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성인의 3배…촉법소년 전담기관 만든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정신질환·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를 웃돈다.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 수도 최근 5년간 2.2배 증가해 2024년 기준 1535명(1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 보호관찰 전체 대상자 중 촉법소년 비율은 2020년 5.2%(1만3489명 중 703명)에서 2024년 10.6%(1만4474명 중 1535명)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소년원 수용자 중 촉법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3.1%(1637명 중 51명)에서 6.1%(2430명 중 148명)로 늘었다.

실태분석 결과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가정폭력(12.7%), 가출(34.4%), 정신질환(29.9%), 학교폭력 가해경험(64.6%)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수치는 14~18세 범죄소년보다 일부 높은 수준이다.

한국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담당 수는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32명)의 1.7배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년·성인 분리 전담처우 체계를 제시했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재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보호관찰관도 OECD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해 1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광범위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야간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형 감독장치도 대폭 확대한다. 소년 보호관찰 재범자 중 야간시간대(21시~06시) 재범 비율이 53%에 달하는 만큼 향후 스마트워치형 외출제한 일일감독 인원을 70%까지 늘릴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위험도 평가와 맞춤형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증거기반 정책을 추진한다. 또 △진단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 5단계로 이어지는 재범방지 통합프로세스 ‘K-소년범죄예방’을 도입하고 정신질환 보호소년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와 조기 치료연계도 실시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비율은 2022년 14.2%에서 2025년 22.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