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정부조직법 계류중, 정치권 뭐하고 있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생 정책 3종 추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출생정책 3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가 인천만의 문제이냐,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우선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며 “이 법이 (상정된지)6개월도 넘었다. 그런데 아직 심의조차도 안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1년에 (저출생 대응에)50조원을 쏟아붓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체계가 산발적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보조금 체제로 가기 위해 통합 부서가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제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고 국회 정치권은 신속하게 (정부 부처로)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게 되면 인천시의 출생 정책이 여기에 상당 부분 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부터 출생 3종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추가 3종 정책으로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유 시장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 정부와 국회가 이런 좋은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