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루센트블록 탈락은 혁신 훼손”…이억원 “취지 공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토큰증권발행(STO) 1호 기업인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 가능성에 대해 혁신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정·투명하게 최종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인가 탈락 우려 관련해 “여러 허들을 만들어서 신생 혁신 기업의 서비스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같은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 혁신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지난 7년 넘게 관련 STO 사업을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그동안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해당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STO 스타트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질문한 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28일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신중 검토 중이다.

관련해 박 의원은 루센트블록 탈락 가능성 관련해 “샌드박스 형태로 신산업을 발굴해서 성장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싹을 자르는 것”이라며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신산업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 인가 절차 요건에 해당하는 자금력, 지배력 조건 등의 허들을 만들어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규정 상 대주주를 회피했지만 대표이사, 이사, 감사 추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주주다. 금융위, 금감원의 낙하산을 위한 장치라는 얘기도 있다”며 “한국거래소 참여는 구단주가 선수를 몰아내고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다. 감독이 선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 관련해 “기밀유지 각서를 만들어놓고 거래계약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넥스트레이드는 영업 비밀을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금융서비스 모방이 너무 쉽다. 기술탈취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며 “지적 사항, 취지를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 운영방안, 심사 규정에 따라 적법, 공정, 엄정하게 심사 진행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근거를 소상하게 최대한 투명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발행 업무가 있고 유통 업무가 있다”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샌드박스를 허용할 때 그것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들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비상 계획에 대해선 이날 오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이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장벽에 부딪치지 않겠느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유통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