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고용애로 지속에 관세전쟁까지”…암울한 韓경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란-탄핵정국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고용둔화와 트럼프발(發) 글로벌 통상환경까지 급변하는 등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에 한국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계엄 전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12월호)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1월호) ‘커졌다’(2월호)는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실었다. 고용과 관련해선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애로 지속’으로 지난달 ‘둔화’라는 표현보다는 다소 완곡하게 바꿨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과 비교하면 경기 진단에 대한 인식은 같고 ‘소비 내수회복 지연’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는 소비 관련 인식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을 반영해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은 전달 ‘둔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지속됐다는 표현으로 바꿨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수 지표인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4.6%) 및 서비스업 생산(1.7%), 설비투자(13.1%) 및 건설투자(1.3%)는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0.6% 감소했다. 작년 한 해의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2.2% 감소하며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고용은 1월 기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만 5000명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지만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16만 9000명이 줄어 2013년 집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제조업 취업자도 5만 6000명 줄어 반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졌다. 15∼29세 취업자도 21만 8000명 줄며 큰 폭으로 줄면서 청년 고용 상황도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외 경제도 악화했다는 평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그린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했다’는 표현을 썼다.

조 과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표현이 빠진 것은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세계 경제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구를 조정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빨리 이뤄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 진단과 함께 대응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추진하고,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 과장은 “대응방안은 전달과 비교해 분량이 늘었다”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지원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