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행정수도 완성 첫 단추 꿴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됐고 2007년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이뤄지며 그간 국가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미래김해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의 신속 추진 과제 선정의 의미에 대해 “행정수도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불신, 불안인데 그동안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고 짚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경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혼합돼 이뤄지는 공사”라며 “공사기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공약,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차질 없이 완료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의 면적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선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균형성장’이라는 용어로 바꾸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균형 발전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비수도권으로 분산·배분하면서 지방 발전·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랐고, 그동안 지방 소멸이 이러한 속도를 10년 늦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수도권에서 배분된 자원·기회가 지방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방이 살 만한 곳이라는 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가지 제반 요소가 함께 성장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