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길호

기자

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
    바야흐로 정당도 우주시대이다. 위성에 준위성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금배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금배지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기 위해 어슬렁거린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주요 참여자들은 되도록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 싸움으로 분주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대의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쏟아지는 잔재주 속에 과연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린 지 꽤 됐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의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타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꼴찌다. 의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정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는데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복되는 실망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국회는 더욱이 입법권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법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몰로 처리하는 법률은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거제 논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정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고 힘을 실어 주겠는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계층, 세대, 성별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도입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다보니 다른 쪽은 법이 허용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대응책을 내세우고, 애초에 연동형을 강행처리한 쪽도 결국 위성정당을 도입하는 한심한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4년 동안 꼼수도입 했던 정당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정당이나 전략적 고려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당 통합이란 유권자 우롱을 자행하고도 시간만 보내더니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같은 대응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국회를 두고 이제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아마 국회 스스로는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고 4년 전처럼 온갖 실력도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꾼과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쏘아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폐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민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계(奇計)와 궤계(詭計)를 감춘 비례공천,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 싸움꾼이라는 인사, 심지어 국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거제를 둘러싼 이 촌극부터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구조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 또다시 불거진 선거제 논란은 국회가 가진 기득권과 낡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보다 평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진적 청문회 제도,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과도한 의원 특혜,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의 권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방탄국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못하고 실적 경쟁하듯 의미 없는 법안들만 남발하는 의원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국회에 제기돼 온 숙제들이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과제들이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이 살살 고개를 든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자격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왜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정치 전문가인지 예비고사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당의 비례대표도 개별 투표를 하자.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골라 찍을 수 있게 개별 투표로 바꾸자. 부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 국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기대도 선거가 끝나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일도 없는 지금의 정치 지형이 한탄스러운 오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 때가 올까.알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서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회도 지역과 이익의 매몰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꿈꿔야 한다. 중요하고 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상원, 생활에 밀접한 국내적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양원제 도입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또한 연목구어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지만….
    송길호 기자 2024.03.07
    바야흐로 정당도 우주시대이다. 위성에 준위성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금배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금배지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기 위해 어슬렁거린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주요 참여자들은 되도록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 싸움으로 분주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대의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쏟아지는 잔재주 속에 과연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린 지 꽤 됐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의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타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꼴찌다. 의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정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는데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복되는 실망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국회는 더욱이 입법권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법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몰로 처리하는 법률은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거제 논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정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고 힘을 실어 주겠는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계층, 세대, 성별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도입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다보니 다른 쪽은 법이 허용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대응책을 내세우고, 애초에 연동형을 강행처리한 쪽도 결국 위성정당을 도입하는 한심한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4년 동안 꼼수도입 했던 정당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정당이나 전략적 고려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당 통합이란 유권자 우롱을 자행하고도 시간만 보내더니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같은 대응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국회를 두고 이제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아마 국회 스스로는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고 4년 전처럼 온갖 실력도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꾼과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쏘아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폐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민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계(奇計)와 궤계(詭計)를 감춘 비례공천,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 싸움꾼이라는 인사, 심지어 국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거제를 둘러싼 이 촌극부터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구조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 또다시 불거진 선거제 논란은 국회가 가진 기득권과 낡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보다 평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진적 청문회 제도,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과도한 의원 특혜,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의 권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방탄국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못하고 실적 경쟁하듯 의미 없는 법안들만 남발하는 의원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국회에 제기돼 온 숙제들이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과제들이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이 살살 고개를 든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자격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왜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정치 전문가인지 예비고사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당의 비례대표도 개별 투표를 하자.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골라 찍을 수 있게 개별 투표로 바꾸자. 부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 국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기대도 선거가 끝나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일도 없는 지금의 정치 지형이 한탄스러운 오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 때가 올까.알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서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회도 지역과 이익의 매몰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꿈꿔야 한다. 중요하고 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상원, 생활에 밀접한 국내적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양원제 도입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또한 연목구어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지만….
  • 저출산 정책, 공포를 지워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인구절벽, 출산율 꼴찌, 국가소멸’ 공포로 다가와야 될 단어들이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2025년에는 0.65명을 찍을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놀라던 외국 교수의 인터뷰 영상이 떠오른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저성장 경제로 고착화된 오늘이다. 결국 인구절벽은 지방 도시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는 불평등과 격차라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 보는 것은 누구일까. 학생 미달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교사들의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혁명 이전에 절대적 위기가 먼저 닥친 것이다. 공공 서비스마저 신규 채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불평등 사회는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되었고 출산이란 그저 남의 일처럼 마냥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국가적 자해이다. 과연 돈 주면 애 낳을까. 그간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바닥을, 비혼과 딩크족의 비율은 천장을 향해 서로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바닥난 출산율도 문제지만 꿈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어른이 없는 대한민국에 아이 웃음소리가 크게 들릴 리 없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를 반복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너무 쉽게 놓치게 만든 우리 사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국가소멸이라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대전환적 사고가 인구 정책에도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출산, 양육, 환경 중심의 정책에서 삶과 가정, 가족의 근본가치를 고양하는 정신 가치적 정책이 속히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담당 부총리를 만들고 20년 이상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뒷북 정책을 실현하는 동안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 낮은 출산율과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단절하기 위해 총리 직속 ‘어린이가정청’을 창설했다. 우리나라도 인구부라는 하나의 확실한 주무부처를 만들어 출산 관련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포마케팅을 멈추는 일이다. 삶의 밸런스는 개인과 행복이다. 그리고 핵심가치는 가정이다. 출산을 마치 공포스러운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치 중심과 행복 중심의 출산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산아제한 정책은 결국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의 성공이었지 않은가둘째,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청년은 가정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이다. 행복의 원천은 가족이다. 대한민국 정신적 자산의 고취, 고양, 확산을 위한 정신 가치 운동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를 희생의 대상, 지나치게 배려해 줘야 하는 약자로 취급하는 건 우리 청년들을 과소평가하는 실례일 뿐이다. 건전한 가정이 행복의 시발점인데 허구한 날 불륜과 배신 등 자극적인 소재로 가정의 소중함과 아이가 주는 행복을 외면하며 단순히 노동력적 사고에서 출산율 숫자 올리기에만 급급해 사탕발림 같은 정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육아가 갖는 삶의 행복을 계속해서 알리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 낳기를 거부할 만큼 최악의 나라인가. 가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든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최저 출산율 기록에 기름을 붓고 집단사고의 그늘을 만들어 그 속에서 마냥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셋째, 인구부의 20년 대계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들면 저절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 국가적,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인구부 신설과 더불어 이민청 신설도 시급하다. 명실공히 ‘국적쇼핑’의 시대에 날로 치열해지는 인재영입 전쟁까지 더해져 자국민 인재 유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이민자 수용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 인재로 가꾸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본격 준비가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넷째, 세계화 시대, 국적쇼핑의 시대에 외국 인력 유입과 영주권자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우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에 숙식제공, 보험 등 내국인 고용보다 각종 비용부담이 더욱 크다. 큰 돈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언어 능력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들이 동일한 업무 생산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과 산업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국내 채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적정 출생률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구조, 성장, 경제력, 경쟁력, 군사력, 종합국력, 세계 속에서 할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그려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그것이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에 어떤 자화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증명한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소멸이 아닌 출산율 반등의 기적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과연 나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송길호 기자 2024.02.01
    ‘인구절벽, 출산율 꼴찌, 국가소멸’ 공포로 다가와야 될 단어들이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2025년에는 0.65명을 찍을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놀라던 외국 교수의 인터뷰 영상이 떠오른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저성장 경제로 고착화된 오늘이다. 결국 인구절벽은 지방 도시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는 불평등과 격차라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 보는 것은 누구일까. 학생 미달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교사들의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혁명 이전에 절대적 위기가 먼저 닥친 것이다. 공공 서비스마저 신규 채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불평등 사회는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되었고 출산이란 그저 남의 일처럼 마냥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국가적 자해이다. 과연 돈 주면 애 낳을까. 그간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바닥을, 비혼과 딩크족의 비율은 천장을 향해 서로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바닥난 출산율도 문제지만 꿈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어른이 없는 대한민국에 아이 웃음소리가 크게 들릴 리 없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를 반복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너무 쉽게 놓치게 만든 우리 사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국가소멸이라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대전환적 사고가 인구 정책에도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출산, 양육, 환경 중심의 정책에서 삶과 가정, 가족의 근본가치를 고양하는 정신 가치적 정책이 속히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담당 부총리를 만들고 20년 이상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뒷북 정책을 실현하는 동안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 낮은 출산율과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단절하기 위해 총리 직속 ‘어린이가정청’을 창설했다. 우리나라도 인구부라는 하나의 확실한 주무부처를 만들어 출산 관련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포마케팅을 멈추는 일이다. 삶의 밸런스는 개인과 행복이다. 그리고 핵심가치는 가정이다. 출산을 마치 공포스러운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치 중심과 행복 중심의 출산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산아제한 정책은 결국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의 성공이었지 않은가둘째,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청년은 가정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이다. 행복의 원천은 가족이다. 대한민국 정신적 자산의 고취, 고양, 확산을 위한 정신 가치 운동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를 희생의 대상, 지나치게 배려해 줘야 하는 약자로 취급하는 건 우리 청년들을 과소평가하는 실례일 뿐이다. 건전한 가정이 행복의 시발점인데 허구한 날 불륜과 배신 등 자극적인 소재로 가정의 소중함과 아이가 주는 행복을 외면하며 단순히 노동력적 사고에서 출산율 숫자 올리기에만 급급해 사탕발림 같은 정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육아가 갖는 삶의 행복을 계속해서 알리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 낳기를 거부할 만큼 최악의 나라인가. 가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든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최저 출산율 기록에 기름을 붓고 집단사고의 그늘을 만들어 그 속에서 마냥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셋째, 인구부의 20년 대계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들면 저절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 국가적,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인구부 신설과 더불어 이민청 신설도 시급하다. 명실공히 ‘국적쇼핑’의 시대에 날로 치열해지는 인재영입 전쟁까지 더해져 자국민 인재 유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이민자 수용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 인재로 가꾸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본격 준비가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넷째, 세계화 시대, 국적쇼핑의 시대에 외국 인력 유입과 영주권자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우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에 숙식제공, 보험 등 내국인 고용보다 각종 비용부담이 더욱 크다. 큰 돈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언어 능력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들이 동일한 업무 생산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과 산업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국내 채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적정 출생률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구조, 성장, 경제력, 경쟁력, 군사력, 종합국력, 세계 속에서 할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그려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그것이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에 어떤 자화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증명한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소멸이 아닌 출산율 반등의 기적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과연 나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한국은 G3로 갈 수 있을까
    신년이다. 새해가 시작됐다. 어제와 똑같은 날들이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행위의 사회적 해석이다. 우리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획을 긋고 어디로 가는 새 출발점일까 하는 것도 진보의 역사적 한 행위이다.1992년 수교 이래 중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초소재를 중간재로 가공해 팔면 중국이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구조가 30년 동안 이어졌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는 수교 첫해인 1992년 10억 달러 적자를 제외하면 31년 동안 늘 남는 장사였다. 사상 최대였던 2013년엔 대중 무역 흑자액이 628억 달러에 달했다.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자유무역 질서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세계적 기류에 한국은 가장 큰 혜택을 봤고 눈부신 수출 증가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2023년은 대중 무역수지가 1992년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를 중국이 대부분 직접 생산하면서 한국이 팔 물건은 점점 줄어드는데 최근 이차전지 필수 소재와 광물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야 하는 물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타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던 중국인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자국이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했다.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서 수입하는 건 반도체 정도인데 반도체 역시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11월까지 누적된 대중 무역수지 적자액은 180억달러에 달한다.이 현상은 2007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샌드위치론이 현실이 됐음을 상징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다른 시장에서 본 적자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만회해 달러를 버는 나라였는데 이제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경제력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난 3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력의 약화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식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곧 외교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그러나 암울한 뉴스를 받아들고 위기론만 읊는다고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 우리 후손이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키워야 한다. 현재 1조 6732억 달러로 13위권인 국내총생산(GDP)을 미국(25조 달러), 중국(18조 달러)에 이은 3위로 끌어올리고, 3만 2000달러로 29위인 1인당 GDP도 10만달러까지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G3로 부상하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힘 없는 정의는 무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포악하다”고 한 파스칼의 통찰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발언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한국과 협력하면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부유한 나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경제력과 외교력의 상관관계는 그만큼 긴밀하다. 말만으로 할 말 하는 나라는 백일몽이다. 30년 동안 이어온 성공 방정식이 수명을 다한 지금, 한국이 G3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국민 모두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성공한 패스트 팔로어였다. 1등의 기술, 제품과 아이디어를 모방하되 우리만의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 다른 나라의 모범답안을 찾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든 정부든 일단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마인드셋이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언론까지도 누가 해왔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부터 묻는 습관은 거의 인이 박혀 있을 정도다.선두에 서면 어차피 따라갈 대상은 없고 모두가 추격자일 뿐이다. 기업인, 학자, 공무원, 정치인의 마음 속에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라는 인식과 사조가 자리 잡지 않으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은 불가능하다. 변화가 아닌 진정한 혁신이 답이지만 누가? 더욱이 각 영역에 똬리를 튼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은 난공불락이다. 탓만 하는 규제 혁신도 늘 신기루만을 바라본다. ‘누가 그리 하는가?’하며.3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세간의 암울한 예측처럼 반토막난 인구, 경제적 활력의 실종이 현실이 되어 다시 가난의 굴레를 짊어진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첨단 분야 초격차를 바탕으로 세계 3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작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허황된 목표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꾸는 꿈의 최저선이 곧 현실의 밑그림이 된다. 사고의 전환, 과감한 국가적 지향, 국가 전체 동력의 재확보가 이뤄질 때 한국의 다음 30년 또한 성공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진짜 할 말 할 수 있는 ‘당당한 나라 G3 대한민국’을 그리며. 그런데 늘 전례를 따르던 고약한 습관은 마치 조선조의 사대와 전범을 숭상하던 그 시대의 의식 구조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긴 정치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정신적 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침 또한 사실이 아니던가. 퍼스트 무버 DNA를 창조해 나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와 독립이 꼭 필요한 한해이기도 하다. 용 중의 으뜸이란 청룡의 해에 승천하는 꿈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송길호 기자 2024.01.04
    신년이다. 새해가 시작됐다. 어제와 똑같은 날들이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행위의 사회적 해석이다. 우리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획을 긋고 어디로 가는 새 출발점일까 하는 것도 진보의 역사적 한 행위이다.1992년 수교 이래 중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초소재를 중간재로 가공해 팔면 중국이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구조가 30년 동안 이어졌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는 수교 첫해인 1992년 10억 달러 적자를 제외하면 31년 동안 늘 남는 장사였다. 사상 최대였던 2013년엔 대중 무역 흑자액이 628억 달러에 달했다.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자유무역 질서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세계적 기류에 한국은 가장 큰 혜택을 봤고 눈부신 수출 증가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2023년은 대중 무역수지가 1992년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를 중국이 대부분 직접 생산하면서 한국이 팔 물건은 점점 줄어드는데 최근 이차전지 필수 소재와 광물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야 하는 물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타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던 중국인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자국이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했다.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서 수입하는 건 반도체 정도인데 반도체 역시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11월까지 누적된 대중 무역수지 적자액은 180억달러에 달한다.이 현상은 2007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샌드위치론이 현실이 됐음을 상징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다른 시장에서 본 적자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만회해 달러를 버는 나라였는데 이제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경제력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난 3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력의 약화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식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곧 외교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그러나 암울한 뉴스를 받아들고 위기론만 읊는다고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 우리 후손이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키워야 한다. 현재 1조 6732억 달러로 13위권인 국내총생산(GDP)을 미국(25조 달러), 중국(18조 달러)에 이은 3위로 끌어올리고, 3만 2000달러로 29위인 1인당 GDP도 10만달러까지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G3로 부상하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힘 없는 정의는 무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포악하다”고 한 파스칼의 통찰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발언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한국과 협력하면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부유한 나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경제력과 외교력의 상관관계는 그만큼 긴밀하다. 말만으로 할 말 하는 나라는 백일몽이다. 30년 동안 이어온 성공 방정식이 수명을 다한 지금, 한국이 G3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국민 모두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성공한 패스트 팔로어였다. 1등의 기술, 제품과 아이디어를 모방하되 우리만의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 다른 나라의 모범답안을 찾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든 정부든 일단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마인드셋이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언론까지도 누가 해왔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부터 묻는 습관은 거의 인이 박혀 있을 정도다.선두에 서면 어차피 따라갈 대상은 없고 모두가 추격자일 뿐이다. 기업인, 학자, 공무원, 정치인의 마음 속에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라는 인식과 사조가 자리 잡지 않으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은 불가능하다. 변화가 아닌 진정한 혁신이 답이지만 누가? 더욱이 각 영역에 똬리를 튼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은 난공불락이다. 탓만 하는 규제 혁신도 늘 신기루만을 바라본다. ‘누가 그리 하는가?’하며.3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세간의 암울한 예측처럼 반토막난 인구, 경제적 활력의 실종이 현실이 되어 다시 가난의 굴레를 짊어진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첨단 분야 초격차를 바탕으로 세계 3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작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허황된 목표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꾸는 꿈의 최저선이 곧 현실의 밑그림이 된다. 사고의 전환, 과감한 국가적 지향, 국가 전체 동력의 재확보가 이뤄질 때 한국의 다음 30년 또한 성공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진짜 할 말 할 수 있는 ‘당당한 나라 G3 대한민국’을 그리며. 그런데 늘 전례를 따르던 고약한 습관은 마치 조선조의 사대와 전범을 숭상하던 그 시대의 의식 구조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긴 정치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정신적 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침 또한 사실이 아니던가. 퍼스트 무버 DNA를 창조해 나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와 독립이 꼭 필요한 한해이기도 하다. 용 중의 으뜸이란 청룡의 해에 승천하는 꿈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송길호 기자 2023.12.07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대학입시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없어져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내신 평가 방법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꾼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내신성적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절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고 등급 구간도 5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입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입시제도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공정과 안정의 기조’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공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입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수년에 한 번 바뀌어 왔지만 입시제도는 늘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제도가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에 적응 가능한 교육적 기틀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문제를 함축해서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 이는 평생교육의 몫으로 남겨놓겠지만 사실 그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가 교육의 몫이다. 대입자격고사, 대학별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실로 다양한 제도가 명멸했지만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워 적성과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간판만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큰 흐름은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입시제도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옷만 바꿔 입는 동안 공교육 현장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체능 과목은 사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탐색과 적성 계발의 교육은 한국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부가 천명한 ‘공정과 안정의 기조 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는’ 개편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경청하고 종합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먼저 뺄 것은 ‘쉬운 수능’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선 수학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안을 논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수학 범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기존 문과학생에게 이과 수준의 수학교육을 시켜도 모자란데 모든 수험생들이 문과수준의 수학만 공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첨단분야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처사다. 당장 수학계에선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초 수준의 강의도 못 따라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시제도가 어느 수준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그 시기의 학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요동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은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시험을 풀 수 있게 출제하라는 것이지 고교 교육과정의 허들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사족을 달자면, 입시는 학과 성적만 보는 것인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아닌가. 내일의 국민이 살아갈 시대에 인성과 가치적 경쟁력은 다 뺄 것들인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더할 것은 입시제도 개편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혁의 취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학에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교육부가 휘두르던 규제의 칼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학 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라이즈’를 도입하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글로컬대학30’을 시작했다. 대학교육은 학생에겐 자신의 직업 발굴과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산업계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 공급의 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이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의 맥락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여전히 대입만 염두에 둔 입시 위주 교육을 고착화한다면 차라리 안 바꾸느니만 못하다.대학과 유리된 대입 제도가 있을 수 없듯 국민 개개인의 내일의 직업 능력 및 소양 함양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산업지향적 인력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의 장·중·단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오히려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과잉 대학 정리와 정원 조정, 대학 존폐 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 또한 오늘이다. 이와 같은 대학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에 또 쉽게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안정성을 논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 개편안을 두고 중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곧 시작된다. 이름만 바꾼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고 폭넓게 듣고 사유하고 예측하되 국민생애능력 교육과 미래 국가 인력 양성이란 본질을 천착해 융합과 혁신을 겸비한 대입 제도의 장기적 항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도의 변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적 좋은 교육 시스템을 향해 간다는 믿음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송길호 기자 2023.11.02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대학입시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없어져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내신 평가 방법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꾼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내신성적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절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고 등급 구간도 5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입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입시제도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공정과 안정의 기조’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공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입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수년에 한 번 바뀌어 왔지만 입시제도는 늘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제도가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에 적응 가능한 교육적 기틀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문제를 함축해서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 이는 평생교육의 몫으로 남겨놓겠지만 사실 그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가 교육의 몫이다. 대입자격고사, 대학별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실로 다양한 제도가 명멸했지만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워 적성과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간판만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큰 흐름은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입시제도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옷만 바꿔 입는 동안 공교육 현장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체능 과목은 사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탐색과 적성 계발의 교육은 한국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부가 천명한 ‘공정과 안정의 기조 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는’ 개편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경청하고 종합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먼저 뺄 것은 ‘쉬운 수능’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선 수학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안을 논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수학 범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기존 문과학생에게 이과 수준의 수학교육을 시켜도 모자란데 모든 수험생들이 문과수준의 수학만 공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첨단분야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처사다. 당장 수학계에선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초 수준의 강의도 못 따라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시제도가 어느 수준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그 시기의 학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요동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은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시험을 풀 수 있게 출제하라는 것이지 고교 교육과정의 허들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사족을 달자면, 입시는 학과 성적만 보는 것인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아닌가. 내일의 국민이 살아갈 시대에 인성과 가치적 경쟁력은 다 뺄 것들인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더할 것은 입시제도 개편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혁의 취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학에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교육부가 휘두르던 규제의 칼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학 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라이즈’를 도입하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글로컬대학30’을 시작했다. 대학교육은 학생에겐 자신의 직업 발굴과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산업계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 공급의 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이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의 맥락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여전히 대입만 염두에 둔 입시 위주 교육을 고착화한다면 차라리 안 바꾸느니만 못하다.대학과 유리된 대입 제도가 있을 수 없듯 국민 개개인의 내일의 직업 능력 및 소양 함양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산업지향적 인력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의 장·중·단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오히려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과잉 대학 정리와 정원 조정, 대학 존폐 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 또한 오늘이다. 이와 같은 대학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에 또 쉽게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안정성을 논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 개편안을 두고 중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곧 시작된다. 이름만 바꾼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고 폭넓게 듣고 사유하고 예측하되 국민생애능력 교육과 미래 국가 인력 양성이란 본질을 천착해 융합과 혁신을 겸비한 대입 제도의 장기적 항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도의 변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적 좋은 교육 시스템을 향해 간다는 믿음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대퇴사 시대' 인재관리법
    어렵게 합격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들의 사직 열풍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롭고 놀라운 현상이 아닌 시대가 됐다. 미국 텍사스A&M대의 앤서니 클로츠 교수가 정의한 ‘대퇴사’(Greate resignation)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선 2021년에만 4700만명, 2022년엔 5000만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한국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흐름에 동조되고 있다. 직원들의 퇴직은 기업 입장에선 숙련된 인력의 이탈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새로운 인력 충원과 교육에 따른 비용 증대라는 이중적 부담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퇴사시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Z세대의 사회 진출이 빈번한 입·퇴사를 증가시킬 것이라 걱정하지만 개인주의가 쟁점이 아니다. 지속적 성장과 비전이 이전과 같지 않은 기업 환경에 기인하는 현상일 뿐 성장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퇴사를 고려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여기에 새로운 산업이 개척되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 한국 노동시장도 새로운 트렌드와 비즈니스 수요에 발맞춰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늘어난 이직률로 리텐션을 고민하고 해외 인재까지 구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퇴사의 시대에 기업의 인사관리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입사와 퇴직은 있었던 일이고 옮기고 싶어도 옮길 기회가 없었던 예전과 달리 산업발전 분야가 넓어져 트렌드에 맞춰 이직하기가 용이한 주니어층에게는 이직과 퇴직의 기회가 많아짐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공채로 뽑아 가르치고 육성해서 20년 이상 데리고 있으려는 기업은 점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기업은 현업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자를 안착시켜 얼마나 오래 데리고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마 그조차도 3~5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미시적 관점이든 아니든 결국 경영의 질과 성과는 사람, 즉 인재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 또한 좌우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트렌드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인재경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미국의 IBM과 엑슨을 뺀 나머지 8개가 모두 일본기업이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 8개가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이다. 한때 천하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기업들이 왕좌를 내주고 세계인들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사례는 너무나 빈번하고 잦다. 진화와 도태의 자연법칙이 세계 기업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고 살아남는 것, 이 냉혹한 현실은 한국의 기업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인재육성과 노동환경은 절박한 비명을 내지르고 있고, 우리의 준비는 노동개혁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더 높이 더 높이’에서 승부하지 못하면 지난 70년의 신화는 그저 지나간 역사로 기록 되고 말 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처럼 좋은 시절은 그리 길지 않다. 기업 흥망성쇠의 알람은 30년을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면 세계 속의 우리나라 기업은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경제환경 변화의 속도는 마하를 넘어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 또한 세계 경쟁 속 대한민국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숙명이며 ‘위너 테익스 잇 올’(Winner Takes It All)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진리적 명제이다. 결국 세계적 제패는 기업 경쟁의 생성, 소멸, 진화에서 좌우되고 국가의 존망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이다. 회사의 미래를 선명하게 가시화하고 회사의 나아갈 목표가 직원 개개인의 발전과 성취에 동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성취와 보상이다. 성과는 스스로 성취욕구를 가졌을 때 커진다. 또 성취욕구가 인정받았을 때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것이 보상이다. 잘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한다면 저절로 조직에 활력이 돌고 조직원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고 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미래는 요원하다.결국 어떤 유행도 지속 가능하지 않듯이 결국 인재 경영도 사람, 성과, 동인의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취업하고, 일하고, 퇴직하는 문제를 둘러싼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국경이 없어진 노동시장은 세계화, 노동의 유연화, 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으며 새로운 사업영역이 급속히 확장하며 없어지는 일자리 보다 새로운 직종과 산업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경영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에겐 이 과도기가 유능한 인재를 불러모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기업 인사관리의 성패는 국가의 인적자원 경쟁력의 성패와 직결된다.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정부도 기업의 인재경영을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에 국가 차원의 인재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의 인재 경영은 훌륭히 구축돼있을까. 이제 국적을 쇼핑하듯 선택하는 세계 단일 노동시장의 시대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 새로운 세기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송길호 기자 2023.10.05
    어렵게 합격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들의 사직 열풍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롭고 놀라운 현상이 아닌 시대가 됐다. 미국 텍사스A&M대의 앤서니 클로츠 교수가 정의한 ‘대퇴사’(Greate resignation)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선 2021년에만 4700만명, 2022년엔 5000만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한국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흐름에 동조되고 있다. 직원들의 퇴직은 기업 입장에선 숙련된 인력의 이탈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새로운 인력 충원과 교육에 따른 비용 증대라는 이중적 부담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퇴사시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Z세대의 사회 진출이 빈번한 입·퇴사를 증가시킬 것이라 걱정하지만 개인주의가 쟁점이 아니다. 지속적 성장과 비전이 이전과 같지 않은 기업 환경에 기인하는 현상일 뿐 성장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퇴사를 고려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여기에 새로운 산업이 개척되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 한국 노동시장도 새로운 트렌드와 비즈니스 수요에 발맞춰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늘어난 이직률로 리텐션을 고민하고 해외 인재까지 구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퇴사의 시대에 기업의 인사관리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입사와 퇴직은 있었던 일이고 옮기고 싶어도 옮길 기회가 없었던 예전과 달리 산업발전 분야가 넓어져 트렌드에 맞춰 이직하기가 용이한 주니어층에게는 이직과 퇴직의 기회가 많아짐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공채로 뽑아 가르치고 육성해서 20년 이상 데리고 있으려는 기업은 점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기업은 현업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자를 안착시켜 얼마나 오래 데리고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마 그조차도 3~5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미시적 관점이든 아니든 결국 경영의 질과 성과는 사람, 즉 인재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 또한 좌우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트렌드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인재경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미국의 IBM과 엑슨을 뺀 나머지 8개가 모두 일본기업이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 8개가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이다. 한때 천하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기업들이 왕좌를 내주고 세계인들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사례는 너무나 빈번하고 잦다. 진화와 도태의 자연법칙이 세계 기업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고 살아남는 것, 이 냉혹한 현실은 한국의 기업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인재육성과 노동환경은 절박한 비명을 내지르고 있고, 우리의 준비는 노동개혁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더 높이 더 높이’에서 승부하지 못하면 지난 70년의 신화는 그저 지나간 역사로 기록 되고 말 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처럼 좋은 시절은 그리 길지 않다. 기업 흥망성쇠의 알람은 30년을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면 세계 속의 우리나라 기업은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경제환경 변화의 속도는 마하를 넘어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 또한 세계 경쟁 속 대한민국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숙명이며 ‘위너 테익스 잇 올’(Winner Takes It All)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진리적 명제이다. 결국 세계적 제패는 기업 경쟁의 생성, 소멸, 진화에서 좌우되고 국가의 존망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이다. 회사의 미래를 선명하게 가시화하고 회사의 나아갈 목표가 직원 개개인의 발전과 성취에 동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성취와 보상이다. 성과는 스스로 성취욕구를 가졌을 때 커진다. 또 성취욕구가 인정받았을 때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것이 보상이다. 잘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한다면 저절로 조직에 활력이 돌고 조직원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고 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미래는 요원하다.결국 어떤 유행도 지속 가능하지 않듯이 결국 인재 경영도 사람, 성과, 동인의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취업하고, 일하고, 퇴직하는 문제를 둘러싼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국경이 없어진 노동시장은 세계화, 노동의 유연화, 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으며 새로운 사업영역이 급속히 확장하며 없어지는 일자리 보다 새로운 직종과 산업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경영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에겐 이 과도기가 유능한 인재를 불러모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기업 인사관리의 성패는 국가의 인적자원 경쟁력의 성패와 직결된다.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정부도 기업의 인재경영을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에 국가 차원의 인재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의 인재 경영은 훌륭히 구축돼있을까. 이제 국적을 쇼핑하듯 선택하는 세계 단일 노동시장의 시대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 새로운 세기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의 길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이은 비보는 공황상태로 치닫는다. 가히 사회적 참사 수준이다. 지난 월요일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아이들을 팽개치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왜 이제야. 그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줄 몰랐던가. 그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이던 노조는 기본적인 가장 지켜야 할 교사의 권리마저 학생인권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가. 교사 스스로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자의 길을 선택 했었나. 스승이란 단어는 과연 사어(死語)인가. 꿈과 열정을 갖고 교편을 잡은 23살의 앳된 교사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방관한 학교, 무시한 사회, 이제야 봇물 터지듯 묻고 있다. 끝에 내몰리고 다들 외면했던 알려지지 않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지 못한 말들을 발굴하고 외쳐야 한다.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선 교사 개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와 비상식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동시에 붕괴된 모습이 백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를 위한 만인과의 투쟁이 학부모의 몫인가. 의무와 권리는 ‘디케’의 여신의 저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린 무엇을 지향해 왔나.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면서 말로만 교육적이지 않았나. 무너져 내린 교실을 무감각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무원에 대한 갑질도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 교사를 향한 막무가내 갑질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것도 국민의 권리인가. 이는 법의 부작용이 잉태한 사회적 테러 아닐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나 논의의 범위와 초점이 교권강화에만 머무르면 안된다.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고 교직의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려면 교권강화 너머 본질적 기능회복을 궁리해야 한다.진정한 교육개혁은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우리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더라도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 있다.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가치가 고리타분한 것이 되고 인문학과 윤리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의 공동체주의는 안에서부터 곪았다.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학교폭력,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창궐은 교육이 가치의 문제를 등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속절없이 붕괴된 가치관의 붕괴를 반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모든 교육개혁 논의는 공허하다. 무너진 가치를 회복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수박 겉핥기 식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그동안의 교육개혁 논의가 본질을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교육을 수요와 공급 법칙에 기반한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노동으로 다루게 되면 학생의 배움은 교사의 가르침을 돈 주고 사는 매매행위가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엔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의 현재 가치만 있을 뿐 미래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 인간, 사회,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견인하고 창조해야 할 교육을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인성과 가치관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의 붕괴는 ‘교육 서비스’라는 말을 써가며 교육을 시장 논리로 다루어 온 결과일지 모른다.소프트파워가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가 살아내야 할 백년의 생존형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꾸어 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교육 경쟁력이 다음 세대에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필살기이다. 선생님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존경, 동기와의 협력과 희생, 친구에 대한 배려와 인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 가족의 소중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학교에서 심어줄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교권의 강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교육은 진정 우리 사회의 명운을 결정지을 힘이 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이제 교육은 100년의 생존권이 돼야 한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내 아이들의 굳건한 무기여야 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만을 향해 줄달음 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가정에 대한 의무, 국가를 향한 헌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1970~80년대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공유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들을 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학벌의 높고 낮음과 지식의 깊고 얕음, 돈의 많고 적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생각보다 가까이, 더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른다.단지 학제 개편, 시험 선발방식 변경, 대학구조개혁, 아니면 미시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기술 등의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은 그 길이 아니다. 원대한 심모를 세우고 실질적 단기적 혁신만이 말뿐인 정치적인 교육개혁을 진정한 혁신으로, 미래 국가전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차제에 교육 행정 전반의 기획, 관리, 감독기능의 미래형 구조화도 리스트럭처링 돼야 한다. 물론 교육의 정치화의 주범인 교육감 선발 제도의 근본적 쇄신도 선행과제이다.
    송길호 기자 2023.09.07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이은 비보는 공황상태로 치닫는다. 가히 사회적 참사 수준이다. 지난 월요일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아이들을 팽개치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왜 이제야. 그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줄 몰랐던가. 그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이던 노조는 기본적인 가장 지켜야 할 교사의 권리마저 학생인권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가. 교사 스스로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자의 길을 선택 했었나. 스승이란 단어는 과연 사어(死語)인가. 꿈과 열정을 갖고 교편을 잡은 23살의 앳된 교사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방관한 학교, 무시한 사회, 이제야 봇물 터지듯 묻고 있다. 끝에 내몰리고 다들 외면했던 알려지지 않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지 못한 말들을 발굴하고 외쳐야 한다.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선 교사 개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와 비상식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동시에 붕괴된 모습이 백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를 위한 만인과의 투쟁이 학부모의 몫인가. 의무와 권리는 ‘디케’의 여신의 저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린 무엇을 지향해 왔나.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면서 말로만 교육적이지 않았나. 무너져 내린 교실을 무감각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무원에 대한 갑질도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 교사를 향한 막무가내 갑질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것도 국민의 권리인가. 이는 법의 부작용이 잉태한 사회적 테러 아닐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나 논의의 범위와 초점이 교권강화에만 머무르면 안된다.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고 교직의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려면 교권강화 너머 본질적 기능회복을 궁리해야 한다.진정한 교육개혁은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우리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더라도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 있다.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가치가 고리타분한 것이 되고 인문학과 윤리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의 공동체주의는 안에서부터 곪았다.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학교폭력,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창궐은 교육이 가치의 문제를 등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속절없이 붕괴된 가치관의 붕괴를 반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모든 교육개혁 논의는 공허하다. 무너진 가치를 회복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수박 겉핥기 식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그동안의 교육개혁 논의가 본질을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교육을 수요와 공급 법칙에 기반한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노동으로 다루게 되면 학생의 배움은 교사의 가르침을 돈 주고 사는 매매행위가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엔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의 현재 가치만 있을 뿐 미래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 인간, 사회,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견인하고 창조해야 할 교육을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인성과 가치관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의 붕괴는 ‘교육 서비스’라는 말을 써가며 교육을 시장 논리로 다루어 온 결과일지 모른다.소프트파워가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가 살아내야 할 백년의 생존형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꾸어 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교육 경쟁력이 다음 세대에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필살기이다. 선생님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존경, 동기와의 협력과 희생, 친구에 대한 배려와 인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 가족의 소중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학교에서 심어줄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교권의 강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교육은 진정 우리 사회의 명운을 결정지을 힘이 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이제 교육은 100년의 생존권이 돼야 한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내 아이들의 굳건한 무기여야 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만을 향해 줄달음 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가정에 대한 의무, 국가를 향한 헌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1970~80년대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공유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들을 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학벌의 높고 낮음과 지식의 깊고 얕음, 돈의 많고 적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생각보다 가까이, 더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른다.단지 학제 개편, 시험 선발방식 변경, 대학구조개혁, 아니면 미시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기술 등의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은 그 길이 아니다. 원대한 심모를 세우고 실질적 단기적 혁신만이 말뿐인 정치적인 교육개혁을 진정한 혁신으로, 미래 국가전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차제에 교육 행정 전반의 기획, 관리, 감독기능의 미래형 구조화도 리스트럭처링 돼야 한다. 물론 교육의 정치화의 주범인 교육감 선발 제도의 근본적 쇄신도 선행과제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가도 경영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 같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을 이어 온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발 앞에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이대로 경제 동력이 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창출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신 IT기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선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다.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 밟아온 발전의 경로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에 위기의 징후가 닥쳤으니 대한민국이 무엇을 손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단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작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국가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화와 혁신이다.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뒤따라간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강력한 국가, 큰 정부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도 공무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더미 아래에서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효율성을 늘 뒤로 미뤄왔다.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하지만 선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앞에 오고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 효율적 국가 운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군후에라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과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공공성이 효율성을 압도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대표적 사례가 지방자치제다. 주민자치라는 공적 가치에 경도돼 이 작은 나라를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쪼개다 보니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시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10만명 수준의 소도시들이 재정적 자립도 안 되면서 직선제를 실시 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슷한 컨셉과 내용의 제도,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차라리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편해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역사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시해 나가는게 낭비를 줄이고 지역 특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운영의 효율화에서 나온다. 지방분권도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최적 균형상태를 찾아야 한다.혹자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정치의 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치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서둘러야 한다. 비유하자면 정치는 기름이고 정부는 기계시스템이다. 좋은 기계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 기름이 나쁘다고 기계를 기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는 별개의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국가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도 기업처럼 경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신냉전이란 국제 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세계이다. 글로벌 질서에 줄 서는 것을 강요 받지 않으려면 언젠가의 자강을 꿈꾸는 것이 당면한 국가와 국민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가 엄습해 올 때일수록 정부 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왜 정부 예산과 조직은 끊임없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중앙, 지방)도 기업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와 인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분야엔 유연하게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 경영할 수 있다. 왜 못하는가. 수 많은 기업들이 헤쳐 나온 그 길인데. 경영이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과연 오늘을 이룩한 국민과 기업의 성과는 전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다. 이는 기업의 세계 진출, 문화의 세계 진출에 기반을 둔 우리만이 걸어온 그 길이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취는 이제 국가 운영에서도 적용돼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경쟁력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한다.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G3로 가는 시작점이다. 경제력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 G3를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내일은 ‘집중과 선택’이란 국가적 경영 수단의 진입과 진화만이 그 해답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살아가는 환경도, 안보와 국방도, 민생도, 복지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며 세계 무대의 국가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의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효율화와 미래 혁신 방안을 놓고 ‘국가경영 시스셈 구축’에 전력을 다할 때다. 바로 지금이다. 태평양의 기적과 100년의 성공을 믿자.
    송길호 기자 2023.08.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 같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을 이어 온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발 앞에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이대로 경제 동력이 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창출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신 IT기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일어선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배어 있다.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 밟아온 발전의 경로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기왕에 위기의 징후가 닥쳤으니 대한민국이 무엇을 손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진단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작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국가 운영 메커니즘의 효율화와 혁신이다.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뒤따라간 한국 경제의 발전모델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강력한 국가, 큰 정부를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도 공무원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더미 아래에서 공무원들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환상으로 효율성을 늘 뒤로 미뤄왔다.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하지만 선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앞에 오고 공공성이 뒤따라야 한다. 효율적 국가 운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군후에라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과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공공성이 효율성을 압도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 대표적 사례가 지방자치제다. 주민자치라는 공적 가치에 경도돼 이 작은 나라를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쪼개다 보니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시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10만명 수준의 소도시들이 재정적 자립도 안 되면서 직선제를 실시 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지 못하고 비슷한 컨셉과 내용의 제도,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차라리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편해 각 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역사적, 환경적,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시해 나가는게 낭비를 줄이고 지역 특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운영의 효율화에서 나온다. 지방분권도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최적 균형상태를 찾아야 한다.혹자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정치의 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치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서둘러야 한다. 비유하자면 정치는 기름이고 정부는 기계시스템이다. 좋은 기계에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 기름이 나쁘다고 기계를 기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가 운영의 효율화와 정치의 선진화는 별개의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국가는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도 기업처럼 경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신냉전이란 국제 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세계이다. 글로벌 질서에 줄 서는 것을 강요 받지 않으려면 언젠가의 자강을 꿈꾸는 것이 당면한 국가와 국민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적, 안보적 위기가 엄습해 올 때일수록 정부 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 왜 정부 예산과 조직은 끊임없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중앙, 지방)도 기업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서와 인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분야엔 유연하게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 경영할 수 있다. 왜 못하는가. 수 많은 기업들이 헤쳐 나온 그 길인데. 경영이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과연 오늘을 이룩한 국민과 기업의 성과는 전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다. 이는 기업의 세계 진출, 문화의 세계 진출에 기반을 둔 우리만이 걸어온 그 길이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취는 이제 국가 운영에서도 적용돼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경쟁력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의 모습을 그려 보아야 한다.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G3로 가는 시작점이다. 경제력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 G3를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내일은 ‘집중과 선택’이란 국가적 경영 수단의 진입과 진화만이 그 해답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살아가는 환경도, 안보와 국방도, 민생도, 복지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며 세계 무대의 국가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의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효율화와 미래 혁신 방안을 놓고 ‘국가경영 시스셈 구축’에 전력을 다할 때다. 바로 지금이다. 태평양의 기적과 100년의 성공을 믿자.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킬러문항보다 어려운 문제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계가 ‘킬러문항’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이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고 본다.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변화의 압력에 직면했을 땐 입시제도 개혁은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입시제도 문제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전체 교육개혁의 방향성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있다.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선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유사 이래 처음 겪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선진 경제대국들을 따라하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금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앞선 이’가 없으니 스스로 제3의 길을 만들어 돌파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한국적 ‘K-교육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즉 생존적 교육과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말이다. 이 문제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는 인식,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첫 목표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이라는 자세는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방향성에 있어선 적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대내외적 여건, 즉 인구절벽, 국제정치의 신냉전화와 경제의 블록화, 자국 우선주의 등을 극복하고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에 합당한 인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최강대국과 경쟁하며 국가를 성장시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무게중심을 효율성과 경쟁력에 두고 철저히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다양한 선행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우선 교육의 거버넌스를 분권화에서 집중화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개 주, 중국의 한 개 성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전국을 하나의 풀로 보고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정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 시기에 각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맞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지, 학생과 교원은 어떻게 뽑을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지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할 때 오히려 지금처럼 교육부가 만기친람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까지 보장돼야 하는데 사립 중·고등학교도 교원선발, 커리큘럼 구성, 학교운영에 있어 독자적 판단이 가능해질 때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일생의 어느 시점에선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거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심지어 체육과 음악과 같은 예체능의 영역마저도 그렇다. 교육 기회의 평등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공적 기능 확대와 조화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맥 없는 평준화의 신기루에 현혹되게 하는 정치적 술수는 결국 “이해찬 세대”라는 폐해를 불러왔다. 생존과 성장, 그리고 소멸은 겪어야 하는 자연 법칙이며 그 바탕은 자연의 엄숙함이다. G3 국가로의 도약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다.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로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교육이 등한시되고 윤리와 가치의 교육이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는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을 때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안에서부터 곪아들어 간다. 최근 급격히 불거진 마약문제와 과도한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폐해는 교육에 있어 문제풀이 능력만큼이나 건강한 가치관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저출산 문제조차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의 행간에는 가치가 증발돼 있다. 사교육비의 가계지출 구성은 절대액이 아닌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인생 왜 사냐?’하면 ‘행복하려고’란 답에 고개가 끄덕여지듯,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인생의 행복이란 것도 절감하고 공감한다면 아이에 대한 인식이 저출산의 대책이 아닐까하는 지적 또한 가치의 영역이다. 장삼이사들도 자기 자식만은 좋은 교육을 시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만큼 교육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논함에 있어 입시제도라는 포장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 교육개혁의 방향과 그에 따른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근의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의가 입시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근본 방향성을 논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국민의 삶과 생존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세계 지식 수준의 평준화, 저성장의 고착화, AI와 기계의 인간화 등 급격한 지식,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송길호 기자 2023.07.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계가 ‘킬러문항’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이 교육당국과 사교육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고 본다.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변화의 압력에 직면했을 땐 입시제도 개혁은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입시제도 문제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전체 교육개혁의 방향성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있다.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선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유사 이래 처음 겪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선진 경제대국들을 따라하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금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앞선 이’가 없으니 스스로 제3의 길을 만들어 돌파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한국적 ‘K-교육 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즉 생존적 교육과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말이다. 이 문제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는 인식,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첫 목표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이라는 자세는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방향성에 있어선 적확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대내외적 여건, 즉 인구절벽, 국제정치의 신냉전화와 경제의 블록화, 자국 우선주의 등을 극복하고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에 합당한 인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최강대국과 경쟁하며 국가를 성장시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무게중심을 효율성과 경쟁력에 두고 철저히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다양한 선행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우선 교육의 거버넌스를 분권화에서 집중화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개 주, 중국의 한 개 성 정도 규모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전국을 하나의 풀로 보고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는 데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정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 시기에 각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맞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지, 학생과 교원은 어떻게 뽑을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지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할 때 오히려 지금처럼 교육부가 만기친람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까지 보장돼야 하는데 사립 중·고등학교도 교원선발, 커리큘럼 구성, 학교운영에 있어 독자적 판단이 가능해질 때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일생의 어느 시점에선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거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심지어 체육과 음악과 같은 예체능의 영역마저도 그렇다. 교육 기회의 평등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공적 기능 확대와 조화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맥 없는 평준화의 신기루에 현혹되게 하는 정치적 술수는 결국 “이해찬 세대”라는 폐해를 불러왔다. 생존과 성장, 그리고 소멸은 겪어야 하는 자연 법칙이며 그 바탕은 자연의 엄숙함이다. G3 국가로의 도약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다.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로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교육이 등한시되고 윤리와 가치의 교육이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는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을 때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안에서부터 곪아들어 간다. 최근 급격히 불거진 마약문제와 과도한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폐해는 교육에 있어 문제풀이 능력만큼이나 건강한 가치관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저출산 문제조차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의 행간에는 가치가 증발돼 있다. 사교육비의 가계지출 구성은 절대액이 아닌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인생 왜 사냐?’하면 ‘행복하려고’란 답에 고개가 끄덕여지듯,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인생의 행복이란 것도 절감하고 공감한다면 아이에 대한 인식이 저출산의 대책이 아닐까하는 지적 또한 가치의 영역이다. 장삼이사들도 자기 자식만은 좋은 교육을 시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만큼 교육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논함에 있어 입시제도라는 포장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 교육개혁의 방향과 그에 따른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근의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의가 입시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근본 방향성을 논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국민의 삶과 생존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세계 지식 수준의 평준화, 저성장의 고착화, AI와 기계의 인간화 등 급격한 지식,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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