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토허제 풀렸다...재건축 14곳은 유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일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291곳을 비롯, 신속통합기획 6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당초 투기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지만, 시민 재산권 침해와 토허구역 인근 시세가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마저 일으킨다는 지적에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제한다. 신통기획의 경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GBC 인근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압구·여의도·목·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통기획 14곳·공공재개발 34곳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