 진행 전에 군이나 방사청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찰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또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결과물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열람·촬영해 내부에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형 받고도 문제없는 서버 운영이었다?한화오션이 문제 삼는 ‘비인가 서버’ 문제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보안서버’라고 주장하면서 “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했다”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오션에서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범죄 사실은 방첩사(기무사)에 알리지 않은 서버에 탈취한 군사기밀을 업로드하고 직원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군사 기밀에는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해군 주도하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을 했으나 이후 사업이 연기되면서 중단됐다”면서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하며 KDDX 사업을 재개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개념 역시 2013년과 달리 2018년에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KDDX 개념설계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을 20점 차로 누르고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군에 정상 납품됐습니다. 또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것은 개념연구가 아니고 개념설계 이후 진행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한번 더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물귀신 작전’?계속된 ‘보안’ 문제제기에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해명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2016~2021년 세 번의 해킹사고와 △대만잠수함과 관련된 설계 도면 유출 의혹 △2016년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1.5점)만 받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선 2016~2021년 해킹사고는 모두 조사가 진행됐고,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유출된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건의 경우 유출된 도면이 독일 HDW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독일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잠수함의 창정비를 할 당시 인도네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우리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성 없고, 회사 역시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피해자) 지위이지 입건돼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보안사고는 과실에 의한 보안사고라고 해명합니다. 한화오션은 “당시 직원 4명의 개인컴퓨터에 본인이 적법하게 취급하는 비밀자료 보관을 잘못했다가 기무사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보안사고는 말 그대로 내부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사안일 뿐이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감점으로 인해 울산급 배치-Ⅲ 기본설계 사업에서 기술점수는 앞섰지만, 감점 1.5점으로 HD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내줬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2018년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2019년 보안사고에 의한 감점기준 자체가 삭제돼 KDDX 기본설계를 0.0565점 차이로 낙찰 받았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3.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가 마무리됐지만 한화오션(042660)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반박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탈취·유포 과정에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지검에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조사했던 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등기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화오션의 경찰 고발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사건 기록 청구소송 결과 임원 개입이 확인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HD현중 직원들 범죄에 임원도 개입?HD현대중공업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법부에서는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HD현대중공업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군에서 재판을 받은 공무원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임원 개입 정황이 있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한화오션은 임원의 개입 정황 중 하나로 직원들의 출장복명서에 군사기밀 탈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면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 및 군 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의에는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바,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이뤄진 비밀취급이 아니라 과거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고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입찰절차 진행 전에 군이나 방사청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찰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또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결과물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열람·촬영해 내부에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형 받고도 문제없는 서버 운영이었다?한화오션이 문제 삼는 ‘비인가 서버’ 문제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보안서버’라고 주장하면서 “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했다”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오션에서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범죄 사실은 방첩사(기무사)에 알리지 않은 서버에 탈취한 군사기밀을 업로드하고 직원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군사 기밀에는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해군 주도하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을 했으나 이후 사업이 연기되면서 중단됐다”면서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하며 KDDX 사업을 재개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개념 역시 2013년과 달리 2018년에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KDDX 개념설계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을 20점 차로 누르고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군에 정상 납품됐습니다. 또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것은 개념연구가 아니고 개념설계 이후 진행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한번 더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물귀신 작전’?계속된 ‘보안’ 문제제기에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해명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2016~2021년 세 번의 해킹사고와 △대만잠수함과 관련된 설계 도면 유출 의혹 △2016년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1.5점)만 받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선 2016~2021년 해킹사고는 모두 조사가 진행됐고,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유출된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건의 경우 유출된 도면이 독일 HDW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독일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잠수함의 창정비를 할 당시 인도네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우리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성 없고, 회사 역시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피해자) 지위이지 입건돼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보안사고는 과실에 의한 보안사고라고 해명합니다. 한화오션은 “당시 직원 4명의 개인컴퓨터에 본인이 적법하게 취급하는 비밀자료 보관을 잘못했다가 기무사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보안사고는 말 그대로 내부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사안일 뿐이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감점으로 인해 울산급 배치-Ⅲ 기본설계 사업에서 기술점수는 앞섰지만, 감점 1.5점으로 HD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내줬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2018년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2019년 보안사고에 의한 감점기준 자체가 삭제돼 KDDX 기본설계를 0.0565점 차이로 낙찰 받았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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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3.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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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를 앞두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한화오션(042660)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시작을 앞두고 있는 KDDX 사업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업체간 경쟁 과열, KDDX 진면목 ‘뒷전’ 실제로 KDDX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4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12명의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진행해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합니다. 기본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보통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 사업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는게 수순입니다. 하지만 27일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부정당 제재 조치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이 이를 담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행정 조치를 지연시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KDDX 함정이 대한민국 국가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전력의 진면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바뀐 ‘주객전도’ 상황입니다. KDDX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념비적 무기체계로 평가받아야 할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를 개발하는 첫 함정인데다가 선체 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더, 방호체계 등 중요 구성품들이 국내 기술로 제작됩니다. 국내 전투함정 처음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추진체계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국산화율 85% 이상을 자랑합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 최초 구현KDDX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산 ‘이지스’(Aegis)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스파이(SPY)-1D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이에 준하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비 6700억원을 투입합니다. 개발은 한화시스템(272210)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에서 선체가 바다에 진수돼 있다. 충남함급 호위함부터 복합 센서 마스트가 탑재된다. (이데일리DB)이와 함께 해당 전투체계와 연동되는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체계도 국산화 합니다. 미국산 스탠다드미사일(SM)이 아닌 국산 요격체계를 탑재합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을 해상용으로 개량해 탑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은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으로 개발돼 KDDX에 탑재 예정입니다. 203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약 6900억원이 투입됩니다. 향후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까지 개발해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KDDX는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부터 탑재된 복합 센서 마스트(ISM)의 진화형 모델인 통합마스트를 장착합니다. 듀얼밴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탐지추적장비, 피아식별기 등 탐지센서 뿐만 아니라 VHF/UHF 등 통신기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국내 최초 개발해 마스트에 통합한 것입니다. 마스트 4면에 국산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해 이지스구축함과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통합마스트 탑재로 레이더 반사 면적(RCS)을 줄여 스텔스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외산을 사용하던 근접방어무기도 LIG넥스원(079550)이 개발한 제품(CIWS-II)을 탑재합니다. 대잠전을 위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도 LIG넥스원의 국산 제품입니다. KDDX는 주요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으로 구현된 K-방산 기술의 집약체라는 의미입니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LIG넥스원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데일리DB)◇KDDX 건조, 한 업체가 독식 못해이에 더해 추진체계의 경우 완전 전기 추진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함정 최초입니다. 전기식 추진체계는 전 함속 구간에서 추진전동기를 운용하는 추진체계로 저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를, 중속구간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고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를 모두 구동해 추진 및 함 내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추진체계입니다.장점으로는 기관구성이 단순하고 자동화를 통한 승조원 운용에 유리합니다. 통합된 전력사용으로 레이저와 같은 미래무기 사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에는 세계 최초로 25MW급 초대형 추진전동기가 탑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같은 KDDX는 개발비가 1조8000억원, 척당 건조비 1조원 대 등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6척이 완성될 경우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 전력은 급상승해 기동함대사령부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현재 건조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KDDX 6척이 완성되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합니다. 충무공이순신급 2척과 이지스구축함 2척, KDDX 2척으로 총 3개의 전단을 구성해 정비와 교육훈련, 실전배치를 교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업체간 경쟁 과열 상황만 노출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게다가 총 6척의 사업을 한 업체가 모두 감당하기 힘듭니다. 올해 내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추진하는 KDDX 사업은 1조원이 좀 넘는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 사업입니다. ‘총 7.8조원 사업 수주전’이라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관용 기자 2024.02.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를 앞두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한화오션(042660)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시작을 앞두고 있는 KDDX 사업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업체간 경쟁 과열, KDDX 진면목 ‘뒷전’ 실제로 KDDX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4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12명의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진행해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합니다. 기본설계를 진행한 업체가 보통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 사업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는게 수순입니다. 하지만 27일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부정당 제재 조치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이 이를 담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행정 조치를 지연시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KDDX 함정이 대한민국 국가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전력의 진면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바뀐 ‘주객전도’ 상황입니다. KDDX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념비적 무기체계로 평가받아야 할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를 개발하는 첫 함정인데다가 선체 뿐만 아니라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더, 방호체계 등 중요 구성품들이 국내 기술로 제작됩니다. 국내 전투함정 처음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추진체계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국산화율 85% 이상을 자랑합니다. ◇국내 기술로 함대 방공체계 최초 구현KDDX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산 ‘이지스’(Aegis)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스파이(SPY)-1D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이에 준하는 전투체계를 국산화 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비 6700억원을 투입합니다. 개발은 한화시스템(272210)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에서 선체가 바다에 진수돼 있다. 충남함급 호위함부터 복합 센서 마스트가 탑재된다. (이데일리DB)이와 함께 해당 전투체계와 연동되는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체계도 국산화 합니다. 미국산 스탠다드미사일(SM)이 아닌 국산 요격체계를 탑재합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을 해상용으로 개량해 탑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은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으로 개발돼 KDDX에 탑재 예정입니다. 203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약 6900억원이 투입됩니다. 향후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까지 개발해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 KDDX는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부터 탑재된 복합 센서 마스트(ISM)의 진화형 모델인 통합마스트를 장착합니다. 듀얼밴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탐지추적장비, 피아식별기 등 탐지센서 뿐만 아니라 VHF/UHF 등 통신기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국내 최초 개발해 마스트에 통합한 것입니다. 마스트 4면에 국산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해 이지스구축함과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통합마스트 탑재로 레이더 반사 면적(RCS)을 줄여 스텔스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외산을 사용하던 근접방어무기도 LIG넥스원(079550)이 개발한 제품(CIWS-II)을 탑재합니다. 대잠전을 위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도 LIG넥스원의 국산 제품입니다. KDDX는 주요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으로 구현된 K-방산 기술의 집약체라는 의미입니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LIG넥스원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데일리DB)◇KDDX 건조, 한 업체가 독식 못해이에 더해 추진체계의 경우 완전 전기 추진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함정 최초입니다. 전기식 추진체계는 전 함속 구간에서 추진전동기를 운용하는 추진체계로 저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를, 중속구간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고속구간에서는 디젤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를 모두 구동해 추진 및 함 내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추진체계입니다.장점으로는 기관구성이 단순하고 자동화를 통한 승조원 운용에 유리합니다. 통합된 전력사용으로 레이저와 같은 미래무기 사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에는 세계 최초로 25MW급 초대형 추진전동기가 탑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같은 KDDX는 개발비가 1조8000억원, 척당 건조비 1조원 대 등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6척이 완성될 경우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 전력은 급상승해 기동함대사령부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현재 건조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KDDX 6척이 완성되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합니다. 충무공이순신급 2척과 이지스구축함 2척, KDDX 2척으로 총 3개의 전단을 구성해 정비와 교육훈련, 실전배치를 교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업체간 경쟁 과열 상황만 노출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게다가 총 6척의 사업을 한 업체가 모두 감당하기 힘듭니다. 올해 내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추진하는 KDDX 사업은 1조원이 좀 넘는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 사업입니다. ‘총 7.8조원 사업 수주전’이라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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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설 명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45만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인사들입니다. ◇세월호 사찰 주도한 장군들 사면·복권이번 설 명절 특사 명단에 따르면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지영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대열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복권된 소강원 소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 사면·복권세월호TF장이었던 손정수 대령과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태규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사면·복권됐습니다. 단, 부하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자신의 결백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안산 지역 관할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입니다. 기무사 참모장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3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김관용 기자 2024.02.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설 명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45만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인사들입니다. ◇세월호 사찰 주도한 장군들 사면·복권이번 설 명절 특사 명단에 따르면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지영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대열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복권된 소강원 소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 사면·복권세월호TF장이었던 손정수 대령과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태규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사면·복권됐습니다. 단, 부하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자신의 결백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간부 6명 중 5명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안산 지역 관할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입니다. 기무사 참모장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3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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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한데 이어 2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의 北 순항미사일 ‘비공개’ 원칙이같이 단기간 에 네 번째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더 이례적인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이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그간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발사 즉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대비 큰 위협이 아니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행 특성이 탄도미사일과 다르기 때문에 관측이나 탐지가 어려워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시 관련 사실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사일(Missile)은 로켓이나 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되고 유도장치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체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비행 방식에 따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로 나뉩니다.우선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갖습니다. 주로 제트 엔진을 탑재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 사정거리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항공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보다 느리지만,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을 이용합니다.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일정 높이에서 추진제 연소가 끝나고 그 이후 자유 비행으로 표적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궤적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안팎을 비행할 수 있으며 속도 역시 초음속 수준으로 빠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다르게 고탄두로 더 넓은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北 위협 고도화 되는데…대응 전략 있나?그런데 합참은 지난 2023년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전 이같은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북측의 기만·과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군 자산 보호를 위해 북한 발표 직전에 공지하곤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탐지 정보 공개에 대해 발사 원점과 거리 등에 오차가 있다며 우리 군 능력을 지적하곤 했습니다.올해 들어선 순항미사일 탐지 사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이를 발사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협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수중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인데,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초대형전투부위력시험과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새롭게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번갈아 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는데,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잇따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하고 있습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SLCM)로 보이는데, 이역시 화산-31 탑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전날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굵은 탄두부를 단 순항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과 함께, 낮게 날아온 미사일이 육지에 있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묶어 공개했습니다. 굵어진 탄두부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관용 기자 2024.02.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한데 이어 2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의 北 순항미사일 ‘비공개’ 원칙이같이 단기간 에 네 번째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더 이례적인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 군 당국이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그간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발사 즉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대비 큰 위협이 아니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행 특성이 탄도미사일과 다르기 때문에 관측이나 탐지가 어려워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시 관련 사실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사일(Missile)은 로켓이나 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되고 유도장치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체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비행 방식에 따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로 나뉩니다.우선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인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갖습니다. 주로 제트 엔진을 탑재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 사정거리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항공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보다 느리지만,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을 이용합니다.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일정 높이에서 추진제 연소가 끝나고 그 이후 자유 비행으로 표적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궤적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안팎을 비행할 수 있으며 속도 역시 초음속 수준으로 빠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다르게 고탄두로 더 넓은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北 위협 고도화 되는데…대응 전략 있나?그런데 합참은 지난 2023년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전 이같은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북측의 기만·과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군 자산 보호를 위해 북한 발표 직전에 공지하곤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탐지 정보 공개에 대해 발사 원점과 거리 등에 오차가 있다며 우리 군 능력을 지적하곤 했습니다.올해 들어선 순항미사일 탐지 사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이를 발사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협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수중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인데,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초대형전투부위력시험과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새롭게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번갈아 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9월에도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1형’ ‘화살-2형’ 등이 있는데,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무기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잇따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하고 있습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SLCM)로 보이는데, 이역시 화산-31 탑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전날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굵은 탄두부를 단 순항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과 함께, 낮게 날아온 미사일이 육지에 있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묶어 공개했습니다. 굵어진 탄두부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