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추진에 공청회 연 대법…"높은 불신 깊은 자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깊이 자성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개회사에 앞서 자신이 착용한 넥타이를 소개하며 한글 창제 정신을 언급했다. 그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지식인층과 귀족층이 독점하고 있던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다”며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지난 9월 세종대왕 국제컨퍼런스에서 세계 10여 개국 100여 명의 외국 법조인들에게 이 같은 한글 창제의 의미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 선진 사법의 가장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며 “세종대왕의 업적이 세계 법조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성과도 언급했다. 천 처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월드뱅크가 사법부의 신속한 처리와 저비용 사법 처리를 중심으로 세계 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2번, 2위 2번의 업적을 이뤘다”며 “2025년 10월 평가에서도 형사 분야 세계 3위, 민사 분야 세계 7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3일간 진행된다. 첫째 날은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증거 수집 절차 개선,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재판 중계 확대, 고등법원 설치,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등을 다룬다. 둘째 날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 인신 구속 제도, 재정 신청 제도 등 인권 보장 방안과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한다. 마지막 날은 법조계·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열린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원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자문했다.

정 장관은 축사에서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정부도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사법부가 갈등 조정과 권리 보호를 통해 법치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됐지만, 분쟁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국민의 권익 보호 수요도 다양해졌다”면서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신속·효율적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절차 공개와 당사자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참여 확대, 형사사법제도 인권 보강 등 이번 공청회 의제를 두고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