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세제개편안 철회 요구…"이러니 국장 탈출은 지능순"(종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기업은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상황은 외면하고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수 증대 효과 중 법인세율(전 과세표준 구간 1% 포인트 인상) 환원에 따른 금액이 4조 3000억원(전년대비 증감·순액법 기준)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총 35조 6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 중 법인세가 18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세수 결손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부터 손질해야 한다”며 “예산의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문재인 전 정부 시절부터 이어 온 구조적 재정 확대 기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완전히 자가당착이자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주장에 가세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기업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깊은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고 과세표준의 전 구간을 올리게 된다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주주 양도 기준도 10억원으로 강화됐고, 감액 배당까지 과세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우리 기업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까지 떠안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제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말까지 떠오른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조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