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부

최훈길

기자

최훈길의 뒷담화

  • ‘워치독’ 이복현, 총선 출마 선긋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나갈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원장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여의도를 다니다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설을 종종 듣습니다. 이 원장이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 원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내에 중도 사퇴할 경우, 금융감독 행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원장은 좌고우면 없이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작년 6월7일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적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총선 출마설 같은 정치적인 해석에도 일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히려 이 원장은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며 업무 의욕이 크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이 원장의 개인 성향도 있지만,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 야근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제 파국 상황이 오지는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각종 리스크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은 잇단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작년 4분기 ‘어닝쇼크(실적 저하 충격)’는 실적 악화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기업 202곳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개월 전 전망치(50조6071억원)보다 46% 급감한 27조5267억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본격적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둔촌주공발(發) 리스크가 위기를 넘겼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0%대 성장률 우려, 고용 한파, 물가 부담, 기업공개(IPO) 잇단 철회 등으로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탕 노리려는 ‘빌런(악당)’은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대비 없이는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금감원이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칼을 빼든 것도 이같은 배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0~2022년 사모 CB 발행 규모는 23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늘자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CB 관련 중대 사건만 14건에 달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원장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집중감시 체계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투입됐습니다.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을 맡고 있는 주요 부서가 이번 조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해 들어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CEO,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CEO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스케줄이 끝나가고 고환율·고물가 숨통이 트이겠지만, 섣부른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적 둔화→신용등급 강등→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구조조정 확대 악순환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 일정보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에 책임경영을 주문하기 앞서 ‘워치독(watchdog)’ 금융감독 당국부터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3.01.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나갈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원장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여의도를 다니다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설을 종종 듣습니다. 이 원장이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 원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내에 중도 사퇴할 경우, 금융감독 행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원장은 좌고우면 없이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작년 6월7일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적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총선 출마설 같은 정치적인 해석에도 일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히려 이 원장은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며 업무 의욕이 크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이 원장의 개인 성향도 있지만,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 야근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제 파국 상황이 오지는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각종 리스크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은 잇단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작년 4분기 ‘어닝쇼크(실적 저하 충격)’는 실적 악화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기업 202곳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개월 전 전망치(50조6071억원)보다 46% 급감한 27조5267억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본격적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둔촌주공발(發) 리스크가 위기를 넘겼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0%대 성장률 우려, 고용 한파, 물가 부담, 기업공개(IPO) 잇단 철회 등으로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탕 노리려는 ‘빌런(악당)’은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대비 없이는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금감원이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칼을 빼든 것도 이같은 배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0~2022년 사모 CB 발행 규모는 23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늘자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CB 관련 중대 사건만 14건에 달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원장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집중감시 체계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투입됐습니다.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을 맡고 있는 주요 부서가 이번 조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해 들어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CEO,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CEO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스케줄이 끝나가고 고환율·고물가 숨통이 트이겠지만, 섣부른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적 둔화→신용등급 강등→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구조조정 확대 악순환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 일정보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에 책임경영을 주문하기 앞서 ‘워치독(watchdog)’ 금융감독 당국부터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긴장하는 증권사[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부 및 외부 회의가 많다 보니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네요. 설 연휴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와 같은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자본시장정책관’이라 불릴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현안을 챙겨야 할 정도로 자본시장 관련 부서가 ‘열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해에 만난 한 고위관계자는 “회의가 많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어 살이 자꾸 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첫 업계 간담회로 자본시장 분야 CEO들을 만난 것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 차단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사진=금융감독원)◇‘열일’하는 금융위·금감원…뒤숭숭한 시장실제로 새해 들어 월요일 조간 신문에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부서에서 내놓은 소식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번역본 추가 공개’(9일자 조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9일자 조간),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16일자 조간)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금융정책과 감독지침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더 바빠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관련 보고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작년 7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 8대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체제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새해 관련 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고 감독총괄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도 신설합니다. 회계감리 1·2국으로 회계 감독도 강화합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31일 팀장급 인사가 시행되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감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올해 시장 변화를 앞두고 당국이 긴밀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했습니다. 이어 ‘매파’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마저 “연준의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동석처럼 싸우되, 워런 버핏처럼 가라”증권업계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시장을 떠난 개미들을 잡기 위해 새해 들어 ‘고객 유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현금성 쿠폰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대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주식 시작하면 파격적인 선물을 쏩니다”라는 전략으로 동학·서학개미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걱정도 많습니다. 작년 초 12조원을 웃돌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6조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새해 들어 만 4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증권사 인력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근왕’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을 비롯해 감독당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칼을 휘두르는 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작년 말부터 관치 논란까지 불거져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6월11일 취임사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시장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얼마나 섬세한 접근을 할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책과 감독의 영향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살아나는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시장은 이 여파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범죄에는 배우 마동석처럼 힘있게 싸우되, 단기적인 감독 실적이 아니라 넓고 멀리 보는 워런 버핏의 시각도 유지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3.01.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부 및 외부 회의가 많다 보니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네요. 설 연휴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와 같은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자본시장정책관’이라 불릴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현안을 챙겨야 할 정도로 자본시장 관련 부서가 ‘열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해에 만난 한 고위관계자는 “회의가 많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어 살이 자꾸 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첫 업계 간담회로 자본시장 분야 CEO들을 만난 것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 차단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사진=금융감독원)◇‘열일’하는 금융위·금감원…뒤숭숭한 시장실제로 새해 들어 월요일 조간 신문에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부서에서 내놓은 소식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번역본 추가 공개’(9일자 조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9일자 조간),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16일자 조간)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금융정책과 감독지침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더 바빠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관련 보고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작년 7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 8대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체제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새해 관련 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고 감독총괄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도 신설합니다. 회계감리 1·2국으로 회계 감독도 강화합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31일 팀장급 인사가 시행되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감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올해 시장 변화를 앞두고 당국이 긴밀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했습니다. 이어 ‘매파’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마저 “연준의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동석처럼 싸우되, 워런 버핏처럼 가라”증권업계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시장을 떠난 개미들을 잡기 위해 새해 들어 ‘고객 유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현금성 쿠폰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대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주식 시작하면 파격적인 선물을 쏩니다”라는 전략으로 동학·서학개미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걱정도 많습니다. 작년 초 12조원을 웃돌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6조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새해 들어 만 4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증권사 인력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근왕’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을 비롯해 감독당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칼을 휘두르는 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작년 말부터 관치 논란까지 불거져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6월11일 취임사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시장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얼마나 섬세한 접근을 할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책과 감독의 영향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살아나는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시장은 이 여파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범죄에는 배우 마동석처럼 힘있게 싸우되, 단기적인 감독 실적이 아니라 넓고 멀리 보는 워런 버핏의 시각도 유지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레고랜드 나비효과…‘금융위 입’ 6개월 공석 속사정[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이 6개월째 공석이어서입니다. 정식 임명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대변인은 ‘금융위 입’으로서 주요 정책을 알리고, 언론과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장관·금융기관장 등 요직에 오를 수 있는 주요 보직이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현안이 중요해진 때인데 대변인직이 반년이나 공석인 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작년 10월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면서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 “조금 미안하다”며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이영훈 기자)◇대변인 공석, 금융위 깊은 고민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은 고위공무원(국장급) 개방형 직위입니다. 개방형 직위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금융위의 경우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도 응시할 수 있는 자리로 통상 민간인이 임명됩니다. 금융위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 관련 기관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 “금융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을 소지하거나 정책홍보 분야에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자” 등을 대변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앞서 서정아 대변인이 작년 7월까지 3년간 대변인직을 맡았습니다. 서 대변인이 2019년 7월에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직에 임명되자 당시 관가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약 26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한 언론인이 대변인을 맡게 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서 대변인은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문재인정부 금융위에 새 바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일정이 잇따라 지체됐습니다. 개방형 직위 인선 절차는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위 개방형 직위 인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 개방형 직위 인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 대변인처럼 민간 전문가가 임명될지도 불투명한 셈입니다. 관가에서는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첫째로 적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에 오를 여러 후보군을 검증해봤지만 괜찮은 인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습니다. 당장 적임자가 없었더라도 6개월이나 공석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금융위 대변인직에 일간지 출신 언론인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금융위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직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철회하는 방법입니다. 대변인직을 금융위 내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다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지 내부 논의도 필요합니다. 대변인에 임명할 직원의 행정고시 기수, 경력 등 고려할 사안도 많아 대변인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시장 움직이는 ‘금융위 입’ 중요성 절감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금융위가 장고를 거듭하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고 불확실한 경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칠 정도로, 작년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데일리가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올해 증시 전망치를 문의한 결과, 코스피 최저점은 2000선, 최고점은 2700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위 고민을 더 깊게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작년 9월28일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맡았던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자체의 신용보장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시장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결국 레고랜드발(發) 국내 자금시장 경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후 정부가 ‘50조원+α’의 긴급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씨가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금융위는 민감한 시장 상황과 함께 ‘말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위 입’인 대변인 자리는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도 안심전환대출 규모, 공매도 재개 시기 등을 놓고 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위 대변인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관가에서 당국자 발언에 더욱 신경 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인보다는 오랫동안 금융당국에 있었던 내부 출신 공무원을 대변인으로 앉히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대변인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을 임명한 뒤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 대변인으로 언제 누가 정식 임명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금융위 입’에 대한 인사 결과 보면, 금융당국이 올해 경제 상황과 경기를 보는 엄중한 시각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3.01.0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이 6개월째 공석이어서입니다. 정식 임명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대변인은 ‘금융위 입’으로서 주요 정책을 알리고, 언론과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장관·금융기관장 등 요직에 오를 수 있는 주요 보직이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현안이 중요해진 때인데 대변인직이 반년이나 공석인 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작년 10월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면서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 “조금 미안하다”며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이영훈 기자)◇대변인 공석, 금융위 깊은 고민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은 고위공무원(국장급) 개방형 직위입니다. 개방형 직위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금융위의 경우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도 응시할 수 있는 자리로 통상 민간인이 임명됩니다. 금융위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 관련 기관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 “금융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을 소지하거나 정책홍보 분야에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자” 등을 대변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앞서 서정아 대변인이 작년 7월까지 3년간 대변인직을 맡았습니다. 서 대변인이 2019년 7월에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직에 임명되자 당시 관가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약 26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한 언론인이 대변인을 맡게 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서 대변인은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문재인정부 금융위에 새 바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을 개방형 직위로 뽑는 일정이 잇따라 지체됐습니다. 개방형 직위 인선 절차는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위 개방형 직위 인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 개방형 직위 인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 대변인처럼 민간 전문가가 임명될지도 불투명한 셈입니다. 관가에서는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첫째로 적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대변인직에 오를 여러 후보군을 검증해봤지만 괜찮은 인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습니다. 당장 적임자가 없었더라도 6개월이나 공석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금융위 대변인직에 일간지 출신 언론인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금융위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직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철회하는 방법입니다. 대변인직을 금융위 내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다른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지 내부 논의도 필요합니다. 대변인에 임명할 직원의 행정고시 기수, 경력 등 고려할 사안도 많아 대변인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시장 움직이는 ‘금융위 입’ 중요성 절감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금융위가 장고를 거듭하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고 불확실한 경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칠 정도로, 작년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데일리가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올해 증시 전망치를 문의한 결과, 코스피 최저점은 2000선, 최고점은 2700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위 고민을 더 깊게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작년 9월28일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맡았던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자체의 신용보장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시장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결국 레고랜드발(發) 국내 자금시장 경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후 정부가 ‘50조원+α’의 긴급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씨가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금융위는 민감한 시장 상황과 함께 ‘말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위 입’인 대변인 자리는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도 안심전환대출 규모, 공매도 재개 시기 등을 놓고 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위 대변인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관가에서 당국자 발언에 더욱 신경 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인보다는 오랫동안 금융당국에 있었던 내부 출신 공무원을 대변인으로 앉히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대변인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을 임명한 뒤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 대변인으로 언제 누가 정식 임명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금융위 입’에 대한 인사 결과 보면, 금융당국이 올해 경제 상황과 경기를 보는 엄중한 시각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3천억 혈세 투입했는데 ‘IT 참사’ 왜 벌어졌나[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만1401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차 개통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 건수입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됐고, 하루에 많게는 6000건 넘는 오류가 신고됐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8년간 총 349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같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인데 불과 10여일 만에 6만건 넘는 오류가 왜 발생했을까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2월 당시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후속조치가 잇따랐고, 2018년 5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송파 세 모녀가 우리 사회에 남기고 간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2700만명에 이르는 복지 대상자들은 일일이 서류를 챙겨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템에 일단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조치 됩니다. 안내, 처리, 서류 준비 등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송파 세 모녀처럼 위기가구를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모씨(61)와 큰딸 김모씨(35), 작은딸(32)이 2014년 2월 26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 모녀가 집주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남긴 메모와 현금 70만 원이 든 흰색 봉투가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 38만원에 전기요금 12만원, 건강보험료 4만9000원가량을 지불했는데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충격을 안겼다. (사진=서울경찰청)◇준비 미흡했는데 왜 개통 강행했나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크고 수년간 준비했는데, 6만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축하는 시스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오류도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노대명 원장도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오류 원인을 ‘데이터 규모’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126개 기관과 2700여개의 데이터를 연계합니다. 시스템에 참여한 기업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이번 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인 ‘복지로’로 구성됐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이 행복이음, VTW는 희망이음, LG CNS는 복지로 구축을 맡았습니다. 이번 오류는 한국정보기술, VTW가 맡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소업체에서 개발자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제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로 도입된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로 시스템 성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반면 중소기업 측에서는 LG CNS가 담당한 데이터 이관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여파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됐든 대·중소기업 간 팀워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가 6만1401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난 16일 이후에도 오류 신고가 2만3106건(파란색 표시 부분) 접수됐다. (사진=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복지부가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점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했다면 개통 시기를 늦추는 게 맞습니다. 개통 시기를 늦춰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개통했다면 6만건 넘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윗선에서 이같은 결정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지 컨트롤타워 부재가 빚은 IT 참사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현재도 공석입니다.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잇따라 지목됐지만, 모두 낙마했습니다.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 중 누군가가 임명됐더라도 이들 모두 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IT 시스템을 정비해 위기가구 발굴·구제를 하려면 꼼꼼한 복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동안 인사가 이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방대한 시스템 개편인데 서로 원활한 조율 없이 각자 자기 업무만 했다”며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개통하는데 급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별 공무원·기업의 잘잘못을 넘어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오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태 원인, 대책을 놓고 전방위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며 기재부 출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올해 세종·수원 등 곳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가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컨트롤타워가 지금처럼 공석이거나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제2·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 지는 오늘, 복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정책 오류와 혼선으로 더이상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2.10.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만1401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차 개통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 건수입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됐고, 하루에 많게는 6000건 넘는 오류가 신고됐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8년간 총 349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같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인데 불과 10여일 만에 6만건 넘는 오류가 왜 발생했을까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2월 당시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후속조치가 잇따랐고, 2018년 5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송파 세 모녀가 우리 사회에 남기고 간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2700만명에 이르는 복지 대상자들은 일일이 서류를 챙겨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템에 일단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조치 됩니다. 안내, 처리, 서류 준비 등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송파 세 모녀처럼 위기가구를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모씨(61)와 큰딸 김모씨(35), 작은딸(32)이 2014년 2월 26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 모녀가 집주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남긴 메모와 현금 70만 원이 든 흰색 봉투가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 38만원에 전기요금 12만원, 건강보험료 4만9000원가량을 지불했는데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충격을 안겼다. (사진=서울경찰청)◇준비 미흡했는데 왜 개통 강행했나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크고 수년간 준비했는데, 6만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축하는 시스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오류도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노대명 원장도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오류 원인을 ‘데이터 규모’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126개 기관과 2700여개의 데이터를 연계합니다. 시스템에 참여한 기업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이번 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인 ‘복지로’로 구성됐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한국정보기술이 행복이음, VTW는 희망이음, LG CNS는 복지로 구축을 맡았습니다. 이번 오류는 한국정보기술, VTW가 맡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소업체에서 개발자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제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로 도입된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로 시스템 성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반면 중소기업 측에서는 LG CNS가 담당한 데이터 이관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여파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됐든 대·중소기업 간 팀워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가 6만1401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난 16일 이후에도 오류 신고가 2만3106건(파란색 표시 부분) 접수됐다. (사진=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복지부가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점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했다면 개통 시기를 늦추는 게 맞습니다. 개통 시기를 늦춰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개통했다면 6만건 넘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윗선에서 이같은 결정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지 컨트롤타워 부재가 빚은 IT 참사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현재도 공석입니다.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잇따라 지목됐지만, 모두 낙마했습니다.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 중 누군가가 임명됐더라도 이들 모두 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IT 시스템을 정비해 위기가구 발굴·구제를 하려면 꼼꼼한 복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동안 인사가 이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방대한 시스템 개편인데 서로 원활한 조율 없이 각자 자기 업무만 했다”며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개통하는데 급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별 공무원·기업의 잘잘못을 넘어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오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태 원인, 대책을 놓고 전방위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며 기재부 출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올해 세종·수원 등 곳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가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컨트롤타워가 지금처럼 공석이거나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제2·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 지는 오늘, 복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정책 오류와 혼선으로 더이상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바이든·구글·IBM은 왜 ‘꿈의 기술’을 준비하나[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의 주범인 사람이 없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자율주행 연구의 계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혁신 수준보다 10배 이상의 혁신을 추구합니다.”4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구글 관계자는 이처럼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이 뛰어든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이 이같은 상상력과 혁신을 토대로 시도된 분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추구하는 구글이 이번에는 어떤 미래기술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그것은 바로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입니다. 나노보다 작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하면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양자컴퓨터는 현재 컴퓨터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특성을 이용하면 슈퍼컴퓨터로 100만년 이상 걸리는 게 양자컴퓨터로는 10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기술은 차세대 첨단 미래기술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양자기술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한미 양국이 의미 있는 시도를 시작해서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양자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신호탄’을 쏜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여서 주목됩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 신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힌 공동성명에서 양자기술 등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2019년에 개발한 양자컴퓨터 ‘시커모아’. 절대온도(-273도)에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는 전도율이 높은 순금으로 제작된다. (사진=구글)양자 특성을 이용하면 슈퍼컴퓨터로 100만년 이상 걸리는 게 양자컴퓨터로는 10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같은 한미 협력이 주목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놓고 패권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에 국가양자과학법을 제정해 양자기술을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조원 넘게 투자 중입니다. 중국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위성을 발사하고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양자기술, AI, 바이오를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민간 기업도 뛰어들었습니다. 구글과 IBM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9년에 양자컴퓨터 ‘시커모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 만에 푸는 컴퓨터입니다. IBM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범용 양자컴퓨터인 IBM ‘퀀텀 시스템 원’(Q System One)을 출시하고 잇따라 후속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도 양자기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기술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컴퓨터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양자컴퓨터가 나오면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수명이 오래가는 배터리,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 급변하는 시장에 대비한 금융상품 개발, 그린 에너지 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주 권역 양자기술 협력 거점인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의 개소식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왼쪽에서 네번째), 그레첸 캠벨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양자조정실 부국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은 약 81.3% 수준이다. 단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ICT 기술수준 조사)물론 양자기술이 전면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실현됐을 경우 기존 산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만 넋 놓고 있다가는 양자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IP)과 특허를 모두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제표준을 모두 선점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바이든, 구글, IBM 등이 양자기술 선점에 나선 것을 주목하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양자기술법 제정,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200명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전문 연구 인력을 늘리는 게 시급합니다. 정부든 민간이든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전문 인력 양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해외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기술을 지원하길 기대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의 주범인 사람이 없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자율주행 연구의 계기가 됐습니다.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혁신 수준보다 10배 이상의 혁신을 추구합니다.”4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구글 관계자는 이처럼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이 뛰어든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이 이같은 상상력과 혁신을 토대로 시도된 분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추구하는 구글이 이번에는 어떤 미래기술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그것은 바로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입니다. 나노보다 작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하면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양자컴퓨터는 현재 컴퓨터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특성을 이용하면 슈퍼컴퓨터로 100만년 이상 걸리는 게 양자컴퓨터로는 10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기술은 차세대 첨단 미래기술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양자기술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한미 양국이 의미 있는 시도를 시작해서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양자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신호탄’을 쏜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여서 주목됩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 신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힌 공동성명에서 양자기술 등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2019년에 개발한 양자컴퓨터 ‘시커모아’. 절대온도(-273도)에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는 전도율이 높은 순금으로 제작된다. (사진=구글)양자 특성을 이용하면 슈퍼컴퓨터로 100만년 이상 걸리는 게 양자컴퓨터로는 10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같은 한미 협력이 주목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놓고 패권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에 국가양자과학법을 제정해 양자기술을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조원 넘게 투자 중입니다. 중국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위성을 발사하고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양자기술, AI, 바이오를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민간 기업도 뛰어들었습니다. 구글과 IBM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9년에 양자컴퓨터 ‘시커모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 만에 푸는 컴퓨터입니다. IBM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범용 양자컴퓨터인 IBM ‘퀀텀 시스템 원’(Q System One)을 출시하고 잇따라 후속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도 양자기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기술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컴퓨터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양자컴퓨터가 나오면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수명이 오래가는 배터리,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 급변하는 시장에 대비한 금융상품 개발, 그린 에너지 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주 권역 양자기술 협력 거점인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의 개소식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왼쪽에서 네번째), 그레첸 캠벨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양자조정실 부국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은 약 81.3% 수준이다. 단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ICT 기술수준 조사)물론 양자기술이 전면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실현됐을 경우 기존 산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만 넋 놓고 있다가는 양자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IP)과 특허를 모두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제표준을 모두 선점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바이든, 구글, IBM 등이 양자기술 선점에 나선 것을 주목하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양자기술법 제정,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200명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전문 연구 인력을 늘리는 게 시급합니다. 정부든 민간이든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전문 인력 양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해외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기술을 지원하길 기대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구글·메타는 왜 한국인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나[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00억4700만원.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받은 과징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메타에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이번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개인정보(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기도 하구요. 우리 정부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구글·메타가 중대한 위반을 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불법 수집 규모가 상당합니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최소 4~6년 이상 무단 수집·활용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년간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옵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 수익을 위한 광고에도 활용한 게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게 우리 정부 판단입니다. (사진=구글·메타)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인 구글·메타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결국 돈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라인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입니다. 맞춤형 광고는 이같은 행태정보를 통해 흥미·기호·성향을 분석해 이용자가 관심 가질 만한 광고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 취미가 있는 철수 씨가 있다고 봅시다. 철수 씨는 주말에 캠핑 가려고 유튜브에 로그인을 한 뒤 캠핑 관련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너 등의 광고로 캠핑 용품 광고가 여기저기에 뜨는 것입니다. 이는 구글이 철수 씨 행태정보를 수집해 광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캠핑에 관심 많은 철수 씨는 아마도 이 광고를 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구요.이같은 광고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IT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이 가속화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인 주니퍼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지출이 올해 4070억달러(565조원)에서 2026년 7530억달러(104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구글·메타 입장에서는 조만간 1000조원을 돌파하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미래 먹거리인 셈입니다. 이 수익을 위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분석해 이용자가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그 성취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구글과 메타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태정보를 이용자 몰래 전방위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려는 글로벌 IT 기업의 욕망은 사회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렸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엄격한 유럽을 중심으로 이같은 충돌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에 메타가 페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을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 착취 행위”라며 경쟁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과 메타가 인터넷 쿠키 거부 설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설정 변경을 어렵게 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1억5000만유로(2086억원), 6000만유로(8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글·메타는 1000조원 디지털 광고 시장, 자사 수익 모델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등 해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메타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 소식을 접한 직후 이데일리에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은 △구글·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해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 △구글·메타가 이용자들로부터 적법한 유효한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는 책임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데 이용자들로부터 유효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메타는 이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굴지의 로펌을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IT 기업들도 소송 향배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카카오의 경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 계정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동의도 받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네이버·카카오 입장이 사실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온라인 광고가 수익이 중심이어서 파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매출(2조458억원) 중 서치 플랫폼(검색·디스플레이 광고) 부문이 9055억원(44%)을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는 배너광고 지면을 늘리는 동시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검색광고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에 나섰습니다. 향후 소송, 제도 논의가 구글·메타뿐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향배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구글·메타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경실련·민변·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등과 함께 오는 22일 관련 토론회를 엽니다. 익명 처리된 가명정보를 토대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 맞춤형 광고로 미래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전략,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입장 사이에서 균형 있는 묘안이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2.09.1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00억4700만원.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받은 과징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메타에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이번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개인정보(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기도 하구요. 우리 정부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구글·메타가 중대한 위반을 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불법 수집 규모가 상당합니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최소 4~6년 이상 무단 수집·활용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년간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옵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 수익을 위한 광고에도 활용한 게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게 우리 정부 판단입니다. (사진=구글·메타)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인 구글·메타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결국 돈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라인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입니다. 맞춤형 광고는 이같은 행태정보를 통해 흥미·기호·성향을 분석해 이용자가 관심 가질 만한 광고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 취미가 있는 철수 씨가 있다고 봅시다. 철수 씨는 주말에 캠핑 가려고 유튜브에 로그인을 한 뒤 캠핑 관련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너 등의 광고로 캠핑 용품 광고가 여기저기에 뜨는 것입니다. 이는 구글이 철수 씨 행태정보를 수집해 광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캠핑에 관심 많은 철수 씨는 아마도 이 광고를 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구요.이같은 광고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IT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이 가속화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인 주니퍼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지출이 올해 4070억달러(565조원)에서 2026년 7530억달러(104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구글·메타 입장에서는 조만간 1000조원을 돌파하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미래 먹거리인 셈입니다. 이 수익을 위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분석해 이용자가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그 성취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구글과 메타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태정보를 이용자 몰래 전방위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려는 글로벌 IT 기업의 욕망은 사회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렸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엄격한 유럽을 중심으로 이같은 충돌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에 메타가 페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을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 착취 행위”라며 경쟁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과 메타가 인터넷 쿠키 거부 설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설정 변경을 어렵게 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1억5000만유로(2086억원), 6000만유로(8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글·메타는 1000조원 디지털 광고 시장, 자사 수익 모델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등 해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메타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 소식을 접한 직후 이데일리에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은 △구글·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해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 △구글·메타가 이용자들로부터 적법한 유효한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는 책임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데 이용자들로부터 유효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메타는 이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굴지의 로펌을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IT 기업들도 소송 향배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카카오의 경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 계정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동의도 받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네이버·카카오 입장이 사실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온라인 광고가 수익이 중심이어서 파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매출(2조458억원) 중 서치 플랫폼(검색·디스플레이 광고) 부문이 9055억원(44%)을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는 배너광고 지면을 늘리는 동시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검색광고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에 나섰습니다. 향후 소송, 제도 논의가 구글·메타뿐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향배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구글·메타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경실련·민변·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등과 함께 오는 22일 관련 토론회를 엽니다. 익명 처리된 가명정보를 토대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 맞춤형 광고로 미래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전략,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입장 사이에서 균형 있는 묘안이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1600만 알약 파동…국정원도 놀란 귀신해킹[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600만명이 사용하는 국산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오류를 빚는 사태가 지난달 30일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알약 업데이트를 하면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는 등 먹통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는 랜섬웨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업데이트 시도가 오히려 사태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귀신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 화면이 위처럼 바뀌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韓 기업만 노리고 자금 탈취 ‘귀신 랜섬웨어’‘알약 파동’의 단초가 된 랜섬웨어는 최근 IT 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입니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값(Ransom)과 악성코드를 뜻하는 멀웨어(Malware)의 합성어입니다. 시스템을 해킹한 뒤 악성코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지난 7월에는 대전, 부산, 인천, 춘천 등 30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콜택시 서비스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먹통이 됐습니다. 해커는 시스템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해주는 대가로 코인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 1분기에 70종의 랜섬웨어 신·변종이 출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기업만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자금을 갈취하는 해커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귀신(GWIS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국내 의료기관, 제약사, 금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기업만을 겨냥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귀신 랜섬웨어가 사이버 공격하는 모습.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국정원에 신고하지 말라” 협박까지최근 SK쉴더스·KISA 리포트에 따르면, ‘귀신’ 랜섬웨어 공격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빠릅니다. 귀신 랜섬웨어 공격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 침투, 내부 구조 확인,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까지 평균 21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최소 67일이 걸리는 기존 지능형 지속 위협(APT·Advanced Persistence Threat)의 공격 시간보다 3배나 빠른 것입니다. 둘째, 악랄합니다. ‘귀신’ 해커들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 갔습니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공격 대상 기업의 임직원 계정 정보, 기업의 영업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를 미끼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를 유출할 것’이라며 수차례 협박,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돈을 한 번 송금해도 단계별로 계속 뜯어갔습니다. 셋째, 집요합니다. 이들은 랜섬웨어 공격 시 메시지를 남기는 랜섬 노트에 ‘△NPA(경찰청) △SMPA(서울경찰청) △FSC(금융위원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S(국정원) △KNPA(경찰청) △SKInfosec(SK쉴더스) 등에 신고하지 말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국정원 등 국내 기관들도 놀랄 정도로 한국의 보안 분야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보안 1위 기업인 SK쉴더스는 귀신 랜섬웨어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진=SK쉴더스)◇尹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주목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이같은 랜섬웨어 공격을 사전에 모두 파악해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태풍,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를 애초에 발생조차 없도록 하는 게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SK쉴더스는 “이들은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관제 운영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보안·운영 솔루션 점검 등을 제안했습니다. KISA는 “안심할 경우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며 “차세대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021년 12조6000억원→2027년 20조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26일 ‘사이버 안보 민관 합동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 협력’으로 사이버 공격을 적극 대비했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2.09.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600만명이 사용하는 국산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오류를 빚는 사태가 지난달 30일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알약 업데이트를 하면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는 등 먹통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는 랜섬웨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업데이트 시도가 오히려 사태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귀신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 화면이 위처럼 바뀌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韓 기업만 노리고 자금 탈취 ‘귀신 랜섬웨어’‘알약 파동’의 단초가 된 랜섬웨어는 최근 IT 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입니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값(Ransom)과 악성코드를 뜻하는 멀웨어(Malware)의 합성어입니다. 시스템을 해킹한 뒤 악성코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지난 7월에는 대전, 부산, 인천, 춘천 등 30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콜택시 서비스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먹통이 됐습니다. 해커는 시스템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해주는 대가로 코인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 1분기에 70종의 랜섬웨어 신·변종이 출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기업만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자금을 갈취하는 해커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귀신(GWIS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국내 의료기관, 제약사, 금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기업만을 겨냥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귀신 랜섬웨어가 사이버 공격하는 모습.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국정원에 신고하지 말라” 협박까지최근 SK쉴더스·KISA 리포트에 따르면, ‘귀신’ 랜섬웨어 공격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빠릅니다. 귀신 랜섬웨어 공격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 침투, 내부 구조 확인,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까지 평균 21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최소 67일이 걸리는 기존 지능형 지속 위협(APT·Advanced Persistence Threat)의 공격 시간보다 3배나 빠른 것입니다. 둘째, 악랄합니다. ‘귀신’ 해커들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 갔습니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공격 대상 기업의 임직원 계정 정보, 기업의 영업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를 미끼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를 유출할 것’이라며 수차례 협박,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돈을 한 번 송금해도 단계별로 계속 뜯어갔습니다. 셋째, 집요합니다. 이들은 랜섬웨어 공격 시 메시지를 남기는 랜섬 노트에 ‘△NPA(경찰청) △SMPA(서울경찰청) △FSC(금융위원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S(국정원) △KNPA(경찰청) △SKInfosec(SK쉴더스) 등에 신고하지 말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국정원 등 국내 기관들도 놀랄 정도로 한국의 보안 분야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보안 1위 기업인 SK쉴더스는 귀신 랜섬웨어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진=SK쉴더스)◇尹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주목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이같은 랜섬웨어 공격을 사전에 모두 파악해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태풍,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를 애초에 발생조차 없도록 하는 게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SK쉴더스는 “이들은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통한 보안관제 운영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보안·운영 솔루션 점검 등을 제안했습니다. KISA는 “안심할 경우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며 “차세대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021년 12조6000억원→2027년 20조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26일 ‘사이버 안보 민관 합동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 협력’으로 사이버 공격을 적극 대비했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NFT는 노다지인가, 신기루인가[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다시 살아날까요.”최근 만났던 한 기업인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향후 비즈니스가 고민된다면서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글쎄요”라고 답했습니다. 거품이 꺼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유명 유튜버를 비롯해 각계에서 NFT를 띄웠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가상가산 정보제공 플랫폼 더블록의 월간 거래량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전 세계의 NFT 거래량은 10억달러로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NFT 거래량은 올해 1월 16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세계 NFT 시가총액은 7월3일 현재(오후 6시 기준) 117억 달러로, 1달 전보다 49% 하락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오픈씨에 올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제목의 NFT 최고가는 35달러(4만원)였다. (사진=오픈씨)유명 정치인들의 NFT도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28일부터 2월3일까지 NFT 경매를 붙였습니다. 당시 취재 결과 최고 경매가는 555달러(67만원), 경매 참가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 누리꾼이 오픈씨(Opensea)에 올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제목의 NFT 최고가는 35달러(4만원)였습니다. ‘우주의 기운 허경영’으로 올라온 NFT를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급기야 대다수 NFT가 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는 지난달 2일 ‘웹3 코리아 2022’ 행사에서 “유행이 지나면서 NFT 관련 디지털이미지(PFP)와 디지털 아트 대부분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너도나도 NFT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나오지도 못하고 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후속 구매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NFT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희소성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져야 가치가 올라간다”며 “(NFT는 이런 매력이 없다고 판단되다 보니) 어느새 시시해진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틀은 있지만 진정한 가치 평가는 어렵다”며 “사실상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FT 가격이 떨어진 것은 NFT를 사려는 수요가 그만큼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NFT를 거금을 들여 사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 등이 구매한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인 이른바 ‘지루한 원숭이 NFT’는 116만달러(약 14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둘째는 NFT 비즈니스가 합법·불법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NFT 사업을 하다가 범법자가 될 것이란 업계 우려도 큽니다. 이는 모호한 가이드라인 때문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케바케)’로 어떤 경우에는 규제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23일 NFT에 대해 이같은 ‘케바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설명자료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NFT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케바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NFT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도 NFT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작년 10월 가이드라인에서 “(NFT는)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FATF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국가들은 사례별로 NFT에 FATF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NFT가 곳곳에서 출시됩니다. 특히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NFT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게임 업계 ‘맏형’격인 넥슨은 NFT를 결합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엔씨소프트도 리니지에 NFT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도 NFT 마켓 서비스 ‘사이펄리(CYPHRLY)’를 3분기에 출시합니다. 블록체인 1세대 기술 기업 아이콘루프는 게임사 투바이트와 오는 10월에 게임과 NFT를 결합한 ‘하바(HAVAH)’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가상가산 정보제공 플랫폼 더블록의 월간 거래량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지난 달 전세계의 NFT 거래량은 10억달러로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NFT 거래량은 올해 1월 16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더블록)이처럼 선두 기업들이 차별성을 내세우고 만드는 서비스가 시들해진 NFT 시장을 살릴지 관심사입니다. 현재 침체된 NTF 시장이 앞으로 금광이 있는 노다지로 기사회생할지, 허망한 신기루로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규제가 불명확한 ‘그레이 존(Gray Zone·회색 지대)’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업계의 자율규제부터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관련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2.07.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다시 살아날까요.”최근 만났던 한 기업인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향후 비즈니스가 고민된다면서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글쎄요”라고 답했습니다. 거품이 꺼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유명 유튜버를 비롯해 각계에서 NFT를 띄웠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가상가산 정보제공 플랫폼 더블록의 월간 거래량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전 세계의 NFT 거래량은 10억달러로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NFT 거래량은 올해 1월 16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세계 NFT 시가총액은 7월3일 현재(오후 6시 기준) 117억 달러로, 1달 전보다 49% 하락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오픈씨에 올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제목의 NFT 최고가는 35달러(4만원)였다. (사진=오픈씨)유명 정치인들의 NFT도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28일부터 2월3일까지 NFT 경매를 붙였습니다. 당시 취재 결과 최고 경매가는 555달러(67만원), 경매 참가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 누리꾼이 오픈씨(Opensea)에 올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제목의 NFT 최고가는 35달러(4만원)였습니다. ‘우주의 기운 허경영’으로 올라온 NFT를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급기야 대다수 NFT가 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는 지난달 2일 ‘웹3 코리아 2022’ 행사에서 “유행이 지나면서 NFT 관련 디지털이미지(PFP)와 디지털 아트 대부분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너도나도 NFT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나오지도 못하고 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후속 구매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NFT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희소성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져야 가치가 올라간다”며 “(NFT는 이런 매력이 없다고 판단되다 보니) 어느새 시시해진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틀은 있지만 진정한 가치 평가는 어렵다”며 “사실상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FT 가격이 떨어진 것은 NFT를 사려는 수요가 그만큼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NFT를 거금을 들여 사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 등이 구매한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인 이른바 ‘지루한 원숭이 NFT’는 116만달러(약 14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둘째는 NFT 비즈니스가 합법·불법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NFT 사업을 하다가 범법자가 될 것이란 업계 우려도 큽니다. 이는 모호한 가이드라인 때문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케바케)’로 어떤 경우에는 규제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23일 NFT에 대해 이같은 ‘케바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설명자료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NFT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케바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NFT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도 NFT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작년 10월 가이드라인에서 “(NFT는)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FATF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국가들은 사례별로 NFT에 FATF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NFT가 곳곳에서 출시됩니다. 특히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NFT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게임 업계 ‘맏형’격인 넥슨은 NFT를 결합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엔씨소프트도 리니지에 NFT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도 NFT 마켓 서비스 ‘사이펄리(CYPHRLY)’를 3분기에 출시합니다. 블록체인 1세대 기술 기업 아이콘루프는 게임사 투바이트와 오는 10월에 게임과 NFT를 결합한 ‘하바(HAVAH)’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가상가산 정보제공 플랫폼 더블록의 월간 거래량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지난 달 전세계의 NFT 거래량은 10억달러로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NFT 거래량은 올해 1월 16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더블록)이처럼 선두 기업들이 차별성을 내세우고 만드는 서비스가 시들해진 NFT 시장을 살릴지 관심사입니다. 현재 침체된 NTF 시장이 앞으로 금광이 있는 노다지로 기사회생할지, 허망한 신기루로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규제가 불명확한 ‘그레이 존(Gray Zone·회색 지대)’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업계의 자율규제부터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관련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권도형 실패인가, 코인 몰락인가[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라·루나의 실패일뿐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것일까요.”이 같은 질문이 나오자 흥미진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고란 알고란TV 대표는 지난 22일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주최 블록체인법학회, 주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에서 이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후 패널뿐 아니라 100여명의 청중들은 술렁였습니다. 한쪽에선 이번 사태가 테라·루나의 문제일뿐 가상자산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쪽에선 실물자산 없이 ‘1테라=1달러’를 고정시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코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코인 시장 전반의 몰락 신호탄이 터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패널들 입장은 정확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테라·루나 실패를 넘어 코인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루나·테라 코인의 백서에 대해 “조악한 수준”이라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테라 창립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우) 권도형 대표의 사기 귀속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 내지 전자결제 기능을 스스로 표방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고강도 규제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 모델이 쉽지 않다”며 “위장된 불안한 탈중앙화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코인을 상장하는 가상자산거래소조차도 코인 정보를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코인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협의체 구성은 루나·테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후속 대책 첫발을 뗀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반면 블록체인 업계나 가상자산거래소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탄탄하게 설계를 하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권도형 대표의 실패일뿐,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실패나 몰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담보 역할을 하는 자산의 신뢰가 크고 담보 비중이 실제 발행량 보다 크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루나·테라를 비롯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빨리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이라며 루나·테라의 실패가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김종협 대표도 “루나는 투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돼 실패한 것”이라며 “다른 가상자산은 제도화를 거쳐 계속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운용사인 하이퍼리즘의 오상록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나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시장”이라며 “루나·테라 사태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앞으로 가장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전망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정부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어떤 수준·방식으로 규제를 할지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자들은 금주에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국장급)을 책임자로 한 이들 관계자들은 미 증권거래소(S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금융범죄단속 네크워크(FinCEN), 법무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현재까지 분위기만 보면 출장 이후 코인시장 전반에 고강도 규제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만난 정부 관계자는 “수익만을 쫓는 코인업계가 제대로 된 담보를 두지 않고 있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코인 시장에서 옥석 가릴 게 있을지, 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돌은 아닐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로 28만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총 52조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법제화가 이뤄지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윤석열정부, 국회가 가상자산법을 만드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죽이는 무리한 규제는 후유증만 남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IT 인재들 모두를 싸잡아 ‘사기꾼’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1990년대 닷컴 붕괴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이 같은 실패가 없었다면 한국이 IT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루나 사태를 보면서 사기라고 몰아세우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사업에 고군분투하는 IT 인재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IT 인재와 미래 시장을 키우는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최훈길 기자 2022.06.2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라·루나의 실패일뿐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것일까요.”이 같은 질문이 나오자 흥미진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고란 알고란TV 대표는 지난 22일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주최 블록체인법학회, 주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에서 이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후 패널뿐 아니라 100여명의 청중들은 술렁였습니다. 한쪽에선 이번 사태가 테라·루나의 문제일뿐 가상자산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쪽에선 실물자산 없이 ‘1테라=1달러’를 고정시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코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코인 시장 전반의 몰락 신호탄이 터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패널들 입장은 정확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테라·루나 실패를 넘어 코인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루나·테라 코인의 백서에 대해 “조악한 수준”이라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테라 창립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우) 권도형 대표의 사기 귀속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 내지 전자결제 기능을 스스로 표방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고강도 규제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 모델이 쉽지 않다”며 “위장된 불안한 탈중앙화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코인을 상장하는 가상자산거래소조차도 코인 정보를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코인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협의체 구성은 루나·테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후속 대책 첫발을 뗀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모습. (사진=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반면 블록체인 업계나 가상자산거래소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탄탄하게 설계를 하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권도형 대표의 실패일뿐,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실패나 몰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담보 역할을 하는 자산의 신뢰가 크고 담보 비중이 실제 발행량 보다 크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루나·테라를 비롯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빨리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이라며 루나·테라의 실패가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김종협 대표도 “루나는 투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돼 실패한 것”이라며 “다른 가상자산은 제도화를 거쳐 계속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운용사인 하이퍼리즘의 오상록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나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시장”이라며 “루나·테라 사태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앞으로 가장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전망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정부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어떤 수준·방식으로 규제를 할지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자들은 금주에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국장급)을 책임자로 한 이들 관계자들은 미 증권거래소(S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금융범죄단속 네크워크(FinCEN), 법무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현재까지 분위기만 보면 출장 이후 코인시장 전반에 고강도 규제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만난 정부 관계자는 “수익만을 쫓는 코인업계가 제대로 된 담보를 두지 않고 있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코인 시장에서 옥석 가릴 게 있을지, 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돌은 아닐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로 28만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총 52조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법제화가 이뤄지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윤석열정부, 국회가 가상자산법을 만드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죽이는 무리한 규제는 후유증만 남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IT 인재들 모두를 싸잡아 ‘사기꾼’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1990년대 닷컴 붕괴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이 같은 실패가 없었다면 한국이 IT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루나 사태를 보면서 사기라고 몰아세우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사업에 고군분투하는 IT 인재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IT 인재와 미래 시장을 키우는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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