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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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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불안한 예측은 늘 현실이 돼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이라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종착지엔 감당 못할 결과가 상상되도 멈추거나 바꾸지 않고 “고”(Go)를 외치는 사회는 어디일까? 지난 2021년 11월 전국이 코인 열풍에 휩싸였을 때 필자는 그 이면에 자리한 한탕주의와 그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글을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때 필자가 내뱉은 걱정들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비롯한 무수한 코인 관련 피해사례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원, 이용자는 630만명에 달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밀어 넣었고 누군가는 자기 신용을 최대한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를 했다. 단번에 부자가 돼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꿈은 그렇게 거품처럼 스러져가고 있다.급기야 현역 국회의원까지 코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김모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와 같다.(사건 전개나 책임이 흐지부지 돼 가는 양상이고 그 피해자들은 어찌되나? 혹시 피해구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위험한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 안에도 21세기 골드러시를 꿈꾸는 투기꾼(?)들이 이미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소는 이미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테라·루나 사건 하나만 해도 국내 피해자가 28만명에 달한다. 김모 의원의 사례로 다시 한 번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우리는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다.가상화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로 시장에 안착된다지만 가상화폐의 기능은 거기까지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코인에 투자된 돈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기업에 흘러들어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건 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거칠게 말해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하다. 어떤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었다는 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거래에 있어 나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그런데 누구의 돈을 따가고 있을까?) 코인에 투자된 돈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다단계 폰지사기 판이고 일종의 거대한 투전판인 것이다.(이걸 모른다고 방치하는 심판들이 대다수인 것은 문제지만 정치는 그런 걸까?)현역 국회의원이 이 투전판에서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건 자신이 사는 코인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확천금을 꿈꾸며 뛰어든 20, 30대 개미 투자자들의 푼돈을 긁어모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곪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와 사회가 코인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방조, 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언급했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은 2030 세대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항의와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지금은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으로 희화화되며 코인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금융위, 검찰을 통해 코인 시장의 거래를 지켜보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수준이다이제라도 코인 문제를 일확천금만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인의 비합리적 결정, 불성실한 투기로 보고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인 투자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코인에 열광하며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다. 언론은 코인투자의 투기적, 사기적 속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피해사례를 조명해야 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 이상 코인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투기적 환상에 아까운 젊음과 돈을 허비하며 “영끌 털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해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기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자문해 볼 때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과 대응에 안일함은 없는지도. 가상화폐 그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이 코인을 매개로 청년들의 아까운 젊음과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거대한 투전판에 국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지 못했다고 뒤늦게 국가가 구제에 나서는 것처럼 코인 피해자들 구제하느라 뒤늦게 혈세가 투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한다. 우려가 끝이 없지만, 제발 내가 땀흘려 번 돈만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믿음, 어쩌다 운 좋게 얻어걸린 투기 수익은 움켜쥔 모래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젊은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할 때 아닌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송길호 기자 2023.06.01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불안한 예측은 늘 현실이 돼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이라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종착지엔 감당 못할 결과가 상상되도 멈추거나 바꾸지 않고 “고”(Go)를 외치는 사회는 어디일까? 지난 2021년 11월 전국이 코인 열풍에 휩싸였을 때 필자는 그 이면에 자리한 한탕주의와 그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글을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때 필자가 내뱉은 걱정들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비롯한 무수한 코인 관련 피해사례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원, 이용자는 630만명에 달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밀어 넣었고 누군가는 자기 신용을 최대한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를 했다. 단번에 부자가 돼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꿈은 그렇게 거품처럼 스러져가고 있다.급기야 현역 국회의원까지 코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김모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와 같다.(사건 전개나 책임이 흐지부지 돼 가는 양상이고 그 피해자들은 어찌되나? 혹시 피해구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위험한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 안에도 21세기 골드러시를 꿈꾸는 투기꾼(?)들이 이미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소는 이미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테라·루나 사건 하나만 해도 국내 피해자가 28만명에 달한다. 김모 의원의 사례로 다시 한 번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우리는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다.가상화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로 시장에 안착된다지만 가상화폐의 기능은 거기까지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코인에 투자된 돈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기업에 흘러들어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건 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거칠게 말해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하다. 어떤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었다는 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거래에 있어 나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그런데 누구의 돈을 따가고 있을까?) 코인에 투자된 돈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다단계 폰지사기 판이고 일종의 거대한 투전판인 것이다.(이걸 모른다고 방치하는 심판들이 대다수인 것은 문제지만 정치는 그런 걸까?)현역 국회의원이 이 투전판에서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건 자신이 사는 코인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확천금을 꿈꾸며 뛰어든 20, 30대 개미 투자자들의 푼돈을 긁어모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곪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와 사회가 코인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방조, 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언급했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은 2030 세대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항의와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지금은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으로 희화화되며 코인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금융위, 검찰을 통해 코인 시장의 거래를 지켜보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수준이다이제라도 코인 문제를 일확천금만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인의 비합리적 결정, 불성실한 투기로 보고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인 투자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코인에 열광하며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다. 언론은 코인투자의 투기적, 사기적 속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피해사례를 조명해야 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 이상 코인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투기적 환상에 아까운 젊음과 돈을 허비하며 “영끌 털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해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기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자문해 볼 때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과 대응에 안일함은 없는지도. 가상화폐 그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이 코인을 매개로 청년들의 아까운 젊음과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거대한 투전판에 국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지 못했다고 뒤늦게 국가가 구제에 나서는 것처럼 코인 피해자들 구제하느라 뒤늦게 혈세가 투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한다. 우려가 끝이 없지만, 제발 내가 땀흘려 번 돈만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믿음, 어쩌다 운 좋게 얻어걸린 투기 수익은 움켜쥔 모래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젊은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할 때 아닌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난처한 시기와 상황에 처했다. 탈냉전 이후 30년 간 번영의 토대가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퇴색하는 중이다.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난감함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시국에 상황의 급변이나 우리의 작은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난국 타개는 전 국민이 누란(累卵)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잠시 논쟁을 멈추고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합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할 열쇠다. 연금, 노동,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전 국민에게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분담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3대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개혁의 칼 끝을 자신들에게 먼저 겨누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빼고 ‘너’가 아닌 ‘우리’를 얘기해야 한다. 공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5년에 한 번 바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철학만으론 70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해 온 공직사회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글로벌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더욱 비약하고 성숙했다. 기업의 엘리트는 이렇게 양성됐다. 민간영역의 인재활용 능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공직의 인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우선 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건강히 돌아가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지금의 채용 제도는 두 가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의지와 소질을 겸비한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자질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듯 공무원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고 키우자는 것이다. 시험제도로는 함양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필요하다.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와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과감히 권한을 주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범재로, 자율을 타율로, 유능을 보통으로 바꾸는 하향평준화의 마술인 순환보직의 혁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좋은 자리를 1∼ 2년씩 나눠가며 맡으면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못 기른다.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옮겨야 하는 시스템으론 전문성 함양은 언감생심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기업, 학교의 인재들과 수준 높은 토론도 어렵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어렵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작은 규제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퇴직 후 모두 크고 작은 낙하산을 기대하게 된다. 기업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일류가 된 것처럼 공직사회도 이제 글로벌을 추구해야 한다. 선진국 공직자들과 일 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태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가 눈을 안으로만 두면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개혁 드라이브는 160만 공직사회와 상당한 긴장과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다. 공직개혁이라는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공직자 자신에게도 전문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확대로 이어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에 적힌 글귀다. 나라 밖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끝없이 외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 흘릴지라도 세계 1등 국가, 일류 기업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만 고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개혁에 솔선하지 않으면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도 끌어내지 못하고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렵다. 3대 개혁은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추진과 공직의 솔선은 기본적 함수이다. 유능한 공무원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국가의 첫번째 핵심인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유능한 공무원은 국민이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개혁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의 출발이 국민 모두에게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송길호 기자 2023.05.04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난처한 시기와 상황에 처했다. 탈냉전 이후 30년 간 번영의 토대가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퇴색하는 중이다.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난감함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시국에 상황의 급변이나 우리의 작은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난국 타개는 전 국민이 누란(累卵)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잠시 논쟁을 멈추고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합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할 열쇠다. 연금, 노동,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전 국민에게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분담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3대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개혁의 칼 끝을 자신들에게 먼저 겨누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빼고 ‘너’가 아닌 ‘우리’를 얘기해야 한다. 공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5년에 한 번 바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철학만으론 70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해 온 공직사회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글로벌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더욱 비약하고 성숙했다. 기업의 엘리트는 이렇게 양성됐다. 민간영역의 인재활용 능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공직의 인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우선 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건강히 돌아가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지금의 채용 제도는 두 가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의지와 소질을 겸비한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자질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듯 공무원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고 키우자는 것이다. 시험제도로는 함양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필요하다.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와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과감히 권한을 주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범재로, 자율을 타율로, 유능을 보통으로 바꾸는 하향평준화의 마술인 순환보직의 혁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좋은 자리를 1∼ 2년씩 나눠가며 맡으면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못 기른다.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옮겨야 하는 시스템으론 전문성 함양은 언감생심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기업, 학교의 인재들과 수준 높은 토론도 어렵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어렵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작은 규제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퇴직 후 모두 크고 작은 낙하산을 기대하게 된다. 기업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일류가 된 것처럼 공직사회도 이제 글로벌을 추구해야 한다. 선진국 공직자들과 일 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태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가 눈을 안으로만 두면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개혁 드라이브는 160만 공직사회와 상당한 긴장과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다. 공직개혁이라는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공직자 자신에게도 전문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확대로 이어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에 적힌 글귀다. 나라 밖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끝없이 외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 흘릴지라도 세계 1등 국가, 일류 기업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만 고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개혁에 솔선하지 않으면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도 끌어내지 못하고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렵다. 3대 개혁은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추진과 공직의 솔선은 기본적 함수이다. 유능한 공무원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국가의 첫번째 핵심인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유능한 공무원은 국민이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개혁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의 출발이 국민 모두에게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올 2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5%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 61.1%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일할 곳이 없으니 결혼은 자꾸 늦어진다. 작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만 33세에 결혼해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결혼하는 셈이다. 작년 한 해 혼인은 겨우 19만 2000건 이뤄졌다. 역대 최저치다.이번 달에 공개된 정부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만 19~34세 청년들의 평균 월급은 252만원 수준인데 빚은 1200만원에 달했다.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그마저도 박봉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이 50%를 간신히 상회한다. 왜 그럴까? 돈을 주면 될까? 아니면? 정부도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부터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세대로 학업,취업,주거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며 청년 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마련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자금, 학자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시스템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지표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게 큰 요인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청년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무수히 많은 청년지원 정책이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온갖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용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연금이 곧 고갈된다며 당장 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월급에서 연금적립액을 더 높이겠다는 발상을 너무도 쉽게 한다. 노년층에 비해 건보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칼 같이 공제한다.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청년들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젊은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합계출산율 0.78명인 구조에서 십시일반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곧 팔시일반, 육시일반을 지나 삼시일반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자꾸 이야기하면 청년들을 상대로 나라가 폰지사기를 친다고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기득권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높았고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가입했던 중년층 이상은 평생 두둑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개혁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반면 청년들 입장에선 개혁에 따른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기득권 지키기에 모두 나선 결과이다. 정작 연금개혁이 시작되면 프랑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자식 세대, 손자 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팔 비틀기를 시작할 것 같다. 건강보험 문제도 청년들 입장에선 불합리,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국가다. 2021년 기준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를 산다(WHO 발표). 늘어나는 수명만큼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고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도 무려 소득의 8%가 기준이고 이것을 계속 올리자 하는데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과 부담이 세대별로 편중되고 있다. 병원 갈 일 많은 노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병원도 잘 가지 않는 젊은 세대는 꼼짝없이 월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선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건보지출을 늘리는데 정작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될 것이라 한다.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사람은 지금의 청년들이다. 선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청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플레로 명목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세금부터 더 내라며 각종 공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어찌 될 것인지? 누굴 위한 인상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혜택은 오히려 도미노의 마지막 계층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연금개혁도 연금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보다 쟁점 흐리기인 기득권을 더욱더 강고히 하자는 소득대체율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윽박지르며 또다시 피눈물을 못 본체 할 것이다. 청년의 몫이 아닌 부담을 나누자는 소린 듣기도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한탄에 귀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 나라는 활력과 패기가 사라진 늙은 나라가 되고 만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어두운 행진은 시작됐다. 이 흐름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세대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확 줄이고 자산은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곳간 문을 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며 스스로를 N포 세대라 자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청년 참여의 문은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송길호 기자 2023.04.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올 2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5%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 61.1%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일할 곳이 없으니 결혼은 자꾸 늦어진다. 작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만 33세에 결혼해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결혼하는 셈이다. 작년 한 해 혼인은 겨우 19만 2000건 이뤄졌다. 역대 최저치다.이번 달에 공개된 정부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만 19~34세 청년들의 평균 월급은 252만원 수준인데 빚은 1200만원에 달했다.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그마저도 박봉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이 50%를 간신히 상회한다. 왜 그럴까? 돈을 주면 될까? 아니면? 정부도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부터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세대로 학업,취업,주거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며 청년 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마련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자금, 학자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시스템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지표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게 큰 요인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청년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무수히 많은 청년지원 정책이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온갖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용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연금이 곧 고갈된다며 당장 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월급에서 연금적립액을 더 높이겠다는 발상을 너무도 쉽게 한다. 노년층에 비해 건보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칼 같이 공제한다.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청년들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젊은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합계출산율 0.78명인 구조에서 십시일반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곧 팔시일반, 육시일반을 지나 삼시일반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자꾸 이야기하면 청년들을 상대로 나라가 폰지사기를 친다고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기득권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높았고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가입했던 중년층 이상은 평생 두둑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개혁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반면 청년들 입장에선 개혁에 따른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기득권 지키기에 모두 나선 결과이다. 정작 연금개혁이 시작되면 프랑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자식 세대, 손자 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팔 비틀기를 시작할 것 같다. 건강보험 문제도 청년들 입장에선 불합리,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국가다. 2021년 기준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를 산다(WHO 발표). 늘어나는 수명만큼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고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도 무려 소득의 8%가 기준이고 이것을 계속 올리자 하는데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과 부담이 세대별로 편중되고 있다. 병원 갈 일 많은 노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병원도 잘 가지 않는 젊은 세대는 꼼짝없이 월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선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건보지출을 늘리는데 정작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될 것이라 한다.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사람은 지금의 청년들이다. 선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청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플레로 명목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세금부터 더 내라며 각종 공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어찌 될 것인지? 누굴 위한 인상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혜택은 오히려 도미노의 마지막 계층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연금개혁도 연금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보다 쟁점 흐리기인 기득권을 더욱더 강고히 하자는 소득대체율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윽박지르며 또다시 피눈물을 못 본체 할 것이다. 청년의 몫이 아닌 부담을 나누자는 소린 듣기도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한탄에 귀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 나라는 활력과 패기가 사라진 늙은 나라가 되고 만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어두운 행진은 시작됐다. 이 흐름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세대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확 줄이고 자산은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곳간 문을 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며 스스로를 N포 세대라 자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청년 참여의 문은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는가? 요즘 세태는 당쟁의 시대를 넘어 ‘지성마비’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 어떤 이념, 사상, 생각을 넘어 국가란 조직을 운영하는 권력만을 탐하되 내 편이어야 한다는… 어떤 집단이든 단순한 이분법이지 않은가. 좌우, 보수 진보의 색깔을 씌워 그 알량한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한다. 그저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습고 내일에 희망을 걸고 내 가족의 안녕과 이웃과 오손도손 살되 남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단순함에는 패거리 의식이 강요됨이 없다. 그저 같이, 우리, 서로 라는 공동체 의식이 종착지이다. 장자 제9편에서 입 안 가득 먹을거리를 넣고 배 두 드리는 모습을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 했다(“[夫赫胥氏之時, 民居不知所爲, 行不知所之, 含哺而熙, 鼓腹而遊, 民能以此矣.]”. 이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해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이 말처럼 민초는 그저 일상의 함포고복을 꿈꾼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 이야기한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구현할수록 리더인 개인이 바뀌어도, 지배자가 바뀌어도 ‘개인에 종속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이상 사회라 하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엔 총과 칼을 쥔 군인들의 무력이 국가운영의 근간이었다. 하긴 공포와 거짓 선동으로 한몫하는 시대도 있게 마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도 빠르게 이뤄졌다.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무엇으로 운영돼야 하는가?모름지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개인, 지역, 계층, 집단의 자의적 통치를 배격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의 틀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지금 바로 미국 대통령 유고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다소간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00년간 지켜온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의 힘으로 혼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위기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힘을 갖고 있다. 곧 ‘회복탄력성’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관습과 친소관계, 학연, 지연 등 파벌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정교한 절차와 규칙,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기업의 운영체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과 공직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기업인 마인드를 주문하고 그에 맞게 공직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냥 모른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종시에 앉아서 서울의 기업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부로 느낄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만 보지 말고 기업이 왜 서울로 몰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지만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공직사회가 기업인 마인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비전만으로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들 4년 남은 임기 안에 체질이 바뀌긴 어렵다.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 비전을 뒷받침할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정착을 위해 우선은 공무원 인사에 기업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기업 인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다. 글로벌 무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들은 하나같이 창업자의 강한 영향력을 극복했다. 창업자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방침을 2대, 3대 오너들이 뛰어넘은 기업들만이 영속적 성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70년 역사를 거쳐오며 눈부신 성장 신화를 써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맞게 변주할지 고민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제1덕목이다. 자기 극복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청산, 인수·합병 같은 고통스러운 자기파괴 과정을 동반한다.미래를 위한 국가적 기능인 항공우주청에서 기존의 공무원 사회의 인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했듯이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 세 가지를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개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첫째, 공무원 총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성 개혁이 필요하다. 정원은 줄이고 개별 임금을 올리는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둘째, 인사기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정부 조직과 인사관리 기능이 민간기업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 자유로운 조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전문화가 전제될 일이다. 셋째, 공공재인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과 신분 안정을 위해 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배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중립적 인사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이 앞장서 기업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지를 모아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면, 5년 임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의 집단 지성을 영속적으로 국가운영에 접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국민소득 10만불, G3 국가로 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송길호 기자 2023.03.02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는가? 요즘 세태는 당쟁의 시대를 넘어 ‘지성마비’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 어떤 이념, 사상, 생각을 넘어 국가란 조직을 운영하는 권력만을 탐하되 내 편이어야 한다는… 어떤 집단이든 단순한 이분법이지 않은가. 좌우, 보수 진보의 색깔을 씌워 그 알량한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한다. 그저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습고 내일에 희망을 걸고 내 가족의 안녕과 이웃과 오손도손 살되 남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단순함에는 패거리 의식이 강요됨이 없다. 그저 같이, 우리, 서로 라는 공동체 의식이 종착지이다. 장자 제9편에서 입 안 가득 먹을거리를 넣고 배 두 드리는 모습을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 했다(“[夫赫胥氏之時, 民居不知所爲, 行不知所之, 含哺而熙, 鼓腹而遊, 民能以此矣.]”. 이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해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이 말처럼 민초는 그저 일상의 함포고복을 꿈꾼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 이야기한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구현할수록 리더인 개인이 바뀌어도, 지배자가 바뀌어도 ‘개인에 종속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이상 사회라 하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엔 총과 칼을 쥔 군인들의 무력이 국가운영의 근간이었다. 하긴 공포와 거짓 선동으로 한몫하는 시대도 있게 마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도 빠르게 이뤄졌다.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무엇으로 운영돼야 하는가?모름지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개인, 지역, 계층, 집단의 자의적 통치를 배격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의 틀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지금 바로 미국 대통령 유고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다소간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00년간 지켜온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의 힘으로 혼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위기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힘을 갖고 있다. 곧 ‘회복탄력성’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관습과 친소관계, 학연, 지연 등 파벌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정교한 절차와 규칙,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기업의 운영체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과 공직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기업인 마인드를 주문하고 그에 맞게 공직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냥 모른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종시에 앉아서 서울의 기업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부로 느낄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만 보지 말고 기업이 왜 서울로 몰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지만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공직사회가 기업인 마인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비전만으로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들 4년 남은 임기 안에 체질이 바뀌긴 어렵다.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 비전을 뒷받침할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정착을 위해 우선은 공무원 인사에 기업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기업 인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다. 글로벌 무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들은 하나같이 창업자의 강한 영향력을 극복했다. 창업자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방침을 2대, 3대 오너들이 뛰어넘은 기업들만이 영속적 성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70년 역사를 거쳐오며 눈부신 성장 신화를 써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맞게 변주할지 고민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제1덕목이다. 자기 극복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청산, 인수·합병 같은 고통스러운 자기파괴 과정을 동반한다.미래를 위한 국가적 기능인 항공우주청에서 기존의 공무원 사회의 인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했듯이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 세 가지를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개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첫째, 공무원 총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성 개혁이 필요하다. 정원은 줄이고 개별 임금을 올리는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둘째, 인사기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정부 조직과 인사관리 기능이 민간기업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 자유로운 조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전문화가 전제될 일이다. 셋째, 공공재인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과 신분 안정을 위해 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배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중립적 인사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이 앞장서 기업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지를 모아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면, 5년 임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의 집단 지성을 영속적으로 국가운영에 접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국민소득 10만불, G3 국가로 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면서도 이들 고령층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노인빈곤율 OECD 1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짙은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극심한 노인빈곤이다.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떨어진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앞에 무료 급식을 받으려 줄을 선 사람들(사진=황병서 기자)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노년층의 인간다운 삶이 사회 전체적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청장년 시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육체가 쇠락해 노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들어 가난해질 것이 뻔하다면 일할 의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한 욜로라는 단어는 벌써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긴 어렵다는 자포자기의 정신이 스며들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노인소득 보장과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그 자체가 복지의 일환이자 국가 복지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공짜 정책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좀먹으며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생활의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고도성장기 대한민국은 복지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오로지 성장을 위해 달렸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후엔 허약한 복지망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지정책 관련 예산이 급속히 팽창했다. 국가의 부조(扶助)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공짜예산, 선심성 정책은 자꾸 늘어가는데 한쪽에선 굶어 죽는 사람, 고독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신호다.복지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에게 제공되는 것을 복지라 한다. 그렇지 않고 빌어서 먹고살아가려는 근성과 인기영합주의가 만나 공중에 흩뿌려지는 것은 공짜일 뿐이고 지금 제공하는 공짜는 훗날 우리 자식들이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다시 노인 빈곤 이야기로 돌아가자. 지금 노인세대는 젊은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강도의 노동과 착취 수준의 처우를 감내하며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세대다. 복지라는 개념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전통적 가족복지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가족 복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인데 그마저도 방만한 복지정책으로 허점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극심한 노인빈곤은 해결은커녕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한 세대에게 인색한가? 자식 세대의 부모 부양은 사회적 책임 이전에 근본적이고 도덕적 윤리의 문제이다. 야박하지만 수익자 부담이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오롯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과 관점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통 이전의 가족의 의미와 가족 우선의 기본적인 인식을 다시 살펴야 한다. 아이는 왜 낳아 키우는가? 봉사인가? 행복인가? 더불어 사는 삶인가? 아니면 살모사적 가족주의가 지향할 점인가? 사회 모두의 가치적 과제이다. 부모자식간의 양육과 부양은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이다. 이를 회복하고 상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정책으로라도 정립돼야 한다. 말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면서…우리 사회는 복지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재벌집 자녀에게까지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두세 시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젊은 시절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마저 뒤로한 채 소처럼 일만 했던 노인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어찌 근면하라, 노력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짜복지는 일차적으론 가난한 노인들을 도울 재원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차적으론 젊은 세대로 하여금 안온한 복지망에 안주하게 만들어 스스로 먹고살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은퇴 후의 삶은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져 준다는 인식으로 오늘 벌어 오늘 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 청년들이 국가의 도움은 전혀 없이 부모의 노후와 자기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소비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토록 노인들이 오래살고 가난한 사회에서 더 일하지 말고 은퇴하라는 것은 이들을 가난의 절벽으로 더 밀어내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되돌아보고 책임질 문제다. 필요 없는 이에게 낭비되는 공짜는 줄이고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진짜 복지야말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열쇠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되니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복지국가가 아닌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 기울어진 복지제도의 단면 아니겠는가. 상위계층이나 고소득 자산층의 적절한 기여, 즉 기득권의 자발적 연금 축소와 반납, 유보 등의 고통분담책을 유도하거나 더 많은 연금 기여자를 만드는 정년연장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누가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했는가. 일견 그들만의 복지 아닌가.

송길호 기자 2023.02.02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면서도 이들 고령층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노인빈곤율 OECD 1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의 짙은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극심한 노인빈곤이다.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떨어진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앞에 무료 급식을 받으려 줄을 선 사람들(사진=황병서 기자)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노년층의 인간다운 삶이 사회 전체적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청장년 시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육체가 쇠락해 노동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들어 가난해질 것이 뻔하다면 일할 의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한 욜로라는 단어는 벌써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긴 어렵다는 자포자기의 정신이 스며들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노인소득 보장과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그 자체가 복지의 일환이자 국가 복지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공짜 정책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좀먹으며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생활의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고도성장기 대한민국은 복지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오로지 성장을 위해 달렸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후엔 허약한 복지망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지정책 관련 예산이 급속히 팽창했다. 국가의 부조(扶助)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공짜예산, 선심성 정책은 자꾸 늘어가는데 한쪽에선 굶어 죽는 사람, 고독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신호다.복지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에게 제공되는 것을 복지라 한다. 그렇지 않고 빌어서 먹고살아가려는 근성과 인기영합주의가 만나 공중에 흩뿌려지는 것은 공짜일 뿐이고 지금 제공하는 공짜는 훗날 우리 자식들이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다시 노인 빈곤 이야기로 돌아가자. 지금 노인세대는 젊은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강도의 노동과 착취 수준의 처우를 감내하며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세대다. 복지라는 개념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묵묵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전통적 가족복지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가족 복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인데 그마저도 방만한 복지정책으로 허점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극심한 노인빈곤은 해결은커녕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한 세대에게 인색한가? 자식 세대의 부모 부양은 사회적 책임 이전에 근본적이고 도덕적 윤리의 문제이다. 야박하지만 수익자 부담이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오롯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과 관점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통 이전의 가족의 의미와 가족 우선의 기본적인 인식을 다시 살펴야 한다. 아이는 왜 낳아 키우는가? 봉사인가? 행복인가? 더불어 사는 삶인가? 아니면 살모사적 가족주의가 지향할 점인가? 사회 모두의 가치적 과제이다. 부모자식간의 양육과 부양은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이다. 이를 회복하고 상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정책으로라도 정립돼야 한다. 말로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면서…우리 사회는 복지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재벌집 자녀에게까지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두세 시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젊은 시절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마저 뒤로한 채 소처럼 일만 했던 노인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게 어찌 근면하라, 노력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짜복지는 일차적으론 가난한 노인들을 도울 재원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차적으론 젊은 세대로 하여금 안온한 복지망에 안주하게 만들어 스스로 먹고살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은퇴 후의 삶은 국가가 세금으로 책임져 준다는 인식으로 오늘 벌어 오늘 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 청년들이 국가의 도움은 전혀 없이 부모의 노후와 자기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소비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토록 노인들이 오래살고 가난한 사회에서 더 일하지 말고 은퇴하라는 것은 이들을 가난의 절벽으로 더 밀어내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되돌아보고 책임질 문제다. 필요 없는 이에게 낭비되는 공짜는 줄이고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진짜 복지야말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열쇠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되니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복지국가가 아닌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 기울어진 복지제도의 단면 아니겠는가. 상위계층이나 고소득 자산층의 적절한 기여, 즉 기득권의 자발적 연금 축소와 반납, 유보 등의 고통분담책을 유도하거나 더 많은 연금 기여자를 만드는 정년연장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누가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했는가. 일견 그들만의 복지 아닌가.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정부 각 기관의 가시적인 움직임도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소수의 기득권은 안온한 환경에서 과실을 따먹겠지만 다음 세대는 그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이 충만한 그야말로 소위 ‘헬조선’만 남을 것이다.이제라도 현 정부가 3대 개혁에 진심을 다해 진력하는 모습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옳은 길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드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질은 높이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성과는 떨어지고 저항과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속도전만 강조하면 본질적 개혁은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게 된다. 이 개혁의 성과가 가까운 미래에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빠른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개혁했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선 시작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제는 노동, 교육, 연금 각각의 분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씩 결정을 지어가야 할 시간이다. 서두르되 원대한 목표와 단계별 세심함이 요체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꾸면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학계에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로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혹자는 22%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도 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연금 보험료는 평균 60만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 새 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이 가계소득은 13.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다면 3.5% 증가한데 그친다. 그런데 가계의 조세 부담을 더 늘린다면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저항이 거세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휴! 국민연금 15~2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거기다 세금…. 인상만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이익 당사자들의 십시일반 기득권 양보도 병행돼야 한다. 기수급권자의 자발적, 추가적 감액, 자산별, 소득별 또는 연령별 적정 지급률 조정 등의 선순환 방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른 명분과 다른 혜택이 고려된다면 수월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론 개인의 노후는 국민 각자가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국가가 국민연금 만으로 책임진다는 개념은 출생율이 높고 고령화는 낮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개념이다.노동개혁은 21세기형 AI,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전세계적 일자리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채용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미래형 노동기준이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개혁의 본질로 봐선 안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채택된 노동법제의 대강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미래 세대가 일할 노동시장 환경을 할아버지 세대의 노동법으로 규율하려 들면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모두 힘들다. 노와 사, 노와 노 사이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완전히 개방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공장형과 지식형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노동법’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바른길이다. 교육부문은 교육환경과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자체별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은 옳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 교육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각 학교의 의존성을 끊어내야 한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지금 남아도는 대학을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선택을 받은 학교는 명품대학으로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출생자 격감 속에서 초중고의 존폐 또한 심각한 양상이다. 사회 진출 전 교육기관과 학제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5세 입학, 6-3-3-4제, 사회 진출 연령의 재설정 또한 ‘인재 한국’을 위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각 지역별로 분절돼 있는 교육시스템이 야기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감은 장관 임명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학년당 2만명도 안되는 학생을 위해 17개의 분절된 교육행정이 필요한가? 교육 산업 종사자를 위해 구조조정 또한 선제해야 한다. 궁여지책의 대책으로 보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까지 줄이려 하나, 이로 인한 인당 비용 증가의 결과는 무엇일까도 생각해야 한다.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와 폭이 심상치 않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세계사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닥쳐오는 거대한 파고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를 위해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송길호 기자 2023.01.05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정부 각 기관의 가시적인 움직임도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소수의 기득권은 안온한 환경에서 과실을 따먹겠지만 다음 세대는 그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이 충만한 그야말로 소위 ‘헬조선’만 남을 것이다.이제라도 현 정부가 3대 개혁에 진심을 다해 진력하는 모습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점에서 옳은 길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드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질은 높이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성과는 떨어지고 저항과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속도전만 강조하면 본질적 개혁은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게 된다. 이 개혁의 성과가 가까운 미래에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빠른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개혁했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선 시작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제는 노동, 교육, 연금 각각의 분야별 방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씩 결정을 지어가야 할 시간이다. 서두르되 원대한 목표와 단계별 세심함이 요체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꾸면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학계에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로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혹자는 22%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도 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연금 보험료는 평균 60만원에 육박한다. 최근 3년 새 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사이 가계소득은 13.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다면 3.5% 증가한데 그친다. 그런데 가계의 조세 부담을 더 늘린다면 가처분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저항이 거세져 개혁의 앞길이 순탄치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휴! 국민연금 15~2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거기다 세금…. 인상만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이익 당사자들의 십시일반 기득권 양보도 병행돼야 한다. 기수급권자의 자발적, 추가적 감액, 자산별, 소득별 또는 연령별 적정 지급률 조정 등의 선순환 방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른 명분과 다른 혜택이 고려된다면 수월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론 개인의 노후는 국민 각자가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국가가 국민연금 만으로 책임진다는 개념은 출생율이 높고 고령화는 낮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개념이다.노동개혁은 21세기형 AI,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전세계적 일자리 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채용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미래형 노동기준이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개혁의 본질로 봐선 안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채택된 노동법제의 대강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미래 세대가 일할 노동시장 환경을 할아버지 세대의 노동법으로 규율하려 들면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모두 힘들다. 노와 사, 노와 노 사이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완전히 개방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공장형과 지식형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노동법’으로의 전면적 개정이 바른길이다. 교육부문은 교육환경과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자체별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성은 옳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 교육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각 학교의 의존성을 끊어내야 한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지금 남아도는 대학을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선택을 받은 학교는 명품대학으로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출생자 격감 속에서 초중고의 존폐 또한 심각한 양상이다. 사회 진출 전 교육기관과 학제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5세 입학, 6-3-3-4제, 사회 진출 연령의 재설정 또한 ‘인재 한국’을 위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각 지역별로 분절돼 있는 교육시스템이 야기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감은 장관 임명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학년당 2만명도 안되는 학생을 위해 17개의 분절된 교육행정이 필요한가? 교육 산업 종사자를 위해 구조조정 또한 선제해야 한다. 궁여지책의 대책으로 보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까지 줄이려 하나, 이로 인한 인당 비용 증가의 결과는 무엇일까도 생각해야 한다.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와 폭이 심상치 않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세계사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연금, 노동,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닥쳐오는 거대한 파고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를 위해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대해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기업 하나가 잠시 멈춘 것뿐인데 참여자들의 삶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온 나라가 혼란과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개개인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느덧 모두가 열광하는 혁신이란 달콤함에 그 그림자가 짙어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루저가 되는 크리스 텐센의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혁신’을 꿈꿀 때다. 특히 유사 플랫폼 형태의 유통 알선업의 형태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개화기인 지금 독점과 독식, 편식을 예방하는 정책적 선행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건강한 혁신에 동참하고 상생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의 새로운 모델의 제시와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사회와 정책 당국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게임의 심판자의 역할이 참여자 모두의 미래를 ‘제로섬이냐, 더 큰 몫을 약속’하느냐의 결과로 연결되는 만큼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거니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소비,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데이터 송수신의 길목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정보와 재화,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플랫폼 기업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몰라보게 편리해졌다. PC가 하던 역할을 모바일이 모두 대체했고 혁신적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어떤 직업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그 기업이 제시하는 서비스의 참신함에 감탄하기 무섭게 시민들은 그 서비스에 적응하고 점차 종속돼 가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카라쿠배’로 대표되는 플랫폼 선두주자들이 성공한 방정식이 모두 비슷하다.혁신의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적 기업들에게 적용되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법칙이 플랫폼 기업들 앞에서 무력화 됐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존 은행들이나 증권 거래소 등에 적용되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플랫폼 기업들은 차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타다가 택시업계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의 빈틈을 파고들어도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만약 삼성이 미용실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현대가 꽃가게 예약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면 정부 당국과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냥 잠자코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 한 포럼 석상에서 당시 강연자로 나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돌아온 답변으로 추측하건대 IT 플랫폼이란 새로운 형태의 영역에서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혁신이란 틀 속에서 바라봄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공정거래의 룰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혁신기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보호막을 쳐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보호와 양해를 이용해 약탈적, 파괴적, 이기적 성장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기존 시장 행위자들을 낙오시키고 혼자서만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행태를 혁신이라 부를 순 없다. 혁신은 창조적, 상생적, 균형적인 발전을 내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이제 차분하게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되짚어 보고 혁신이란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롭게 할 것인지 성찰해야 할 때다. 쿠팡의 가혹한 노무관리,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분별한 기업분할, 타다의 택시업 무임승차,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 문제는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에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절대 농지인 논 위에 아파트 지어 싸게 분양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못하게 하면 기존의 법이 잘못됐고 시대에 뒤처졌고 자유롭지 않다고 강변하는 식의 불공정 경쟁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준다면 과실은 이들이 독식하고 폐해는 국민이 함께 나눠 져야 한다. 즉 사회적 새로운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멍에를 지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차제에 공적 인프라라는 통신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 참여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업들의 기간 통신망 무료이용으로 인한 트래픽의 증가는 결국 통신사업자의 지속적 투자를 강요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편익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작금의 기준은 국가적 자원의 손쉬운 국외 이전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이제 수많은 형태의 변화와 혁신이 비즈니스로 출현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환경 속에 제반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한 미리 준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보다는 발생되는 이익 구조의 몫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나눔의 약속과 상생의 풍토가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 올바른 혁신으로 진화해야 한다. ESG 경영이 트렌드고 세계적 경영에 대한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대에 기업의 공동 생태계의 유지와 공생에 대한 더 발전된 사회적 규범과 기업인의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할까? 안된다면 공통 규범인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까?

송길호 기자 2022.11.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대해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기업 하나가 잠시 멈춘 것뿐인데 참여자들의 삶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온 나라가 혼란과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개개인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느덧 모두가 열광하는 혁신이란 달콤함에 그 그림자가 짙어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루저가 되는 크리스 텐센의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혁신’을 꿈꿀 때다. 특히 유사 플랫폼 형태의 유통 알선업의 형태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개화기인 지금 독점과 독식, 편식을 예방하는 정책적 선행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건강한 혁신에 동참하고 상생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의 새로운 모델의 제시와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사회와 정책 당국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게임의 심판자의 역할이 참여자 모두의 미래를 ‘제로섬이냐, 더 큰 몫을 약속’하느냐의 결과로 연결되는 만큼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거니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소비,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데이터 송수신의 길목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정보와 재화,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플랫폼 기업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몰라보게 편리해졌다. PC가 하던 역할을 모바일이 모두 대체했고 혁신적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어떤 직업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그 기업이 제시하는 서비스의 참신함에 감탄하기 무섭게 시민들은 그 서비스에 적응하고 점차 종속돼 가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카라쿠배’로 대표되는 플랫폼 선두주자들이 성공한 방정식이 모두 비슷하다.혁신의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적 기업들에게 적용되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법칙이 플랫폼 기업들 앞에서 무력화 됐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존 은행들이나 증권 거래소 등에 적용되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플랫폼 기업들은 차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타다가 택시업계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의 빈틈을 파고들어도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만약 삼성이 미용실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현대가 꽃가게 예약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면 정부 당국과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냥 잠자코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 한 포럼 석상에서 당시 강연자로 나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돌아온 답변으로 추측하건대 IT 플랫폼이란 새로운 형태의 영역에서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혁신이란 틀 속에서 바라봄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공정거래의 룰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혁신기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보호막을 쳐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보호와 양해를 이용해 약탈적, 파괴적, 이기적 성장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기존 시장 행위자들을 낙오시키고 혼자서만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행태를 혁신이라 부를 순 없다. 혁신은 창조적, 상생적, 균형적인 발전을 내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이제 차분하게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되짚어 보고 혁신이란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롭게 할 것인지 성찰해야 할 때다. 쿠팡의 가혹한 노무관리,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분별한 기업분할, 타다의 택시업 무임승차,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 문제는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에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절대 농지인 논 위에 아파트 지어 싸게 분양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못하게 하면 기존의 법이 잘못됐고 시대에 뒤처졌고 자유롭지 않다고 강변하는 식의 불공정 경쟁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준다면 과실은 이들이 독식하고 폐해는 국민이 함께 나눠 져야 한다. 즉 사회적 새로운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멍에를 지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차제에 공적 인프라라는 통신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한다. 참여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업들의 기간 통신망 무료이용으로 인한 트래픽의 증가는 결국 통신사업자의 지속적 투자를 강요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편익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작금의 기준은 국가적 자원의 손쉬운 국외 이전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이제 수많은 형태의 변화와 혁신이 비즈니스로 출현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환경 속에 제반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한 미리 준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보다는 발생되는 이익 구조의 몫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나눔의 약속과 상생의 풍토가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 올바른 혁신으로 진화해야 한다. ESG 경영이 트렌드고 세계적 경영에 대한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대에 기업의 공동 생태계의 유지와 공생에 대한 더 발전된 사회적 규범과 기업인의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할까? 안된다면 공통 규범인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까?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지난 9월 6일 영국에선 리즈 트러스 총리가 공식 취임했다. 여성으로는 세 번째이자 40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의 리더가 된 그에게서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전 총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철의 여인’은 강하고 우직하게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한 대처를 향한 시대의 존경이 담긴 별명이다. 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이 1970년대 들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방만한 재정지출, 막대한 복지비용, 강경한 노동조합과 낮은 생산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은 없었다. 산업구조 재편, 공공기관 개혁과 같은 정책은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겐 낙선으로 가는 직행열차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처는 강경한 노동조합의 거친 반발을 뚫고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시장친화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들을 하나하나 관철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한 ‘3대 개혁’은 지금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가장 앞에 놓인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금·노동·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 됐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정치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3대 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린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사안 자체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면서도 결정적인 때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더군다나 취임 첫해임에도 지지율이 극도록 낮은 지금의 상황이 3대 개혁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오늘만 살고 내일 굶을 순 없다. 당면한 고물가, 고환율, 세계적 경기침체, 에너지난을 타개하는데 국정동력을 집중하겠지만 3대 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고통스럽더라도 손을 놓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적당히 눈감은 사이비 개혁은 망국의 길이고 곧 미래세대인 청년의 죽음이다. 이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선 뼈대가 되는 원칙이 먼저 나와야 한다. 첫째, 서두르지 않되 먼저 시작해야 한다. 개혁을 시도하기 좋은 환경은 결코 오지 않는다. 3대 개혁은 누가, 언제 하더라도 혼란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얘기 꺼내기 좋은 때를 기다리다 보면 5년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개혁을 추진하기 가장 좋은 때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시켜 618조원의 막대한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정치적 손실과 함께 (실질적으로 미래세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세종시에서의 야당지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둘째, 민관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 개혁의 마차는 민간과 공공영역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정당성과 권위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그렇다고 정부, 공공기관, 국회가 민간영역을 아우르지 않고 홀로 앞서 나가게 되면 개혁안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된다. 기업과 학교,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야 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개혁안이 도출된다. 국가의 백년 과제를 국민 모두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의 무한 반복이 필요하다. 셋째, 개혁의 직접적 수혜자인 청년층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 3대 개혁을 추진하면 결과는 10~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의 중추인 50대 이상이 개혁작업을 추진해도 그 후과는 오롯이 지금의 20~40대들이 짊어져야 한다. 청년층에게 개혁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다룰 때 가장 치열하고 생산적인 고민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의 주체는 당사자인 청년층이 돼야 한다. 청년층의 제도적, 정치적, 실질적 참여 방안의 강구가 성과의 측정 도구가 될 것이다. 넷째,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인 3대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 3대 개혁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시기적으로도 수십 년 이상 가는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개혁의 성과는 최대화하기 위해 개혁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가적 개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현 정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여야,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직을 하루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공론화 위원회 같은 들러리 위원회가 아닌, 여론에 따라 춤추는 위원회가 아닌, 진솔함과 치열함으로 문제를 풀어낼 미래를 향하는 눈과 애끓는 가슴의 위원회가 돼야 한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우리 사회 안팎의 변화가 그만큼 너무 가파르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음은 급하지만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순 없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원칙을 세우고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바란다. 대통령이 앞장서 널리 지혜를 구한다면 길은 반드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오천년을 살아남고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 인이다. 우리도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선 G3의 나라를 향해 가야한다. 국민적 합심과 혜안으로. 처칠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에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느냐가 의무이며 책임인 것이다.

송길호 기자 2022.10.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지난 9월 6일 영국에선 리즈 트러스 총리가 공식 취임했다. 여성으로는 세 번째이자 40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의 리더가 된 그에게서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전 총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철의 여인’은 강하고 우직하게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한 대처를 향한 시대의 존경이 담긴 별명이다. 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이 1970년대 들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방만한 재정지출, 막대한 복지비용, 강경한 노동조합과 낮은 생산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은 없었다. 산업구조 재편, 공공기관 개혁과 같은 정책은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겐 낙선으로 가는 직행열차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처는 강경한 노동조합의 거친 반발을 뚫고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시장친화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들을 하나하나 관철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한 ‘3대 개혁’은 지금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가장 앞에 놓인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금·노동·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 됐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정치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3대 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린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사안 자체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면서도 결정적인 때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더군다나 취임 첫해임에도 지지율이 극도록 낮은 지금의 상황이 3대 개혁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오늘만 살고 내일 굶을 순 없다. 당면한 고물가, 고환율, 세계적 경기침체, 에너지난을 타개하는데 국정동력을 집중하겠지만 3대 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고통스럽더라도 손을 놓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적당히 눈감은 사이비 개혁은 망국의 길이고 곧 미래세대인 청년의 죽음이다. 이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선 뼈대가 되는 원칙이 먼저 나와야 한다. 첫째, 서두르지 않되 먼저 시작해야 한다. 개혁을 시도하기 좋은 환경은 결코 오지 않는다. 3대 개혁은 누가, 언제 하더라도 혼란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얘기 꺼내기 좋은 때를 기다리다 보면 5년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개혁을 추진하기 가장 좋은 때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시켜 618조원의 막대한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정치적 손실과 함께 (실질적으로 미래세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세종시에서의 야당지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둘째, 민관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 개혁의 마차는 민간과 공공영역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정당성과 권위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그렇다고 정부, 공공기관, 국회가 민간영역을 아우르지 않고 홀로 앞서 나가게 되면 개혁안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된다. 기업과 학교,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야 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개혁안이 도출된다. 국가의 백년 과제를 국민 모두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의 무한 반복이 필요하다. 셋째, 개혁의 직접적 수혜자인 청년층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 3대 개혁을 추진하면 결과는 10~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의 중추인 50대 이상이 개혁작업을 추진해도 그 후과는 오롯이 지금의 20~40대들이 짊어져야 한다. 청년층에게 개혁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다룰 때 가장 치열하고 생산적인 고민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의 주체는 당사자인 청년층이 돼야 한다. 청년층의 제도적, 정치적, 실질적 참여 방안의 강구가 성과의 측정 도구가 될 것이다. 넷째,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인 3대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 3대 개혁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시기적으로도 수십 년 이상 가는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개혁의 성과는 최대화하기 위해 개혁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가적 개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현 정부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여야,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직을 하루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공론화 위원회 같은 들러리 위원회가 아닌, 여론에 따라 춤추는 위원회가 아닌, 진솔함과 치열함으로 문제를 풀어낼 미래를 향하는 눈과 애끓는 가슴의 위원회가 돼야 한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우리 사회 안팎의 변화가 그만큼 너무 가파르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음은 급하지만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순 없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원칙을 세우고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바란다. 대통령이 앞장서 널리 지혜를 구한다면 길은 반드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오천년을 살아남고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 인이다. 우리도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선 G3의 나라를 향해 가야한다. 국민적 합심과 혜안으로. 처칠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에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느냐가 의무이며 책임인 것이다.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한국사회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이중적이다. 최근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나 30년 이상 공무원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의 하나였다. 매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수십대 1을 넘고 노량진엔 공직사회 입문의 꿈을 품고 각지에서 청년들이 몰려든다. 그러면서도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의 한켠엔 복지부동, 무사안일, 철밥통 같은 이질적인 단어들이 따라붙는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관료제가 가지는 내재적 특성, 이를테면 경직적이고 분절적인 조직운영체계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 모른다.공무원이 선망과 규제의 이중적 인식의 대상이라는 점은 그들의 힘과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의 영향력이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국가의 역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되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G3로의 도약,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달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다. 아직 민간의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1960~1980년대엔 실력 있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개발의 최전선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을 선도지휘했다. 그러나 산업화 60년이 지난 2020년대에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성장모델은 확립되지 못했다. 20년 전 정부예산이 100조였던 시절의 시스템이 700조원을 눈 앞에 둔 오늘날까지 작동하고 있다는 건 내일의 국가 설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를 함께 드러내는 상징적 사안이다. 공직사회에선 정무직 고위직이나 현장 서비스직을 막론하고 인사는 ‘일의 질’과 ‘국가적 성과’를 결정짓는다. ‘인사가 만사의 시작’이란 말이 그 핵심을 짚는다. 한국이 글로벌 10대 경제강국이 된 지금, 공직사회 인사관리의 총체적인 틀을 새롭게 디자인 할 때가 됐다. 정치색 짙은 고위직 임명과 인사는 논외로 해도 국민 서비스에 직접적인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은 조직과 인력, 채용과 양성, 육성, 보상체계, 인력생산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AI, 4차 산업혁명등으로 촉발된 각국간 초경쟁적 상황의 전개가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이다. 지난 70년을 거치며 우리의 최고 자산임이 입증된 인재경쟁력이야 말로 국가 생존과 발전의 핵심요체이다. 그러므로 다음 다섯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인사기능의 종합적 전문화가 필요하다. 조직과 정원 규모, 육성과 운영은 인사관리의 기본이다. 일관된 국가운영체계와 인사시스템의 재정비는 물론, 20~30년을 내다보는 교육과 양성이 G3를 꿈꾸는 꿈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 돼야 한다. 둘째 연간 5만명이 넘는 공공영역 인력의 사전양성체계도 필요하다. 각 군에서 시험을 통한 장교 선발과 사관학교를 통한 장교 선발을 병행하듯 공무원도 사관학교의 역할을 할 사전교육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험을 통한 입직에서 간과되기 쉬운 공직자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사전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함양할 수 있고 시대변화에 맞는 필요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실력 있는 공무원, 제2의 삶(2nd life)과 전관예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돼 온 건 순환보직제의 폐지다. 1, 2년마다 새로운 직군으로 옮기다 보니 현장에선 민원인보다 모르는 공무원이 생겨나고 퇴직 후 제2의 삶도 전관예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게 된다. 필자가 초대 인사혁신처장 시절 발표한 「공직 인사혁신 3개년 추진계획(안)」에서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통(通)인재’와 보다 넓은 분야를 두루 섭렵해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를 구분해 투트랙으로 인사관리를 하자고 제안한 건 이 때문이다. 넷째 보상체계의 재편이다. 일 잘하고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 공직사회가 민간에 비해 가장 뒤처진 분야가 아마 평가와 보상체계일 것이다.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중요직무급제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경쟁이 디폴트 값인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9급으로 입직해도 능력을 입증하기만 하면 10년 안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서 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을 강조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다섯째, 인력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 공무원의 기능과 규모, 그리고 질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도 이제 생산성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늘려 놓은 공무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인력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인구의 순감소가 시작되고 유례 없는 저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적절한 수의 공무원 규모를 산출하고 과잉 지출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생산성 제고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의 직위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다양한 통섭적 정책을 발굴하고 글로벌 차원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첩경이다. 앞으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은 국민의 풍요와 안정된 삶에 직결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단초는 정부 인사전반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문화 혁신이 정부 인사 기능 전문성을 강화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간주도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인사시스템의 정비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당국자의 의지만이 아닌 전 국민적 관심과 지혜가 필요할 때다.

송길호 기자 2022.09.01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한국사회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이중적이다. 최근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나 30년 이상 공무원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의 하나였다. 매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수십대 1을 넘고 노량진엔 공직사회 입문의 꿈을 품고 각지에서 청년들이 몰려든다. 그러면서도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의 한켠엔 복지부동, 무사안일, 철밥통 같은 이질적인 단어들이 따라붙는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관료제가 가지는 내재적 특성, 이를테면 경직적이고 분절적인 조직운영체계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 모른다.공무원이 선망과 규제의 이중적 인식의 대상이라는 점은 그들의 힘과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의 영향력이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국가의 역량을 견인하지 못하고 되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G3로의 도약,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달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다. 아직 민간의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1960~1980년대엔 실력 있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개발의 최전선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을 선도지휘했다. 그러나 산업화 60년이 지난 2020년대에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성장모델은 확립되지 못했다. 20년 전 정부예산이 100조였던 시절의 시스템이 700조원을 눈 앞에 둔 오늘날까지 작동하고 있다는 건 내일의 국가 설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를 함께 드러내는 상징적 사안이다. 공직사회에선 정무직 고위직이나 현장 서비스직을 막론하고 인사는 ‘일의 질’과 ‘국가적 성과’를 결정짓는다. ‘인사가 만사의 시작’이란 말이 그 핵심을 짚는다. 한국이 글로벌 10대 경제강국이 된 지금, 공직사회 인사관리의 총체적인 틀을 새롭게 디자인 할 때가 됐다. 정치색 짙은 고위직 임명과 인사는 논외로 해도 국민 서비스에 직접적인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은 조직과 인력, 채용과 양성, 육성, 보상체계, 인력생산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AI, 4차 산업혁명등으로 촉발된 각국간 초경쟁적 상황의 전개가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이다. 지난 70년을 거치며 우리의 최고 자산임이 입증된 인재경쟁력이야 말로 국가 생존과 발전의 핵심요체이다. 그러므로 다음 다섯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인사기능의 종합적 전문화가 필요하다. 조직과 정원 규모, 육성과 운영은 인사관리의 기본이다. 일관된 국가운영체계와 인사시스템의 재정비는 물론, 20~30년을 내다보는 교육과 양성이 G3를 꿈꾸는 꿈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 돼야 한다. 둘째 연간 5만명이 넘는 공공영역 인력의 사전양성체계도 필요하다. 각 군에서 시험을 통한 장교 선발과 사관학교를 통한 장교 선발을 병행하듯 공무원도 사관학교의 역할을 할 사전교육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험을 통한 입직에서 간과되기 쉬운 공직자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사전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함양할 수 있고 시대변화에 맞는 필요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실력 있는 공무원, 제2의 삶(2nd life)과 전관예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돼 온 건 순환보직제의 폐지다. 1, 2년마다 새로운 직군으로 옮기다 보니 현장에선 민원인보다 모르는 공무원이 생겨나고 퇴직 후 제2의 삶도 전관예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게 된다. 필자가 초대 인사혁신처장 시절 발표한 「공직 인사혁신 3개년 추진계획(안)」에서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통(通)인재’와 보다 넓은 분야를 두루 섭렵해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를 구분해 투트랙으로 인사관리를 하자고 제안한 건 이 때문이다. 넷째 보상체계의 재편이다. 일 잘하고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 공직사회가 민간에 비해 가장 뒤처진 분야가 아마 평가와 보상체계일 것이다.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중요직무급제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경쟁이 디폴트 값인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9급으로 입직해도 능력을 입증하기만 하면 10년 안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서 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을 강조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다섯째, 인력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 공무원의 기능과 규모, 그리고 질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도 이제 생산성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늘려 놓은 공무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인력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인구의 순감소가 시작되고 유례 없는 저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적절한 수의 공무원 규모를 산출하고 과잉 지출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생산성 제고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의 직위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다양한 통섭적 정책을 발굴하고 글로벌 차원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첩경이다. 앞으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은 국민의 풍요와 안정된 삶에 직결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단초는 정부 인사전반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문화 혁신이 정부 인사 기능 전문성을 강화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간주도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인사시스템의 정비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당국자의 의지만이 아닌 전 국민적 관심과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