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오래된 미국산 자동차가 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장신이 설치된 한 집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미국 의회의 검토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미국의 발표 1시간 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에 따라 553명의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2021년 7월 11일 카스트로 혁명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폭동에서 수백명의 수감자를 투옥했다. 로이터통신은 “석방될 수감자들이 시위 이후 구금된 이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쿠바 외무부는 이 결정이 “쿠바 사법 제도의 인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결정과는 연결짓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바는 60년이 넘는 미국 제재에 직면해왔으며 쿠바 정부는 연료, 식량, 의약품, 전기 부족 등 최악의 경제위기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쿠바정부는 이번 돌파구를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섬에 대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對)쿠바 무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로이터 등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고 쿠바에 대한 경제적·여행 제재를 다시 강화했다. 또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쿠바 강경파이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