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외환시장…학계 “기관간 공조 강화, 연금 환헤지 늘려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80원을 웃돌면서 학계와 외환당국이 정책과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학계에서는 당국의 공조 강화는 물론 국민연금의 환헤지를 늘리고 외환거래 방식을 개편해 경쟁시장 방식의 외환시장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쟁시장 중심의 외환시장 개선 필요”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의 수급구조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외환당국의 기관간 공조체계 강화와 더불어 경쟁시장으로서의 외환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수급 구조를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강 교수는 “환율당국이 광범위한 환율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산발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 분리에 따른 외환대응 비효율성 문제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연금의 환헤지 정책과 외환거래 방식을 개편해 경쟁시장으로서의 외환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생애 주기를 감안해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환헤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생애주기와 맞물려 투자회수가 이뤄지는 만큼 주기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해외투자 확대기에는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회수기에는 환율 하락 압력이 확대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활성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인한 불법 외환거래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출과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이 활성화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에 대한 정책당국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00원 후반대 환율, 우리 경제 여건에 안맞아”

외환당국은 단기적인 수급 여건이 현재의 원·달러 환율에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지난해 연말 외환당국의 안정화조치로 하락, 새해 들어 재차 오름세를 이어가며 1470원 후반대를 기록 중이다.

권용오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장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급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단기 요인 변화에 기인한다”면서 “장기적 요인은 고령화와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한 점, 단기적으론 한미 주식시장의 수익률 격차 확대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현재의 환율 레벨이 우리 경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1400원대 후반의 높은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과 대미투자협정에 따른 외화 유출 우려, 환율에 대한 일방적 기대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이어 “단기외채 비중과 경상수지 흑자, 국가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대외채무 불이행 우려와 외화자금 조달 어려움 등 위기 징후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