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자경단' 철저한 수사·엄정 처리 지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피해자 234명을 양산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자경단’ 관련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경단 조직원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 범죄 목적의 범죄집단 활동으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기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회성으로 불법영상물을 제작 또는 제공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함께 유출하는 등 가중요소가 확인된 경우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경단’ 가입 또는 활동 여부를 확인해 범죄단체가입죄·활동죄를 추가 의율하는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경단에 연루돼 있는 경우 구형을 상향하도록 검토하고, 재판부에 자경단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재판에서도 강화된 검찰 구형에 맞춰 실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지혜)은 12일 총책 김녹완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드라마 수리남을 모방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둔 채 상명하복 계급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녹완은 자경단을 통해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협박 △허위영상물 반포 및 신상공개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그는 단독으로 자신이 섭외한 남성(이른바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오프남’ 행세를 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밖에도 강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소지, 공갈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의 추적 결과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150명에 달한다. 이는 이전 N번방 사건 당시 조주빈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