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명태균 특검법, 여당 목숨줄 노리는 ‘자객특검’“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2말3초(2월 말~3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만에 하나 조기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이미 한번 부결되었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 ‘명태균 특검’으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법 59조에 규정한 20일 간의 숙려기간도 깡그리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범죄 사실은 기소도 됐다”며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인 요소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과 관련해 “수사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라며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라며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벌써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실용주의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민생,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쟁용 특검법 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설할 땐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는가”며 “제발 반도체 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법안부터 조속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