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경제, 실제론 정쟁`…과방위 바빴고 산자위 한가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쟁에 치우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인 ‘정쟁 상임위’는 활발하게 활동한 반면, 정쟁과 거리가 먼 경제 관련 상임위는 비교적 지지부진했다.

야당이 이번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맡은 정쟁 상임위…활동량 압도적

이번 국회 정쟁 상임위는 크게 3곳이 꼽힌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와 각종 특검법을 심사했던 법제사법위원회, 방송업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다. 이들 3개 상임위는 예년과 비교해 전체회의 개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도 과방위는 전체회의 횟수와 규모 면에서 다른 상임위를 압도한다. 직전 3개년(2021~2023년) 국회와 비교해도 회의 건수가 많았다.

실제 이데일리가 열린국회정보 자료를 토대로 최근 4년간(각 연도별 6~12월 기준) 상임위별 전체회의 개최 건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6~12월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건수는 43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2023년 6~12월) 21건 대비 2배다. 직전 3개년(2021년~2023년 6~12월) 평균 전체회의 개최 건수 16건과 비교해도 많다.

과방위 회의가 급증한 것은 이곳 상임위가 여야가 방송업계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툰 이유가 크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사흘간 여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기에 이르렀다. 여당은 사실상 태업으로 대항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체회의 개최가 다른 상임위보다 빈번하고 여야 간 갈등의 골도 깊다 보니 그곳 의원실 보좌진들이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내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작정하고 정쟁터로 만들었다”고 지탄했다.

주요 상임위 별 전체회의 개최 건수 (자료 : 열린국회정보)

두번째는 법사위였다. 지난해 6~12월 전체회의가 37회 개최됐다. 탄핵정국인 올해 1월에는 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1월 기준 가장 많은 개최 건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업무가 몰리면서 전체회의 건수가 급증했다.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 건수 증가율 면에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6~12월 전체회의 개최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차례)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6~12월 기준 직전 3개년(2021~2023년) 평균 7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여당 맡은 경제 상임위 활동 부진…“말로만 민생·경제”

야당이 주도하는 정쟁 상임위의 활동은 활발했던 반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 관련 상임위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특히 기업, 통상, 외교 관련 상임위의 활동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6~12월 산자위 전체회의 개최 건 수는 18건으로 전년(2023년) 같은 기간 21건보다 3건 줄었다. 직전 3개년 평균 18건과 같다. 국회 상임위 중 존재감이 가장 작은 여성가족위원회조차 전체회의 개최 건수가 6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1월 들어도 상황은 비슷했다. 정무위와 함께 산자위의 전체회의 개최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정무위 소속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주인 한 야당 의원은 “여당 위원장과 간사가 전체회의 여는 것조차 피하면서 뭉개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민생과 외교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책임을 다 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12월 기준 최근 4개년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건 수 (자료=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