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탄핵, 미룰 이유 없다"… 신속 판결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탄핵 선고가 미뤄질수록 국가와 경제가 받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윤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지 않았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나”라며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골드만삭스마저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 비용이 약 2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국정 운영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 헌법을 누가 지키겠는가”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는 단순히 지위와 권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가이드라인’ 운운하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오는 30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덜고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나서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