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국민이 왜 5·18에 죄의식 갖나" 작심 발언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지난달 ‘5·18 성역화’ 비판 논란으로 사퇴했던 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회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전 부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는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에 죄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을뿐더러 당시 광주에서 생명을 내놓고 저항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불행한 역사의 피해자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의 불행한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다고 믿고 있다”며 “신군부의 초헌법적 정치 금지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의 사회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 민주화운동은 호남 그리고 진보 진영의 독점적 정치 자산화가 진행돼 왔다”며 “이 정치적 자산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처벌과 입막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남과 진보 진영은 다른 지역과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요구하고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표현과 해석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광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이는 권력 소수만이 발언권을 갖는 인민민주주의거나 비자유민주주의”라며 “왜 역사적 사건의 진실과 해석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행위가 이 운동을 부정하고 피해자·공헌자들에 대한 폄훼이자 모독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견이나 의문도 표출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되고 사회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자신”이라며 “다수 또는 권력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독점적 해석을 주장하면 그건 이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사안을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그런 성역이 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해당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