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때문?…李 무슨 근거로 단언하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17일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읽어보기 바란다. 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지구상에서 ‘자국의 지상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배치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핵무장도,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인가.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인가”라며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인가”라고 비꼬았다.

유 전 의원은 “북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핵무장이 선동적 허장성세’라는 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외교에서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실현하느냐다. 어떻게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느냐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며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의 회유에 넘어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국가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대의 앞에 이 대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나”라며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미국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는지 의아하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여권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