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35조 슈퍼 추경…조기대선 염두한 매표행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매표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과 2주 전 추경 논의의 걸림돌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25만원 지급안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그대로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정에서 13조원을 더 지출하면 당연히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가채무는 1277조원, 한 해 이자 부담만 24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업과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진짜 목표는 성장입니까 아니면 퍼주기입니까”라며 “이처럼 앞뒤가 다른 행보가 반복되니, 이재명표 성장은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상품권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골목 상권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발행·관리·운영 비용이 상당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상품권 또한 결국 현금 살포와 다름없다”며 “현금이 많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자산 가격을 높여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현금성 지원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경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더 나아가 선거를 앞두고 집권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60~70년대 ‘고무신·막걸리 선거’로 되돌리는 퇴행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체질을 망치는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러한 무리한 현금 살포 정책 탓에,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자 한다면 당장 현금 살포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