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대구 교부세 7000억 감소 우려”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으로 대구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7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인 뒤 용도가 정해진 기금으로 다시 배분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 시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추 시장은 미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필요성과 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로 배분해야 할 내국세 증가분까지 기금으로 돌리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현행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내년 전국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약 32조원 늘어난 1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사진=대구시)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면 현행 기준과 비교해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감소하고, 대구시 보통교부세도 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감소액이 아니라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일수록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으로 편성할 예정인 15조3000억원에 대해서도 교부세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금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목적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교부세 제도 개편에도 지방 및 교육재정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는 줄지 않으며 지방 우대사업과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 지역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기금 신설 및 지방재정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 지원 총량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추 시장은 “미래 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기금 운용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