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어떻게 판단하나…한은의 대답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다.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재과열 우려였던 점이 확인됐다. 대미투자와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과 소비쿠폰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도 높았다.

(사진= 한국은행)

16일 공개된 지난달 2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 한은 내부의 신중한 기류가 확인됐다. 6.27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과 가계대출 확대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이 모든 금통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 금통위원은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으나, 서울 선호지역의 가격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거래량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원은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7월 중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선호지역에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없이 현금 등 순수 자기 자금을 활용한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며 “자금 여력이 풍부한 수요층이 상당해 대출한도가 제한되더라도 가격 상승 기대가 있을 경우 주택 매수세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의 ‘추세적 안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가격상승률·거래량이 기조적으로 낮아지고, 상당 기간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통위 내부에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향후 미국과 협약한 대규모 투자 펀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미 투자 펀드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위원이 높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통위원들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도 집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 소비쿠폰의 사용실적과 그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은 관계자는 “1차 소비쿠폰이 빠르게 집행되며 3분기 소비 개선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심리 호조와 완화적인 금융여건 등으로 앞으로도 소비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 금통위원은 “과거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성장이나 소비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는데, 향후 소비쿠폰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향후 소비쿠폰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구축효과 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환 위원이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으며,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