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따라 밀레이도 강경 이민책 "아르헨 다시 위대하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 노선을 걷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강경 이민책을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1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AFPI) 갈라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누엘 아돌니 아르헨티나 정부 대변인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범죄 전력자 입국 금지 △불법·임시 체류자에 공공서비스 유료화 △시민권 및 영주권 요건 강화 등 이민 관련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범죄 전력자 입국 금지와 관련해선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아르헨티나에 입국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강제 추방된다. 이전엔 형량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공공의료 및 국립대학 교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의료를 유료화하고, 대학들도 임시 체류 외국인에게 등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권과 영주권 요건도 강화했는데 시민권은 아르헨티나에서 2년 이상 지속 거주하거나 고액 투자를 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영주권은 충분한 수입원과 범죄 경력이 없는 게 필수 요건으로 정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성명에서 “지난 20년간 170만명이 불법 입국했으며, 이들 외국인의 의료 이용으로 인해 약 1140억 아르헨티나 페소(약 1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아르헨티나는 열린 나라였지만, 외국인이 납세자가 아닌 자원에 무임승차하거나 남용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회 연설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이민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기후변화 국제협약(파리협정) 탈퇴 선언 등과 같은 비슷한 행보를 이어왔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개월 연속으로 상승률이 둔화한 결과로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4월 인플레이션율이 289%에 달해 정점을 찍은 바 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번 인플레이션 둔화는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