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시장, 신뢰 회복통해 기업 혁신·성장 뒷받침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 자본시장이 신뢰 회복을 통해 혁신 ·성장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 한국은행)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 자본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투자자 신뢰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감독체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신뢰와 투자 매력을 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식 투자 시 무위험 자산대비 수익률 프리미엄(Equity Risk Premium)이 6~8%로 높은 편이고 지속적인 반면, 한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낮은 밸류에이션과 수익률을 보이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자본시장은 가계·기업·금융회사·감독기구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금융회사의 대리인 문제 관리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는 쇠퇴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를 억제하고 성장 산업으로의 자본 이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스캔들이나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간접투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가계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가계 자산이 국내 주식·펀드 대신 부동산과 예금에 이어 최근엔 해외 투자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본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쇠퇴 산업을 가려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본이 배분되도록 해야 기업의 혁신 투자와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기업 회계·공시의 투명성 제고, 소액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공정한 감독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벤처캐피탈과 함께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강화를 포함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자본공급과 지배구조 개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저출산으로 연기금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자본시장과 장기투자자의 역할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