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남은 신규댐 후보지 7곳 처리 방향 8월 중 확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신규댐 후보지로 남아 있는 7곳의 추진 여부를 이달 중 확정한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는 기존 댐과 농업용수,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공급하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상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신규댐 후보지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나머지 7곳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8월 중 추진 여부를 확정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상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후부)

이번에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곳은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 대응을 위해 추진한 신규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지역 내 찬반이 첨예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7곳이다. 기후부는 그간 남은 후보지의 댐 건설 필요성과 적정 규모, 대체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방안과 관련해 동복천댐 신설 대신 기존 동복댐 증고를 택한 배경도 설명했다. 동복천댐을 새로 지으면 수몰지역과 생태계 훼손이 크게 발생하는 반면, 기존 동복댐을 증고하면 수몰지역이 일부 늘더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동복댐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생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계획도 재차 설명했다. 반도체 웨이퍼 세정에 사용하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되 냉각수 등에는 재이용수를 최대한 활용한다. 광주에서 하루 발생하는 하수 약 60만t 가운데 30만t가량을 재활용하고, 바다로 흘려보내던 하천수 일부는 농업용수로 돌려 나주호·장성호의 물을 반도체 용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전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많지 않아 농업용수로 배정되거나 별도로 이용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간 물이 꽤 있다”며 “바다로 나가던 물 일부를 농업용수로 대체하고, 농업용 댐으로 사용해온 나주호·장성호의 물을 반도체 용수로 활용하는 한편 동복댐 증고 등을 추진하면 현재로서는 반도체 공장에 공급할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0년 빈도의 극한가뭄을 가정하면 어느 곳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물과 전기는 국가 인프라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가 잘 관리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적 의미와 훼손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수도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했지만 호남에는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첨단산업이 조기에 착공·준공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고려해 사업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속도를 이유로 심각한 환경 피해에 눈을 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경남 거제에 사흘간 900㎜에 가까운 비가 내리는 등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기상 예측력과 도시 배수시설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30년이나 50년 빈도로 여겼던 강우를 넘어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극한호우와 극한가뭄이 반복되고 있다”며 “200년 빈도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상청 레이더의 관측 단위를 세분화하고 슈퍼컴퓨터와 관측장비를 활용해 강우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예보하는 방안을 과제로 꼽았다. 전국의 배수시설을 한꺼번에 200년 빈도 강우에 맞추기 어려운 만큼 피해 위험이 큰 지역부터 예산을 우선 투입해 하수관로와 자연 배수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하수관로를 모두 200년 빈도 강우에 맞게 바꾸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극한호우 때 자연 배수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큰 숙제”라고 했다.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에 치중하면서 기존 환경부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돼 환경부가 해온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업 기간을 줄이더라도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 이상설에 대해 “건강하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거취와 내년 5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개인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당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