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 65세 연장 추진…국민의힘과 `한 뜻`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보다 은퇴 시점이 이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소병훈 의원을 위촉했다. 차기 대선에서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17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10~12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의 핵심 취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일찍 은퇴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데 있다. 현재 1961~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법정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어, 다수의 근로자가 3~4년 동안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당내 정년연장 비상설특위에서 논의한다. 특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특위에서 논의된 안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의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선 공약과 별개로 정년 연장을 입법 프로세스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 입안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정년 연장 입법 계획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진 의장은 1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과제”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1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에는 법정 정년도 65세로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큰 차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