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행 “추경,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본원칙…관세, 미국과 협의”(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논의해야 한단 입장을 13일 밝혔다. 정부의 선제적인 편성이 필요하단 지적엔 “추경의 목적, 사업에 관한 기본원칙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추경에 담아야 한단 야당 요구엔 말을 아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어보니 추경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려우니 관련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은 ‘추경의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적과 사업이고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본원칙을 정해달라”고 했다.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기본틀엔 여야정이 합의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압박에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 않나”라면서 “곧 있을 예정인 국정협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제안에 관해선 별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추경 논의나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야당의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지난해 세수재추계보다도 1조원가량 많은 30조 8000억원 세수결손이 발생,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데엔 “전 세계의 교역 등이 불확실해져 예측에 부족했던 점이 있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세수결손 탓에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엔 “그런 부분도 같이 (국정협의체)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개시한 관세전쟁엔 “미국이 통상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 큰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씩 대응하기보다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엔 “미국은 예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협의해볼 것”이라면서 “미국 협상에서 우리도 가져올 게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부과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대행체제라 여러 제약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관급, 고위실무급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은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간다”며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인준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여부엔 “현재 일정과 참석자들을 보면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은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정치분야 쟁점에 관한 질문들이 오히려 부각됐다.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와 내란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환율 급등·주가 폭락·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를 휘청이게 했듯,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마저 정치가 경제를 삼키는 형국이었다.

최 대행은 정치적 혼란 해소·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첫째는 국가신인도 사수, 둘째는 민생경제 살리기, 세 번째는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 모색으로,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 인용돼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이 경제다’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올해 감액예산안 일방처리와 각료 줄탄핵 등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일성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