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서 곽종근 증언 바뀌자 재판관도 '갸웃'

[이데일리 최연두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신문 과정에서 주요 증언을 바꾸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지적을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에 대해 신문 초반부 국회의사당 내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이후 ‘국회의원’, ‘인원’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날 6차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이어 오후 2시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2시간가량 신문을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비화폰 통화 내용과 관련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23시 17분경 비화폰으로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며 구체적인 병력 이동 방법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의 신문에선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바뀌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세 번 전화에서 실제론 두 번의 통화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증언 초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유리창을 깨고라도 본관에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다’라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후에 ‘(국회의원) 150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자 재판관들은 증언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증인(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 이런 식으로 혼재가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은 말(증언)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판단한다. 말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관련 증언들을 재차 하나하나 확인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신문에서 “곽종근 증인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이후 곽 전 사령관에 이번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어보고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분간의 휴정 시간 동안 조서를 읽은 곽 전 사령관은 내용 일부를 바꿔달라고 했고 문 대행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조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나자 “(곽 전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의원’이라고 이해한 것이지 저는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서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