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비밀 누설 관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금일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인물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의 요청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관계자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만료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