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수 있는 사람만 해외서 돈 펑펑…임시공휴일 최악 결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줄고 있으며, 수출과 생산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공휴일 제도 마련 △대체공휴일 확대 및 요일지정제 도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공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거에 비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수출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 휴식권 보장에도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었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해당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소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국내 관광소비는 일부 일자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월 전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초단기적이었으며 연속성도 불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었고, 그 영향으로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8% 줄며 대부분 업종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휴식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35%에 달하는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현재의 임시공휴일 제도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내수뿐 아니라 수출과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공휴일 수의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