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효성重 대표·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규제개혁’ 훈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이 정부로부터 규제개혁 유공 훈장을 받았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우태희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 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2022년 10월부터 2년간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하기도 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아울러 ‘포장’은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포장)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수석(국민포장)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근정포장) △이승한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디지털 신원증명 확산 및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 전국 읍·면동 확대 등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에 기여한 윤은옥 행정안전부 서기관 외 9명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25개 부·처·청 소관 257개 인증별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해 인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조성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외 7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 규제 혁신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2개 단체에 돌아갔다.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 13명은 작년 말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는다.

남형기 차장은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돌파구는 규제혁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 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 모습(사진=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