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에…美 4명 중 1명 학자금 대출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 교육부 해체를 명령하면서 미국 내 학생 대출과 연방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학생 대출 및 펠그랜트(저소득층 보조금)는 여전히 교육부의 남은 부서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에선 교육부 직원 50% 감축 발표 이후 과연 남은 인력이 대규모 학생 대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40세 미만 성인 4명 중 1명(약 4000만 명)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다. 이 조사에서 학자금 대출 중위값은 약 2만~2만 5000달러,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그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5~39세 대출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연방 차원의 학생 대출 운영이 미흡해지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할 우려도 나온다. 이어 대출 시스템 혼란으로 인해 많은 차입자들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디폴트)가능성도 있다. 또 교육부 해체로 사기성 온라인 대학 및 부실 교육기관들이 더욱 활개칠 위험도 제기된다.

사미르 갓카리 미국 대학 접근성 연구소 CEO는 “교육부 폐지는 학생, 대출자, 미국의 미래 노동력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갓카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기능을 개별 주정부로 이전해 이러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 폐지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라며 “주정부가 연방 차원의 대출 및 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세이브 플랜)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미국교사연맹(AFT)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저소득 대출자의 상환 계획을 차단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소득 기반 상환(IDR) 및 대출 통합 신청서를 삭제하면서 수많은 차입자들이 자신의 대출 계획을 조정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랜디 와인가튼 AFT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국가 전체의 학생 대출 시스템을 동결시켰다”고 반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부 해체로 학생 대출 관리 기능을 재무부나 상무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비츠는 “이러한 기관들은 학생 대출을 관리할 경험이 전혀 없다”며 “운영 혼란과 대출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