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 "특활비·특경비 삭감탓 압수수색 3분의 1 줄어"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증언
"수사는 비용 들어가기에 실질 수사 많이 못해"
  • 등록 2025-02-06 오후 5:16:48

    수정 2025-02-06 오후 5:16:48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실질적인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서 ‘특활비·특경비 삭감으로 실질적인 수사에 지장이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어제 통계를 뽑아봤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건수가 3분의 1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수사를 많이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실제로 대규모 조직적, 계획적 범죄수사, 서민 상대 범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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