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사실상 합의안 수준"(상보)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의 특검법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야6당이 17일 밤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특검법 협상을 벌였지만 이달 밤 최종 결렬됐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재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수사대상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은 수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관련해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으로 줄어들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법률위원장이 참여하는 3+3 협상을 7시간동안 진행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기간, 압수수색 특례조항 등을 두고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녁 협상을 마친 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여당의 협상결렬 선언 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다른 5개 야당에도 이 같은 수정안 내용을 전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수정안으로서, 합의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