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실장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대기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압박이 있었는데 설명이 있었나, 따로 언급이 없었나’라는 질문에 “방위비 이야긴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원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이 많이 있다. 저희가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28억원이다. 이 금액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내년 방위비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이다.
위 실장은 당초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로 급파돼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주한미군 4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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