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4년 중임제 공감대…권력분산도 중점 논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대통령 최장 8년 임기시 권력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분산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여당 개헌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 개편 형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모였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중임제로만 간다면, 권력 분산 의미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 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총리 임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회의 때 논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권력분산은 △총리-대통령 △행정부-국회 △중앙-지방으로 나눠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 남용도 문제지만 국회의 권한 남용도 문제”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같은 문제도 의논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이 위원을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야 정치원로를 포함한 정계에서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4일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담회에서는 역대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가 대거 참석해 “지금이 개헌이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 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이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내란 하라 시켰나”라며 “잘못은 내란 수괴가 했는데 왜 애꿎은 헌법 탓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