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못" 57.6%, "보완수사권 필요" 62.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6%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아주 잘못한다’ 43.6% ▲‘다소 잘못한다’ 14.0% ▲‘잘하고 있다’ 35.6% ▲‘아주 잘한다’ 15.8% ▲‘다소 잘한다’ 19.8% ▲‘잘 모르겠다’ 6.8%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0.4%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의 62.2%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8~20대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60대에서는 긍정평가 47.0%, 부정평가 48.2%로 수치가 비슷했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지만, 해당 권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를 넘어섰다.

같은 조사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였다.

이어 ▲‘반드시 필요하다’ 42.7% ▲‘어느 정도 필요하다’ 19.8% ▲‘별로 필요하지 않다’ 8.9%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3.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3.0%,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2.4%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필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보수층은 69.9%, 진보층은 52.0%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6.3%로 과반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경북이 7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64.7% ▲강원·제주 64.4% ▲인천·경기 62.2% ▲부산·울산·경남 60.9% ▲호남권 59.9% ▲충청권 53.8%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