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액소포 '수수료 부과' 추진…中 테무·쉬인 정조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프랑스 정부가 중국발(發) 저가 소형 소포의 급증을 막기 위해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발송되는 물품에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 이후 유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는 저가 상품 유입에 대한 선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의류 공장에서 직원이 전자상거래 회사 테무에 납품할 의류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AFP)

아멜리 드 몽샬린 프랑스 예산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인근의 소포 분류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유럽연합(EU)의 관세 시스템 개편이 준비 중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임시 조치로 소형 수입품에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부터 800달러 이상 모든 물품에 대한 정식 통관 절차를 시행하면서 중국산 저가 물품들이 자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밀려올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관 기준을 강화하기 전까지 최대 2500달러 물품까지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었다.

미국은 내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적용하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예외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조항은 800달러 이하 국제 배송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으로 5월2일 만료된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가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테무와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미 다수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주요 제품의 품목별 평균 가격 인상률은 30~50%에 달한다.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 판매를 늘려 온 쉬인은 관세 부과에 앞서 지난 25일부로 제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

EU는 현재 150유로 이하 소형 소포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EU 당국자들은 미국의 관세 규정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로 유럽으로 중국산 저가 의류와 상품이 밀려 들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저가품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EU 통관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자상거래 기업에 직수입품 ‘취급 수수료’를 매기고, EU에서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오는 2027~2028년 시행될 것으로 보여 당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는 EU 집행위보다 앞서 처리 수수료 도입을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랑스만 단독으로 처리 수수료를 매길 경우 수입업체들이 다른 EU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주요 수입국들과 조율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몽샬린 장관은 “이미 네덜란드 정부와 이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2026년까지 임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독일의 새 행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