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당국자 "쿠팡 하원 청문회, 韓에 상당한 리스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주요 사안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달 23일로 예정된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가 한국에 상당한 리스크라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사진=뉴스1)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대담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는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까지 번졌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무역이나 관세 같은 수단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패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쿠팡 매출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기반 회사”라면서 이러한 쿠팡의 정체성이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팽배한 상황에서 쿠팡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망 사용료 문제,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구글 지도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문제 등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쿠팡 사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증언으로 소환된 하원 청문회를 통해 이 사안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이행이 느리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실제로 발효되진 않았지만 그런 위협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을 진행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조지타운대 석좌교수)은 “이 사안이 실제로 양국 관계를 흔들 정도로 확대될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당분간 계속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