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재출석…"기소 이례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일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를 재소환했다.

(사진=연합뉴스)

엄 검사는 지난달 9일 첫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안권섭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엄 검사는 특검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특검에서는 이번에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기소를 하셨다고 들었다”며 “저는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문지석 부장도 (쿠팡 노동자들이) 일용직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선 “그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증거와 법리에 맞춰 내린 결론”이라며 “쿠팡과의 유착 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 유착 관계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보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비용 분석은 제가 알기론 정당한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며 “그런 비용 분석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당시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 등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지 소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같은 청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CFS 현직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기존에 내렸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다.

부천지청은 쿠팡CFS 근로자들이 전형적인 일용직에 해당하고,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 특검팀 입장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