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간부 월급 6.6% 인상, 공무원의 두 배[국방예산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도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6년 예산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방 예산 중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비를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당초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5만원·휴일 10만원 인상을 추진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으로 보직 이동에 따른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료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3년 간 동결됐던 병 급식단가를 1000원 인상해 1일 1만4000원을 책정하면서 간부 훈련 급식비도 일부 반영키로 했다. 올해 124억원 수준이었던 간부 훈련 급식비를 내년 352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영외자들의 급식비는 2009년 이후 동결돼 하루 단가가 4784원에 불과하다.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간부 자신이 식대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육군 대다수 부대의 연평균 훈련일수는 30일 가량으로, 군 간부들은 최소 24만 6480원의 식대를 추가 부담하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해 161만명분의 간부훈련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615억원을 요구했지만, 30% 수준인 124억원만 반영돼 올해 집행됐고 있다. 내년 정부안은 50% 정도의 훈련 급식비가 책정됐다.

이외에도 중·하사 및 중·소위를 의미하는 초급 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공무원의 두배 수준이다.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의 지원대상도 민간획득 부사관과 학군부사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 복무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매칭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최대 1080만원 규모다.

간부 전투역량강화비는 올해 대비 3.2% 인상하는 것으로 책정했다. 주임원사활동비도 5만원 더 올려 35만원으로 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