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7에도 "러 원유 구매 中·인도에 최고 100% 관세 물려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또다른 동맹국인 주요7개국(G7)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토록 압박했다. 중국과 인도가 원유 구매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중국·인도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G7 동맹국도 포함하도록 그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통로를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에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12일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 대가로 중국과 인도에 50~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EU에는 이미 중국·인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제안한 상태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무분별한 살상을 연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EU 동맹국들에 만약 그들이 자기들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끝내는 데 진심이라면, 우리와 함께 의미 있는 관세 부과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그 관세는 전쟁이 끝나는 날 철회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U와 G7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 나라와의 긴밀한 무역관계와 경제적 타격, 특히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글로벌 무대에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제재가 아닌 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석유·가스 구매 중단 시기를 2027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친(親)러시아 국가인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EU의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서다.

아울러 두 국가는 여전히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이에 EU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아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압박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다만 EU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담당 위원인 댄 예르겐센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을 만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미국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45%에서 현재 20%로 줄었다.

캐나다 등 G7 내부에서도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 캐나다는 인도와 관계 복원 및 중국과 경제다변화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율 관세가 해당 국가들과의 외교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전쟁 수단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관세를 포함해 다양한 제재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의 EU 및 G7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은 과도한 주권 개입,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이 인도에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따른 세컨더리 제재로 지난달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에는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산 수입품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5월 스위스 제네바 무역합의 이후엔 관세를 대폭 낮춘 상태다. 이후에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보복 피해를 다른 국가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