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를 심사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별검사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 3인의 추천위원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이들 3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공정한 판단 능력과 검사 출신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조합”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하는 데 적합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전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년 넘게 법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후보를 판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을 전공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차 교수에 대해 “국민주권과 국가기관의 권한·책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특검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을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정론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와 국가송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양당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위원회는 2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두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후보 6명의 명단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이들 후보가 국회의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신속히 협의해 공정성과 객관성, 수사 전문성을 갖춘 특검이 조속히 선정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