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정책이라더니…고소득층에 몰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구의 73%는 월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3%는 1200만원 넘게 벌고, 23%는 월소득이 1800만원을 넘었다. 약 절반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줄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부자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공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가구의 73.2%(82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42.8%(48가구)는 1200만원 넘게 버는 가구였으며, 31.2%(35가구)는 1500만원 이상이었다. 특히 월 1800만원 이상 버는 가구 비중이 23.2%(26가구)로, 900만~1200만원인 가구(30.4%, 34가구)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월 600만원 미만을 버는 가구는 전체의 8.9%(10가구)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다.

이용가정의 거주지역을 놓고 봐도 44.6%가 강남 3구였다. 지난해 8월 이용가정 선정 당시 비중(33.8%)보다 10%포인트 이상 오른 비중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부자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범사업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돼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도 퇴색됐다. 다음달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은 현행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2860원 인상된다. 주 40시간 이용하면 월 이용요금이 242만 5560원에서 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 오른다.

이용가정의 절반 이상(55%)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했는데, 이용요금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용가정들이 생각하는 이용요금 상한액은 △현재 동일(지난해 기준 1만 3700원) 79가구(71%) △1만 5000원 18가구(16%) △1만 4000원 11가구(10%) 순이었다.

정부는 이용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해 연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바우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급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상당수는 지원받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중위소득 180%는 3인 가구 904만 6000원, 4인 가구 1097만 6000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구의 절반(48.2%)은 4인 가구(아동 수 2명)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은 지속 가능한 모델,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철저한 평가를 계기로 돌봄 사회의 국가백년지대계를 준비할 때”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