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땐 54조 손실"…학계서도 '경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e커머스 업체, 택배업계 등이 보는 경제적 손실이 총 5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CJ대한통운 터미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6일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학회는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전자상거래와 택배 산업 전반에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해당 시장이 전면 규제될 경우 연간 최대 54조 30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회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산업 영역에서 최대 54조 3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액이 33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소상공인 매출은 18조 3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택배산업에서도 2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됐다.

학회는 새벽배송·주7일 배송에 대한 국가경제파급효과도 분석했는데 총 5조 8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1만 2000명의 취업을 유발하고 7000명의 고용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새벽배송 시장이 2015년 4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11조 8000억 원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성장은 고용 창출과 함께 도시 교통 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등 환경적 긍정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규제 강도 비중 3단계 및 시나리오별 최종손실 결과표. (사진=한국로지스틱스학회)

반면 주7일 배송이 규제될 경우 물류 집중으로 인한 주초(월·화) 과부하, 국내 전자상거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기업(아마존 등) 대비 국내 배송 서비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향후 한국의 서비스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유연근로제 도입 △데이터 기반 물류 혁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학회장은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서비스 혁신이 전자상거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수치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쿠팡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심야시간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PA는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야 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7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