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수능, 절대평가 전환 후 2040학년엔 폐지하자” 제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뒤 2040학년도에는 아예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04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선발’을 위한 대입 변별력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고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반 평가와 대학별 고사로 신입생을 충원하자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정근식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현행 대입 제도의 엇박자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3단계 대입 개편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이 제안한 3단계 개편안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즉시 개선 △2033학년도 대입제도 전면 개편 △2040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으로 요약된다.

당장 현 고1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며 “선택과목에 적용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 교육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정시 30% 이상’ 규제를 과감히 없애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30%~40%의 비율 권고를 과감히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시 모집 증가는 수능 준비를 위한 고교생의 학업 중단뿐 아니라 대학생의 학업 중단으로도 이어져 N수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시 수능 전형 선발이 30% 이상을 차지하기에 고교 내신 실패 시 자퇴 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육감은 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적용될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했다. 현재 수능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에서만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정 교육감은 수능 문항도 선다형(객관식)이 아닌 논·서술형 문제를 출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함양하자고 제안했다.

대입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정 교육감은 “수시와 정시 시기의 통합을 통해 단일 전형을 시행하고 고3,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 운영이 가능토록 해 고3, 2학기 교실의 공동화를 끝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입 전형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수능을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15~17세 인구는 올해 136만 7000명에서 2024년 68만 6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며 “이제 선발을 위한 대입 변별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능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교 교육활동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입 체계를 정착시키자”라고 했다. 수능 대신 학생부 기반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로 신입생을 충원하자는 얘기다. 그는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논·서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폈다. 그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유형별 유불리를 보완하고 고교서열화에 따른 경쟁 구도 완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학급당 모집 인원 수인 35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자사고의 학급 모집 인원과 학급 수를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교 학령인구 감소 추이(자료: 서울시교육청, 국가통계포털 추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