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마무리 단계…국회 비준 계획은 없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말 합의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합의문(팩트시트) 도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11일 말했다. 또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도출 시점을 묻는 정동만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지만 날짜를 예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성원 위원(국민의힘) 등 야당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 팩트시트 도출 지연이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우리 측 대미투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시점 지연으로 이어져 자동차 관세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대로 김종민, 정진욱(이상 민주당) 등 여당 측 위원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대립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게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내부 절차 등 사정 때문 아니냐는 송재봉 위원(민주당)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팩트시트와 함께 이뤄질 대미투자 MOU 후속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팩트시트 도출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낼)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미투자 MOU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선 관련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구속력 없는 MOU인 만큼 정부가 미국 정세 등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성 있게 운용할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동만 위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MOU는 조약과 달리 비구속적 성격이 있기에 (구속력이 생기는) 국회 동의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선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대미 투자에 필요한 재정 관련 특별법을 만들 때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겠다”고 부연했다.

합의 당사자인 미국이나 미국과 먼저 합의한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같은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상황이다. 이언주 위원(민주당)은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비준을 안 하고자 머리를 써야 할 때”라며 “우리가 스스로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 역시 김원이 위원(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앞으로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도 비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준을 한다면 MOU에 법적 구속력이 생겨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산업계와 기업인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김원이 위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다른 나라는 관료들만 오는데 한국은 항상 기업인이 와서 함께 설명해서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했다”며 “이번에 (기업인들이) 크게 고생했고 함께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서일준 위원(국민의힘)의 평가에 대해서도 “큰 기여를 했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